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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4주째 접어드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회담에 대비한 초기 논의를 시작됐다고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가 보도했다.
22일(현지시간) 액시오스는 미국이 회담 국면으로의 전환에 대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윗코프가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단 미국은 협상에 최적인 이란의 인사가 누구인지, 그리고 중재국으로 가장 적합한 나라가 어디인지 파악하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메신저일 뿐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이들이 누구이고 이들과 어떻게 접촉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당면 과제라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가자지구 휴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카타르가 이번에도 중재를 맡아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카타르는 막후에서 도움을 줄 의향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중재국 역할을 맡고 싶어하지는 않는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이집트와 카타르가 파악한 것에 따르면 이란은 협상에 관심이 있지만 휴전, 배상, 향후 전쟁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 등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5년간 미사일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고 우라늄 농축을 하지 않으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작년에 폭격한 나탄즈·포르도·이스파한 핵시설을 해체하는 등 6대 요구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심분리기와 관련 장비의 생산과 사용에 엄격한 외부의 감시를 받고 미사일 상한은 1000기로 제한하는 군축 협약을 인접국과 맺을 것, 역내 대리세력인 헤즈볼라나 후티, 하마스 등=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배상금 지급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미국이 이란에 동결 자산을 반환하고 이란은 이를 배상으로 규정하는 등의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액시오스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과 관련해 연일 엇갈리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지난 20일 대이란 군사작전을 점차 축소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가 하루 뒤인 다음날엔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들을 초토화하겠다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이에 대해 이란은 더 강력한 수준의 보복에 나서겠다고 밝혀 전쟁이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도지사 후보들을 향해 지역 소외 극복과 에너지 주권 확보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초광역 중심 개발 전략 속에서 전북이 다시 ‘주변부’로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행보다.
전북여성단체연합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는 22일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2대 비전·5대 정책 과제’를 도지사 후보들에게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지금 전북은 독자적 성장 기반을 확보하느냐, 다시 주변화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후보자들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5개 메가시티·3개 특별자치도) 균형발전 전략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초광역 권역에는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이 집중되는 반면, 전북이 포함된 특별자치도에 대한 구체적 지원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전북의 독자적 발전 전략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및 전략산업 배치 실행안, 자치권·재정권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 방향, 10여 년째 표류 중인 전주·완주 행정 통합에 대한 새로운 접근 등을 공개 질의했다.
에너지 정책에서는 ‘지산지소(지역 생산 전력의 지역 소비)’ 원칙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연대회의는 수도권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망 구축 과정에서 전북이 갈등과 부담을 떠안는 ‘에너지 공급지’로만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안으로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 발전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전북형 에너지 기본소득’ 제도화 등을 제시하며 지역 내 생산·소비 구조 확립을 요구했다.
도정 운영의 폐쇄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연대회의는 행정안전부 자료를 인용해 “전북의 원문 정보 공개율이 2023년 기준 43.2%로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 정책이 논의되는 실·국장 회의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행정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 독점 구조를 해소하고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도정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다.
이 밖에도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전북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와 도지사 직속 ‘성평등 정책관’ 신설, 익산 왕궁 생태복원사업 민관 거버넌스 구축, 새만금 기본계획(MP) 재검토를 위한 공론화위원회 설치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특정 정치세력 간 경쟁을 넘어 전북의 미래를 가를 정책 경쟁의 장이 돼야 한다”며 “후보자들의 답변을 도민과 공유해 공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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