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이 대통령, ‘햇빛소득마을 5년간 2500개 이상 조성’ 계획에 “규모 더 늘려라” 지시 > 질문답변

빠른이혼 이 대통령, ‘햇빛소득마을 5년간 2500개 이상 조성’ 계획에 “규모 더 늘려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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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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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이재명 대통령이 태양광 발전으로 얻은 수익을 마을 주민들이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을 확대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 보고를 받고 “전국에 행정리 단위 마을이 3만8000개이고, 리 안에 작은 마을까지 합하면 10만개 정도인데, 5년간 2500개만 조성하는 것이냐”며 이같이 주문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3월 말로 예정된 사업공모를 통해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 선정하고, 2030년까지 5년간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명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마을을 말한다. 태양광은 마을회관 지붕, 주차장, 저수지 등 유휴부지와 농지 등에 설치되며, 발전 수익은 마을 발전기금으로 환원돼 주민 복지와 지역 현안 해결에 쓰인다. 정부는 선정된 햇빛소득마을에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를 금리 연 1.7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금융기관 대출 시 정부가 보증을 해주고, 이후 대출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면 (조성될 마을 수가) 10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햇빛소득마을 확대 지시에 따라 당초 행안부 등이 보고한 추진 계획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행안부는 앞서 이날 보고에서 햇빛소득마을의 전국 확산을 위해 신청 접수 기간을 1차(5월 말까지), 2차(7월 말까지)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협동조합 구성, 부지 확보 등 준비도가 높은 마을은 조기 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7월까지 마을 선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전력계통 연계 지원을 위해 햇빛소득마을은 계통 우선 접속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우리나라 에너지 대전환을 여는 출발점이자,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이라며 “행안부가 관계부처와 협력해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지역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전달체계를 구축해 전국적 확산을 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임 첫 일성으로 ‘수산 현대화’를 꼽았다.
황 장관은 25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산업과 어촌 경쟁력을 높여야한다”며 지난 30년간 어가인구는 70% 넘게 줄었고, 기후변화라는 도전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우리국민과 세계인이 신뢰하며 즐겨 찾는 맛 좋고 우수한 수산물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연근해 어업과 양식산업 등 생산단계의 재구조화부터 유통가공의 현대화, 브랜드 창출과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수산업을 만들어가자”고 했다.
해수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수산업 관련 이슈를 앞세우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전임 전재수 장관은 취임사에서 북극항로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수부 장관인 강도형 장관은 취임사에서 ‘어촌 지원’을 필요성을 앞세웠다.
이날 취임식에서 황 장관은 수산업 현대화에 이어 “해운항만 산업이 튼튼해야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다”며 “인공지능(AI)과 탈탄소화에 맞춰 선박과 항만에 적기 투자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살려 나가자”고 강조했다. 또 북극항로와 관련해서도 “수년 후에 ‘그 때 준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 했다’는 평가를 꼭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라고 덧붙였다.
황 장관은 최근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는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관리하고 해운선사, 수출입 기업 및 어업인의 피해에 적극 대응하자”며 “우리 역할을 120% 수행해 해수부의 존재 가치를 각인시키자”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취임사를 읽으면서 감정이 복받친 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취임식에 참석한 일부 직원들도 황 장관의 모습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황 장관은 취임사를 읽기 전 “어제 아내에게 취임사에 넣고 싶은 문구를 보여줬더니 ‘이게 장관이 할 말이 맞느냐’며 핀잔을 들었다”며 “여러분도 제 아내처럼 스스럼없이 말을 걸어주길 바란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황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전임 전재수 장관 퇴임 이후 100여 일만이다. 황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부산 중앙공원 충혼탑을 참배했다.
1967년인 부산에서 태어난 황 장관은 부산동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해수부에서 대변인, 해사안전국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통신사 타스님이 21일(현지시간) 이란의 핵시설 중 하나인 나탄즈 우라늄 농축 단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다고 이란 당국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란 당국은 성명을 통해 “이날 오전 미국과 찬탈자 시온주의자 정권(이스라엘)이 우리나라의 ‘마르티르 아마디 로샨’ 나탄즈 농축 단지에 범죄적인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번 공격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핵 안전 및 보안과 관련된 국제법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며 비난했다.
이란 당국은 “기존에 마련된 예방 조치와 모니터링 시스템에 기록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 단지 내 방사성 물질 누출은 보고되지 않았다”며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위협이 되는 위험 상황은 없다”고 했다. 공격 직후 이란 원자력 안전센터는 시설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방사성 오염 물질 배출 가능성에 대해 정밀 기술 조사를 했다.
이란 당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1일에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나탄즈 핵시설을 공격했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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