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영향 2031년 본격화…수출가 1% 상승 시 수출량 최대 18% 감소” > 질문답변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영향 2031년 본격화…수출가 1% 상승 시 수출량 최대 18% 감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5 19:14

본문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영향이 2031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저탄소 공급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3일 ‘EU의 CBAM 시행이 대EU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2028년 CBAM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2034년까지 역내 탄소배출권 무상 할당량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폐기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EU 수출 시 탄소 비용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CBAM 개정안은 기존 철강·알루미늄 중심에서 기계류, 전자기기, 수송기계, 정밀·의료·계측기기 등 전방산업으로 규제 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 품목의 94%는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산업용 제품으로 분석됐다.
탄소 비용 부담은 2031년 이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탄소배출권 무상 할당률은 올해 97.5%에서 2034년 0%까지 축소되며, 2031년에는 39%로 떨어진다.
보고서는 역내 외 기업 모두에게 동등한 수준의 탄소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CBAM의 기본 취지상 역내 무상 할당률 축소는 역외 기업의 비용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기업의 저탄소 전환 등 대응이 없을 경우 CBAM 부과로 수출가격이 1% 상승하면 수출물량은 0.98%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CBAM 대상 품목의 EU 수출은 2030년까지 0.9~5.3% 감소에 그치지만, 2031~2034년에는 7.7~17.9%까지 감소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관재 무협 수석연구원은 “5년 뒤부터 탄소 비용 부담이 본격화되는 만큼, 우리 기업에 주어진 대응 시간은 많지 않다”며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저탄소 설비 전환과 공정 혁신을 완료하는 등 선제적인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본경선에 진출한 추미애 의원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8월 이춘석 의원(무소속)이 법사위원장 재임 중 주식 차명계좌 논란으로 사임한 후 후임 법사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는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 7개월간 법사위원장으로서 총 682건의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했다”며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대법관 증원안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3법과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법안까지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2차 종합특검법을 제정해 12·3 내란의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는 끝까지 엄벌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인공지능기본법, 반도체특별법, 지방교육자치법, 학자금 상환법, 광역교통특별법, 지역의료 강화법, 암표방지법 등 잠자고 있던 민생법안도 신속히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언제나 제 중심에는 국민이 있었다”며 “어떠한 가시밭길도 외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을 두고 “마지막 소임이었던 검찰개혁 법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기에 이제 국민이 주신 법사위원장직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린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법사위원장 재임 중 가장 큰 성과로 검찰개혁 법안을 꼽았다. 추 의원은 “(검찰개혁은) 당·정·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문제”라며 “법사위가 온전히 국민 뜻을 받아들여서 해낼 수 있을지 법사위원장을 받아들인 순간부터 긴장 속에 있었다”고 말했다. 후임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는 “그 일은 원내대표단에서 일정을 갖고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중심 경기도를 승리로 이끌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주권 시대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전날 5파전으로 진행된 경기지사 예비경선을 통과해 한준호 의원, 김동연 경기지사와 함께 본경선에 진출했다. 본경선은 다음달 5~7일 열린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운영하는 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 중 절반 이상이 법령에 정해진 위촉직 위원의 성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교위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기관인 만큼 성별 등 다양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교위 특위, 전문위 등의 위원 명단을 분석해보니 절반 이상은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이 40% 미만이었다. 양성평등기본법 21조는 특정 성별의 정부 위원회 위촉직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여성 또는 남성 위촉직 위원이 최소 40%는 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
국교위는 아직 위원 구성이 되지 않은 문해력 특위를 제외한 9개 특위 중 5곳의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이 40% 미만이었다. 대입제도특위는 위촉직 위원 13명 중 여성 위원은 2명(15.4%)에 불과했다. 인공지능(AI) 시대 교육 특위는 위촉직 12명 중 3명(25%), 인재강국 특위는 위촉직 17명 중 4명(23.5%)만 여성 위원이었다. 고교교육(31.3%)·인문사회(30.8%) 특위 또한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이 40%를 밑돌았다.
정부위원회 여성 비중 감소…성평등 ‘후퇴’
[플랫]저출생 주요대책 ‘워라밸’ 다루면서…13명 전원 ‘남성’인 ‘일·생활 균형 위원회’
국교위 전문위 내 3곳의 위원회 중 2곳도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이 40% 미만이었다. 국가의 10년 단위 교육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는 위촉직 위원 21명 중 5명만 여성(23.8%)이었다.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 또한 위촉직 17명 중 4명만이 여성 위원(23.5%)이었다.
대통령, 국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의 추천으로 구성되는 국교위 위원에서도 19명 중 여성은 4명(21.1%)뿐이었다.
국교위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성비 불균형은 국교위의 사회적 합의 과정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교위는 국가교육위원회법에 근거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다. 본 위원회만이 아니라 특위, 전문위에서 다양한 인적 구성을 통해 여러 관점의 견해를 논의한 뒤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떨어지면 자연스레 여성의 의견이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거나 소외될 가능성이 커진다.
국교위 안팎에선 지난해 차정인 위원장 취임 이후 국교위가 특위를 10개로 늘리면서 위원 성비까지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엔 위원회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 표출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교위 특위 관계자는 “특위 위원장의 인맥을 중심으로 절반 이상 위원을 꾸리거나 특위 내부에서 1명이 추천한 여러 명의 후보자가 모두 위원으로 뽑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국교위는 위원 위촉시 성비 고려를 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교위 관계자는 “특위의 경우 위원 구성보다는 6개월 내 특정 주제를 집중 논의하는 데 더 초점을 맞췄다”며 “국교위 위원은 국회에서도 여당과 야당 추천이 다르다보니 성비를 임의로 조정할 여지가 적다”고 해명했다.
▼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이전글신용카드 현금화의 모든 것 - 카드깡 수수료 낮은 업체와 정보이용료 26.03.25
다음글임신 2주차 중절 안되나요? <카톡NPKK> 임신중절되는약종류및사용방법 26.03.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