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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소개하며 보유세를 언급했다. 또한 “각 부처·청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 준비하고 계실 텐데 0.1%의 물 샐 틈도 없이 모든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메시지를 재개하면서 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꼽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적었다. 기사 소개 형식을 빌리긴 했으나 이 대통령이 보유세를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기사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초고가 주택과 관련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고 소개한 뒤 미국 뉴욕(1%)과 일본 도쿄(1.7%), 중국 상하이(0.4~0.6%)의 보유세가 한국 보유세 실효세율(0.15%)보다 높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그간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보유세 언급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세금에 대해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오는 5월9일 이후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 정부가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강화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초고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 지역에 대한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정책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는 최근 다시 강공 모드에 들어간 상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사업자 대출을 이용한 주택 꼼수 매입을 지적한 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주택·부동산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을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며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욕망과 정의가 부딪혀 지금까지는 욕망이 이겨왔다”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이겨내지 못하면 정부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도 대응했다. 이 대통령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한다면 주식 보유 공직자도 자본시장 정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 의원 주장에 대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 글을 인용하며 이같이 적었다.
기존의 지정학적 위기 때마다 안전 자산으로 꼽혔던 금이 이번 이란 전쟁 국면에서는 오히려 하락하는 등 유독 맥을 못 추고 있다. 다른 자산보다 가격이 더 가파르게 내려가 헤지(위험 회피) 수단으로서의 지위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국제 금 현물가는 개전 직전일인 지난달 27일 이후 약 17% 하락했다. 지난 19일(현지시간)에는 하루 동안 5% 넘게 추락하기도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24일(현지시간) “이번 현상은 전쟁 전 금값 폭등, 각국 중앙은행의 태도 변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금의 장기적 펀더멘털은 탄탄하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금값의 17% 하락 수치는 같은 기간 영국 장기 국채와 한국 코스피 지수가 각각 11% 빠진 것과 비교해도 훨씬 큰 낙폭이다.
업계에서는 금이 작년 한 해 동안 약 65% 급등해 과열 양상을 보였다는 대목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1월 29일 금은 종가 기준 온스당 5375.24달러로 고점을 찍었다. ‘포모’(FOMO·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심리로 투기 자금이 대거 몰린 상태였다.
이 때문에 전쟁 발발 뒤 시장 변동성이 증폭하자 투자자들은 서둘러 차익 실현에 나섰다. 금의 가격 하락 폭은 그만큼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금 가격의 버팀목이던 각국 중앙은행이 미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자 앞다퉈 금을 비축해 금값을 끌어올렸는데, 막상 전쟁이 터지자 에너지 비용과 국방비 등을 충당하고자 금 매도를 고민해야 할 처지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폴란드와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자국 통화 방어와 재정 확보 등을 이유로 금 매각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채권 금리(수익률) 상승도 금의 매력을 낮춘 요소다. 금은 이자가 없는 대표적인 무수익 자산이며 오히려 보관 비용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채권 금리가 오르면 투자자들이 채권을 포기하고 대신 금을 보유하는 기회비용이 더 커지게 된다.
블룸버그는 “이번 하락은 금의 근본적 가치 변화라기보다는 과도한 랠리 뒤 단기적 조정이 찾아온 것으로 보인다”며 “달러에 대한 헤지 도구로서 금의 장기 펀더멘털이 견고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자산 배분으로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은 금을 보유하되, 금 비중이 너무 커 밤잠을 설칠 정도라면 일부 수익을 실현해 비중을 조절하는 조처도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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