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속보]김민석 “대전 공장화재 가용 자원 총동원…인명구조 최선 다할 것” 긴급 지시 > 질문답변

용인소년사건변호사 [속보]김민석 “대전 공장화재 가용 자원 총동원…인명구조 최선 다할 것” 긴급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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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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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대전 대덕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행정안전부, 소방청은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인명 구조 및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김 총리는 또 “대전광역시,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 통제 및 주민 대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며 “특히 소방청장은 현장 활동 중인 화재진압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이날 오후 1시17분쯤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오후 1시31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46대와 인력 115명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청은 화재 규모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으며, 다수의 인명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2021년 5월 대구에서 22세 청년 강도영씨(가명)가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처음엔 패륜 범죄인 줄로만 알았는데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보도로 이 사건의 이면이 드러났다. 집에서 아버지를 돌보던 강씨는 난방·인터넷은 고사하고 쌀 살 돈이 없을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살길이 막막해지자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고, 강씨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아버지를 포기한 청년의 비극은 ‘영 케어러’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우리 사회에 큰 숙제를 던졌다.
영 케어러 개념은 1980년대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다. 신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청년을 아우른다. 영국·호주 등은 영 케어러를 사회문제로 보고 돌봄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선 전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정부는 약 10만명으로 추산하는데, 이 숫자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규모조차 불명확한 상황이라 제대로 된 정책이 있을 리 없다.
김애란 작가가 시집 <열여덟은 진행 중>에서 묘사한 영 케어러들의 현실은 혹독하다. “정신 오락가락하는 할머니를 돌보는 건/ 전 과목 1등급을 맞는 것만큼 힘들”(‘가족을 돌보는 방법’)고, 벚꽃을 “할머니가 토해 놓은 알약”(‘벚꽃’)에 빗댈 만큼 이들의 하루는 힘에 부친다. 하지만 더 힘든 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영 케어러들은 곧잘 학업·취업 자체를 포기해 미래마저 위협받지만,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4일 공개한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조사에서도 5명 중 1명은 ‘돌봄 부담으로 인해 학업이나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다’고 답했다. 이들이 그대로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 신호다.
이들을 딱한 처지에 있는 청년들로 여기며 “안타깝다”는 수사로만 그쳐선 안 된다. 숨어 있는 영 케어러들을 정부가 적극 찾아내고, 대책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영국이 아동에겐 돌보는 가족의 용변 처리를 맡지 않도록 돌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식으로 성인 보호자 일을 떠넘기지 못하게 한 것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간병과 돌봄은 이제 국가와 사회가 나누어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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