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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DL이앤씨, 글로벌 SMR 기업 엑스에너지와 설계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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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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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DL이앤씨가 미국의 소형모듈원전(SMR) 선도 기업 엑스에너지(X-energy)와 ‘SMR 표준화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2023년부터 추진해온 엑스에너지와의 협업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당 설계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계약 금액은 약 1000만달러(약 150억원)다.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SMR의 표준화는 SMR 건설의 뼈대가 되는 설계로, 발전소 내 각 설비가 어떻게 상호 연계돼 작동할지를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국내 건설사가 표준화 설계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DL이앤씨가 최초다.
완성된 설계는 2030년 가동 예정인 최초 설비를 시작으로 엑스에너지의 후속 프로젝트 전반에 적용될 예정이다. 엑스에너지는 기존 경수로와 달리 물 대신 헬륨가스를 냉각재로 사용하는 4세대 SMR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유재호 DL이앤씨 플랜트사업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설계를 넘어 표준화된 SMR을 개발·설계하는 고도화된 사업 모델”이라며 “엑스에너지 사업의 핵심 파트너로서, 향후 4세대 글로벌 SMR 시장을 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뇌병변장애인 A씨는 “더 좋은 (장애)등급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직접 소장을 작성해 서울행정법원에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 그해 9월 소송구조 결정을 내렸다. 소송구조는 재판 비용과 변호사 선임비를 유예·면제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장애인인 A씨가 직접 변호사를 구하기 어려웠고, 재판은 6개월이 넘도록 공전했다.
A씨처럼 소송구조 결정을 받고도 장애 등의 이유로 변호사를 제때 선임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장애 관련 사건은 앞으로 사회보장전담 합의부가 재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 1월부터 사회적 약자의 소송을 지원하는 대법원 예규가 시행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소송구조 제도가 실질적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지적장애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소송구조 안내문’을 결정문에 덧붙여 송달하기로 했다. 기존 소송구조 결정문에는 선임 절차를 안내하며 법률 용어와 한자어를 기재한 문장이 쓰였는데, “지정변호사에게 전화합니다” 등 알기 쉬운 문장과 삽화로 풀어 설명하는 식이다.
재판부가 지적장애 등으로 변호사 선임이 지체되는 상황을 파악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전담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행정법원과 법률구조공단이 협약을 맺고, 공단이 지정변호사를 정하면 해당 변호사가 소송구조 결정이 내려진 사건 당사자를 직접 찾아가게 된다.
기존 단독 재판부에 배당한 장애 관련 사건은 앞으로 사회보장전담부에 배당된다. 합의부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전담부는 총 6개다. 해당 재판부는 장애미인정이나 장애등급을 다투는 장애인복지법 관련 사건, 장애인편의증진법, 장애인활동보조법 등 관련 사건을 배당받는다. 기존에 무작위로 재판부에 배당하던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제도 사건, 한부모가족·아동수당 등 사회보장수급권 관련 사건도 이들 재판부로 배당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가 당사자인 사회보장 관련 재판에선 ‘소송비용 각자 부담 원칙’도 도입한다. 원고가 패소했을 때도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해서 국가·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권리 구제를 받는 데 장벽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현행 행정소송은 민사소송법상 패소자 비용부담 원칙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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