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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BTS가 남긴 질문 ‘광장은 누구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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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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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민간 행사에 공공 자원 대거 투입사회적 합의 없이 시민 불편 강제하이브 “송구·감사” 입장문에도“특혜…서울시 지침 필요” 목소리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펼친 공연은 무사히 마무리됐지만 여러 논란을 남겼다. ‘시민의 공간’인 광장을 특정 아티스트 공연을 위해 사용한 것이 적절했는지, 이를 위해 동원된 대규모 행정력과 시민 불편은 온당했는지 등이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공연 주체인 하이브보다 더 많은 돈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하이브는 광장 사용료 약 3000만원과 경복궁과 숭례문 사용 및 촬영 허가 비용 6120만원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납부했다. 그런데 행사 진행 및 안전 유지를 위해 동원된 경찰·소방·지자체 공무원만 1만명이 넘는다. 김상철 문화연대 정책위원은 “정부나 서울시의 도움 없이 순수 민간 기획사 차원에서 이런 규모의 행사를 기획할 수 있겠냐”며 “이 점만 봐도 이번 행사가 얼마나 예외적이고 특혜적인지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연 당일 광화문 일대는 교통이 통제되고 일반 시민의 접근이 제한됐다.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상황이지만 ‘원천봉쇄’ 방식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광화문광장은 집회와 일상, 관광이 공존하는 대표적인 공간이라는 점에서 논쟁은 더 커진다. 시민의 일상과 문화 행사를 어떻게 조율할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김헌식 문화평론가는 “일반 생활공간이자 도심 공간에서 진행되는 행사인 만큼 불편과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며 “이처럼 복합적 변수가 큰 행사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행사가 단순 공연이 아닌 정부 문화 정책의 연장선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위원은 “정부가 K팝 중심의 문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적 통제를 하며 열린 행사이다보니 ‘정부 주도의 K팝 사업’이라는 성격을 갖게 됐다”면서 “문화는 아티스트와 팬 사이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인데 국가가 이를 인위적으로 연출하려 한 인상을 준다”고 밝혔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공공간 사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는 “서울시가 광장을 민간 행사에 활용하려면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심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행정기관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기구를 통해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이브는 BTS 공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 등 비판이 이어지자 “일상에 불편을 겪었을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하이브는 “경복궁과 광화문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오늘의 문화가 함께 살아 숨 쉬는 공간”이라며 “경복궁과 광화문을 공연 장소로 내어주신 당국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연을 반드시 안전하게 치러내야 했기에 교통 및 건물 통제, 위험 물품에 대한 검색 등 불가피한 조치들이 함께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뇌병변장애인 A씨는 “더 좋은 (장애)등급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직접 소장을 작성해 서울행정법원에 장애등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 그해 9월 소송구조 결정을 내렸다. 소송구조는 재판 비용과 변호사 선임비를 유예·면제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장애인인 A씨가 직접 변호사를 구하기 어려웠고, 재판은 6개월이 넘도록 공전했다.
A씨처럼 소송구조 결정을 받고도 장애 등의 이유로 변호사를 제때 선임하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장애 관련 사건은 앞으로 사회보장전담 합의부가 재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 1월부터 사회적 약자의 소송을 지원하는 대법원 예규가 시행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우선 소송구조 제도가 실질적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지적장애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소송구조 안내문’을 결정문에 덧붙여 송달하기로 했다. 기존 소송구조 결정문에는 선임 절차를 안내하며 법률 용어와 한자어를 기재한 문장이 쓰였는데, “지정변호사에게 전화합니다” 등 알기 쉬운 문장과 삽화로 풀어 설명하는 식이다.
재판부가 지적장애 등으로 변호사 선임이 지체되는 상황을 파악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전담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행정법원과 법률구조공단이 협약을 맺고, 공단이 지정변호사를 정하면 해당 변호사가 소송구조 결정이 내려진 사건 당사자를 직접 찾아가게 된다.
기존 단독 재판부에 배당한 장애 관련 사건은 앞으로 사회보장전담부에 배당된다. 합의부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전담부는 총 6개다. 해당 재판부는 장애미인정이나 장애등급을 다투는 장애인복지법 관련 사건, 장애인편의증진법, 장애인활동보조법 등 관련 사건을 배당받는다. 기존에 무작위로 재판부에 배당하던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제도 사건, 한부모가족·아동수당 등 사회보장수급권 관련 사건도 이들 재판부로 배당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가 당사자인 사회보장 관련 재판에선 ‘소송비용 각자 부담 원칙’도 도입한다. 원고가 패소했을 때도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도록 해서 국가·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권리 구제를 받는 데 장벽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현행 행정소송은 민사소송법상 패소자 비용부담 원칙을 따르고 있다.
지난해 인천에서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전북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며 “살인은 우발적 범행이든 아니든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전북 무주까지 옮겨 유기했고, 시체가 발견되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재판) 결심에 이르기까지 살해 고의를 다투었다”며 “25살 어린 나이에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 자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인천 영종도에서 20대 틱토커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범행은 같은 달 12일 오후 4시쯤 B씨 부모가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실종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13일 오전 5시쯤 전북 무주군에서 발견된 A씨는 “B씨와 말다툼 후 헤어졌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도주하려는 낌새를 파악하고 긴급체포했다.
그는 지난해 5월 B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으나, 채널 운영과 관련한 이견으로 갈등을 빚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어머니는 취재진에게 “50대인 A씨에게 징역 40년은 사실상 무기징역과도 같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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