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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특검, ‘김건희 봐주기 의혹’ 대검·중앙지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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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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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23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종합특검팀은 앞서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진행한 민중기 특검팀으로부터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이 2024년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담당한 검사에게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유도한 정황’을 넘겨받아 당시 지휘계통 인사들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정보통신과, 반부패2과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충남 공주시에 있는 대전지검 공주지청 지청장실 등 5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한 자료를 업무용 PC 등에서 확보했다. 압수수색영장엔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시됐고, 피의자는 ‘성명 불상자’로만 기재됐다.
‘김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의 골자는 검찰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이다. 2024년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11일 만에 법무부는 대검 참모진과 중앙지검 지휘부를 전격 교체했다. 그해 7월 김 여사는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로 ‘출장조사’를 받았지만, 이 전 총장은 조사가 끝날 무렵까지 이창수 당시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조사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 중앙지검은 그해 10월 두 사건 모두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 불기소 처분 당시 지휘계통에 있던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 이 전 지검장, 조상원 당시 중앙지검 4차장 등 8명을 압수수색했다. 경향신문 취재결과 민 특검팀은 당시 압수수색을 통해 이 전 지검장이 당시 담당 검사에게 검찰 내부 메신저로 ‘김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주가조작범 등의 무죄 판례를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실상 하급자에게 무혐의 결론을 유도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전 지검장은 23일 “판례 검토는 사건 처분의 완결성을 위해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라고 주장했다.
민 특검팀은 또한 ‘김건희 무혐의 처분’ 결론 수사보고서가 완성된 이후 수십 차례 수정된 사실도 확인했다. 공문서인 수사보고서를 완성 이후 임의로 수정할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김 여사가 2024년 5월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 ‘왜 김정숙(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수사는 2년간 진척이 없냐’며 ‘셀프 수사 무마’에 나선 정황도 파악했다.
이 같은 자료를 넘겨받은 권 특검팀은 이날 당시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계통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공주지청장실은 김민구 당시 공주지청장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2024년 이 전 지검장을 탄핵소추할 당시 소추안에는 ‘이 전 지검장이 검찰총장의 직무대리 명령 없이 김 전 지청장을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팀에 참여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권 특검팀은 김 전 지청장이 수사팀 업무를 마치고 공주지청에 복귀한 뒤에도 김 여사 수사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하고, 민 특검팀보다 압수수색 대상 기간을 넓혀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특검팀은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 등을 출국금지한 상태다. 김지미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건희 특검이 앞서 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이라며 “확보 대상 자료의 시기에도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란이 자국의 에너지 기반 시설이 다시 공습받을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역내 피해가 커지자 걸프 지역 국가들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19일(현지시간) 엑스에 “이스라엘이 우리 기반 시설을 공격했을 때 우리가 보인 대응은 우리 전력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만약 우리 기반 시설이 다시 공격당한다면, 어떠한 자제도 없을 것”이라고 썼다.
아라그치 장관은 연일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는 전날 알자지라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우리를 먼저 공격했고 우리는 보복한 것”이라며 이란에 손해를 배상해야 종전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일 새벽에도 걸프 지역 곳곳에서 이란의 공습이 이어졌다. 쿠웨이트 군 당국은 성명을 통해 “적대적인 미사일 및 무인기(드론)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는 드론 11대를 요격했다고 밝혔다. 전날 이란은 이스라엘의 사우스파르스 가스전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카타르의 라스라판 가스 시설 단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의 하브샨 가스 시설과 바브 가스전 등을 타격했다.
이란이 걸프 국가들의 주요 에너지 기반 시설을 공격하는 등 공세를 확대하자 사우디 등은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사우디 외교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사적 조처를 할 권리가 있다”며 “우리는 조국과 경제 자원을 보호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셈 모하메드 알부다이위 걸프협력회의 사무총장은 이날 “(이란의 공격은) 이란 정권의 공격적인 본성과 지역 및 세계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무시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미 국무부가 UAE, 쿠웨이트, 요르단 등에 총 230억달러(약 34조원) 규모의 무기 판매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걸프 국가들이 개입할 시 이란의 공세를 강화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빌랄 사브 채텀하우스 중동 및 북아프리카 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은 “걸프 국가들이 공세에 나설 경우 이란이 유전, 공항, 데이터 센터, 해수 담수화 시설 등을 더욱 집중적으로 폭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하산 알하산 국제전략연구소 중동 정책 선임 연구원은 “장기적인 분쟁에서 걸프 국가들이 방어적인 자세로만 대응하는 것은 지속 불가능할 수 있다”면서도 “걸프 국가들이 공세적인 태세로 전환하면 이란의 추가적인 도발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권과 같은 노동 기본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여러 곳에서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앞으로도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라고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남성과 여성과 같은 차이에 의한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큰 과제”라며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원청과 하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확충을 비롯한 여러 제도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사회적 대화 재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한국노총에 특별히 감사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대화가 시작되는 것도, 그 결실인 합의가 지향해야 할 것도 일터 현장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계는 현장의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고 노동자 권익과 미래를 고민하는 핵심 주체인 만큼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해 주실 거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 과제로 제시된 노동권 강화를 위한 목표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만, 대한민국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중요한 건 과거 IMF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 취약한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희생양으로 내몰렸던 과오를 철저하게 경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경이면 추경으로, 행정력이 필요하다면 과하다 싶을 정도의 행정력으로 위기 상황에 노출된 노동자, 서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건설·공공·금융·금속·자동차 부문별 노조 대표 등 한국노총 간부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식에 이어 닷새 만에 노동계를 대표해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경사노위 출범 토론회에선 “노동자들이 기업이 원하는 고용 유연성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사회 안전망 확충을 강조한 데 이어 이날은 노동 3권 보장을 언급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주4일제 시범사업 참여자들의 평가는 어떤지, 임금 수준과 업무 효율 등의 측면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물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한 참가자는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안전공업 화재 사고를 언급하면서 이런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라도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제안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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