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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가락까지 강제로?…공정위, ‘신전떡볶이’에 과징금 9억7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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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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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가락과 숟가락 등 떡볶이나 튀김 맛과 관련이 없는 품목까지 자사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요한 신전푸드시스가 10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가맹점주들과의 거래에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신전푸드시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신전푸드시스가 운영하는 신전떡볶이는 2024년 기준 전국에 671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젓가락, 숟가락, 종이컵, 포장 용기, 비닐봉지 등 15가지 품목 약 64억6000만원어치를 가맹본부에 억지로 판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다른 곳에서 구매하면 중대한 계약 위반이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70차례 가맹점주들에게 보내며 압박하기도 했다. 신전푸드시스는 가맹지역본부에 ‘사입품(외부구매 상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맹점들이 이들 품목을 개별 구매하는지 점검하도록 했다.
신전푸드시스는 품목당 12.5∼34.7%의 이윤을 남기고 가맹점에 공급했고, 강매를 통해 최소 6억300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공정위는 추산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특정한 품목을 지정된 곳에서 사도록 가맹점을 강제하려면 해당 품목 없이는 상표권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신전푸드시스가 강매한 포장 용기 등이 떡볶이나 튀김 등 핵심 상품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시중 제품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정보공개서에 거래강제 품목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가맹본부가 상표권 보호 및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일반공산품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한 행위의 강제성을 인정해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석유 재고 실제론 68일치 추산…미국·남미산 대체도 어려워LNG 가격 최대 200% 폭등 전망, 전기요금 등 인상 압박 커질 듯
이란이 해상 운송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데 이어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주요 시설을 타격하면서 에너지 수급을 걱정하는 산업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입이 언제 정상화할지 미지수인 데다 LNG 가격 상승으로 전기요금까지 오를 수 있어 ‘4월 위기설’도 나온다.
22일 산업계에 따르면 충남 서산 대산항에 초대형 원유 운반선 ‘이글 벨로어’호가 지난 20일 입항한 이후 당분간 중동발 원유 도착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4월엔 유조선 입항 일정이 모두 비어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기만을 기다리는 처지”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와 방출에 합의한 비축유를 향후 3개월간 시장에 풀 예정이다. 여기에 아랍에미리트연합(UAE)으로부터 총 2400만배럴 원유를 공급받기로 했다. 정부는 비축유 1억9000만배럴(민간 보유 9000만배럴)이 최대 208일분에 이른다고 밝혔지만 이는 수출량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다. 업계에선 수출을 포함한 하루 석유 소비량이 280만배럴임을 고려할 때 재고가 68일치에 불과하다고 추산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4월 위기설이 나오는 배경”이라고 했다.
미국과 남미가 대체 공급처로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중동산 원유가 25일이면 한국에 도착하지만 북미산은 40일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효율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북미산 원유가 대부분 경질유여서 중동산 중질유에 맞는 시설을 갖춘 한국엔 적합하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석유화학제품 기초 소재인 나프타 재고는 보름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시간)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66.80달러를 기록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기 직전인 지난달 27일(71.24달러)의 2배가 넘는다.
원유 가격이 치솟다보니석유 최고가격제로도 경유·휘발유 가격 상승을 막기에 역부족이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지난 2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최고가격제는) 각각의 경제 주체들이 부담을 나눠 져야 하는 시스템이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 미리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란이 카타르 LNG 시설을 공격하면서 전 세계 에너지 위기는 원유에서 가스로 확대되고 있다.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에너지는 이번 피격으로 LNG 수출 용량의 17%가 손상됐고 이를 복구하려면 최대 5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한국 등과의 공급 계약에 ‘불가항력’을 선언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정부는 LNG 수급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해온 나라는 호주로 전체 수입량 중 31.42%에 달한다. 카타르는 14.91%로 3위다.
다만, 세계 LNG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카타르가 불가항력을 실제로 선언하면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카타르를 제외한 공급처에 수요자가 몰리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3개월 이상 이어지면 LNG 가격은 최대 200% 폭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은 정부 정책과도 관련이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8강전에서 연속 볼넷으로 무너졌던 두산 토종 에이스 곽빈(27)이 단단히 각오를 굳히고 2026시즌 출발선에 섰다.
곽빈은 23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시범경기 KT전에 선발 등판해 4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다. WBC를 마치고 소속팀에서 던진 첫 실전이자 정규시즌 개막 전 마지막 실전에서 곽빈은 62개의 공으로 점검을 마쳤다. 직구 최고 시속은 155㎞를 찍었다. 슬라이더 최고 구속도 시속 147㎞에 달했다. 스트라이크존을 통과한 공도 41개일 정도로 공격적인 투구가 돋보였다. 볼넷은 없었고, 3안타로만 주자를 내보냈다.
WBC가 터닝포인트가 됐다. 곽빈은 “도미니카공화국과의 8강전에서 도망가는 투구를 한 내가 창피하고 너무 짜증났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피안타율이 높은 투수는 아니지만 이번 시즌은 정말 많이 맞아도 되니까 타자들을 피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해졌다. 더 이상 도망가는 피칭은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오늘 던졌다”고 밝혔다.
이날 곽빈은 4이닝을 던지면서 삼진을 9개나 잡았다. KBO리그 최고 타자로 꼽히는 3번 타자 안현민과의 승부에서도 과감하게 스트라이크존을 공략했다. 안현민과 두 번의 정면승부에서 2루수 뜬공과 삼진으로 잡았다.
비시즌 LG에서 KT로 이적한 김현수, KT 새 외국인 타자 샘 힐리어드와의 각각 두 차례 맞대결에서는 모두 삼진으로 아웃카운트를 늘렸다. KT 핵심 타자들에게서 삼진을 5개나 뺏었다. 그는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도 승부를 빨리 보려고 했다. 삼진을 잡고자 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8년 입단해 2023년 12승(7패 평균자책 2.90)을 거두며 리그 정상급 선발로 올라선 곽빈의 성장세는 지난해 제동이 걸렸다. 개막 전 왼쪽 옆구리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했다가 6월에야 복귀했다. 일찌감치 하위권으로 처진 팀 분위기 속에 곽빈도 부진했다. 5승7패 평균자책 4.20의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WBC를 통해 한 뼘 더 성장한 곽빈은 다시 도약을 노린다. 그는 “일단 내가 강한 공을 갖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제2, 3의 변화구 퀄리티도 높여야 한다. 당연히 제구도 돼야 하지만 타자들과 맞서싸울 줄 알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직 선발진을 고민하고 있는 김원형 두산 감독은 쾌조의 컨디션으로 시즌 준비를 마친 국내 1선발 곽빈의 존재가 든든하다. 김 감독은 “선발 곽빈이 시범경기 첫 등판에서 계획했던 투구 수를 잘 소화하며 순조롭게 시즌 준비 중인 모습을 확인했다”며 흡족해했다. 두산은 12-7로 승리했다.
한편 롯데는 이날 SSG를 5-2로 꺾고 8승2무1패를 기록, 24일 최종전 결과에 상관없이 2022년 이후 4년 만에 시범경기 1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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