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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국가교육위원회가 운영하는 특별위원회, 전문위원회 중 절반 이상이 법령에 정해진 위촉직 위원의 성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교위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기관인 만큼 성별 등 다양성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교위 특위, 전문위 등의 위원 명단을 분석해보니 절반 이상은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이 40% 미만이었다. 양성평등기본법 21조는 특정 성별의 정부 위원회 위촉직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여성 또는 남성 위촉직 위원이 최소 40%는 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
국교위는 아직 위원 구성이 되지 않은 문해력 특위를 제외한 9개 특위 중 5곳의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이 40% 미만이었다. 대입제도특위는 위촉직 위원 13명 중 여성 위원은 2명(15.4%)에 불과했다. 인공지능(AI) 시대 교육 특위는 위촉직 12명 중 3명(25%), 인재강국 특위는 위촉직 17명 중 4명(23.5%)만 여성 위원이었다. 고교교육(31.3%)·인문사회(30.8%) 특위 또한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이 40%를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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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전문위 내 3곳의 위원회 중 2곳도 위촉직 여성 위원 비율이 40% 미만이었다. 국가의 10년 단위 교육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는 위촉직 위원 21명 중 5명만 여성(23.8%)이었다. 국민의견수렴조정 전문위 또한 위촉직 17명 중 4명만이 여성 위원(23.5%)이었다.
대통령, 국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의 추천으로 구성되는 국교위 위원에서도 19명 중 여성은 4명(21.1%)뿐이었다.
국교위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성비 불균형은 국교위의 사회적 합의 과정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교위는 국가교육위원회법에 근거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다. 본 위원회만이 아니라 특위, 전문위에서 다양한 인적 구성을 통해 여러 관점의 견해를 논의한 뒤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떨어지면 자연스레 여성의 의견이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거나 소외될 가능성이 커진다.
국교위 안팎에선 지난해 차정인 위원장 취임 이후 국교위가 특위를 10개로 늘리면서 위원 성비까지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엔 위원회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 표출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교위 특위 관계자는 “특위 위원장의 인맥을 중심으로 절반 이상 위원을 꾸리거나 특위 내부에서 1명이 추천한 여러 명의 후보자가 모두 위원으로 뽑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국교위는 위원 위촉시 성비 고려를 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교위 관계자는 “특위의 경우 위원 구성보다는 6개월 내 특정 주제를 집중 논의하는 데 더 초점을 맞췄다”며 “국교위 위원은 국회에서도 여당과 야당 추천이 다르다보니 성비를 임의로 조정할 여지가 적다”고 해명했다.
▼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설계수명 20년을 넘긴 풍력발전기에서 잇단 사고가 발생해 인명 피해와 산불을 일으켰다. 전국에 분포된 노후 풍력발전기를 전수조사해 총체적 안전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시11분쯤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 내 풍력발전기에서 불이 나 발전기를 정비하던 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설비 유지·보수 외주업체 소속으로 화재 신고 후 연락이 끊겼다가 지상 출입구와 추락한 블레이드(날개)에서 화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불은 높이 78m 발전기 날개 쪽에서 폭발음과 함께 치솟았다. 불붙은 블레이드가 추락하고 발전기에서 윤활유가 새어 나오면서 불은 주변으로 번졌다. 소방당국은 헬기 등을 동원해 5시간여 만에 주불을 껐지만, 잔불 진화는 이틀째 진행됐다. 불난 곳이 수십m 상공인 데다 발전기 내부에 남아 있는 기름이 진화에 걸림돌이 된 것이다. 한번 사고가 나면 신속한 진화가 어렵고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풍력발전기의 특성을 보여준다.
2005년 준공된 이곳 풍력발전기는 설계수명 20년을 넘긴 노후화로 사고 발생 위험이 컸다고 한다. 지난달 2일에도 풍력발전기 1기의 타워가 엿가락처럼 꺾여 상공에 있던 터빈과 날개가 지상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순간 최대풍속이 가동정지 기준인 초속 20m에 한참 못 미쳤지만 발전기 시설은 바람을 견디지 못했다. 노후화뿐 아니라 풍력발전기 운영에도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다. 풍력발전기는 구조물로 분류돼 소방법이 적용되지 않고, 소방당국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고 안전장비를 착용한 뒤 유지·보수 작업에 투입되는지 감독하는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았다. 민간이 운영하는 풍력발전소는 최초 인허가 과정을 제외하면 정부기관·지자체의 관리·감독 권한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강원·제주 등 전국적으로 지금도 설계수명이 지나거나 다 된 노후 풍력발전기가 산재해 있다. 노후 시설만이 아니라 지난해 4월 전남 화순에선 완공 2년도 안 된 발전기 타워에서도 사고가 났다. 풍력발전은 재생에너지의 중요한 축이지만, 안전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주민 불안 등을 야기해 시설 확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사전에 하자를 인지하고 화재 등 사고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안전 시스템 보강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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