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전두환 12·12 군사반란’ 가담 10명 무공훈장 박탈…국방부, 김진영 전 육참총장 포함 > 질문답변

인천흥신소 ‘전두환 12·12 군사반란’ 가담 10명 무공훈장 박탈…국방부, 김진영 전 육참총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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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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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정부가 12·12 군사반란에 가담했던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 등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무공훈장을 취소했다. 국방부는 이들이 허위 공적으로 서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해 수여됐던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12·12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에 대해 불법·부당 서훈된 무공훈장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상자에 김진영 전 육군참모총장이 포함됐다. 그는 12·12 군사반란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경비단장을 지냈다. 12·12 군사반란 당시 육군 제2기갑여단 소속이었던 이상규 준장, 육군 제1군단 소속 김윤호 중장과 이필섭 대령, 보안사령부 소속 권정달 준장, 대통령경호실 소속 고명승 대령, 육군 제1공수특전여단 소속 김택수 대령, 육군 제2기갑여단 소속 김호영 중령, 국방부 소속 송응섭 대령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두환 신군부 시절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인물들이다. 1980~1981년 당시 신군부는 이들을 포함해 총 26명에게 충무무공훈장을 수여했다.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정부가 수여하는 훈장이다. 최고등급인 태극무공훈장부터 인헌무공훈장까지 총 5등급으로 구분되며, 충무무공훈장은 이중 3등급에 해당한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임무 종사자 13명의 서훈이 먼저 취소됐다. 정부는 이들이 과거 재판에서 내란 및 반란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에서 8년을 선고받은 것을 서훈 취소 사유로 삼았다. 상훈법은 훈장·포장을 받은 사람이 국가안전에 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서훈이 유지돼 온 주요임무 종사자 13명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착수해 이날 허위 공적이 확인된 10명의 무공훈장을 취소했다. 상훈법은 공적이 거짓으로 드러난 경우에도 서훈 취소가 가능하다고 명시한다.
국방부는 군사반란 주요임무 종사자 10명의 복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의 공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사반란 외에 전투 공적이 없음에도 전투 유공이 인정된 것은 허위 공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서훈이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뤄진 사실도 확인됐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외에도 조홍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장, 백운택·최석립 등 12·12 군사반란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무공훈장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서훈 취소 통보는 전달되지 않고 반송된 상태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관보에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국방부는 관보 게재를 통해 별도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훈이 취소된 주요 임무 종사자들 모두 현충원 안장 자격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군 복무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는 3년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안장 자격이 박탈되지만 이번 대상자 중에는 해당하는 인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라며 “공적이 허위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해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기사를 공유하고 “내란 사범들이 훈장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방부, 국가보훈부, 행정안전부 칭찬합니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전국 금속가공 사업장 2800여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 최근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화재 사고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각 지방정부 등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30일부터 4월17일까지 전국 금속가공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안전점검’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국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26개 유사 업종 1만4000여곳 중 절단과 단조, 열처리 등 화재 위험 공정을 보유한 2865곳이다. 점검반은 금속 분진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은 집진기 관리 상태와 주기적 청소 여부, 공장 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무허가로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하고 취급하는 행위를 비롯해 최종 건축 도면과 대조해 화재 시 연소 확대의 주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 증축·무단 구조변경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상구 폐쇄, 복도 내 물건 적치 등 화재 발생 시 노동자들의 신속한 대피를 방해하는 피난·방화 시설 훼손 행위를 점검한다.
소방청은 점검과 함께 화재 발생 초기 대처법과 올바른 119 신고 요령 등을 지도하고,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순 적발을 넘어 실질적인 시설 개선을 돕는 화재 안전 컨설팅에 나선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금속가공 공장 등 산업시설에서의 화재는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의 사각지대를 빈틈없이 살피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주도하는 달 개척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의 추진 방식이 크게 수정됐다. 달 궤도에 띄우기로 한 우주정거장 ‘루나 게이트웨이’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월면 유인기지 구축에 재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월면 기지를 짓는 데에는 향후 7년간 총 200억달러(약 29조8000억원)가 들 것으로 예측됐다.
재러드 아이작먼 미국 항공우주국(NASA) 국장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NASA 주최 행사 ‘이그니션’에서 “루나 게이트웨이 건설을 ‘중단(pause)’한다”며 “향후 달 개척 초점을 월면 기지 건설에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달 상공을 도는 우주 정거장인 루나 게이트웨이는 2017년 건설 계획이 공개됐고, 2027년 주요 모듈이 지구에서 발사될 예정이었다. 총 수용 인원은 4명이다.
NASA는 루나 게이트웨이를 지구에서 달로 향할 때 잠시 들르는 중간 기착지로 쓸 예정이었다. 우주비행사가 지구를 출발해 루나 게이트웨이에 도착한 뒤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별도 착륙선으로 갈아타 월면으로 내려가도록 하려는 생각이었다. 이렇게 하면 월면에 우주비행사를 보낼 때마다 착륙선을 새로 제작하지 않아도 된다. 돈을 아낄 수 있다.
하지만 NASA는 최근 검토 과정에서 루나 게이트웨이 효용성이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루나 게이트웨이는 달 표면에서 최대 7만㎞ 떨어져 운영될 예정이었다. 착륙선이 오고 갈 때 연료가 너무 많이 소모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게다가 최근 기술이 발달하면서 루나 게이트웨이 같은 중간 기착지를 건너뛰고 저비용 대형 로켓을 지구에서 월면에 바로 쏘는 것이 재원 절약 면에서 더 낫다는 판단을 NASA는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아이작먼 NASA 국장은 “월면 기지를 짓는 데에는 향후 7년간 200억달러가 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루나 게이트웨이 건설에는 최소 10억~20억달러(약 1조4000억~2조9000억원)가 쓰일 것으로 예상돼왔다. 이번 건설 중단 결정으로 해당 재원을 월면 기지 건설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NASA는 현재까지 만든 루나 게이트웨이 구성품은 월면 기지에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식적으로는 건설 중단이지만, 사실상 취소에 가까운 방향으로 후속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방안은 다음달 1일로 예정된 아르테미스 2호 발사를 앞두고 발표된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사람 4명을 태울 아르테미스 2호는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처음으로 달 근처 우주를 비행할 예정이다.
NASA는 내년에는 아르테미스 3호를 지구 궤도에 올려 도킹 같은 기체 운동 능력을 확인한다. 2028년에는 아르테미스 4호를 발사해 사람을 달에 착륙시킨다. 아르테미스 계획에는 미국과 함께 한국과 영국, 일본 등 6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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