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동급생 성희롱 ‘학폭 징계’ 받고 무고로 몰아···취소 소송 제기했다가 패소 > 질문답변

양육권 동급생 성희롱 ‘학폭 징계’ 받고 무고로 몰아···취소 소송 제기했다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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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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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다른 학생들을 추행하거나 성희롱해 학교폭력 징계를 받은 학생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1부는 A군이 경기 부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했다.
교육지원청 심의 결과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B양 등 동급생 3명에게 여러 차례 성적 언행을 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해 학생들의 신고로 열린 학폭대책심의위원회는 제기된 주장 대부분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했다.
A군에게는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행위 금지, 출석 정지 5일, 특별교육이수 4시간 등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A군은 위원회가 진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절차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학생의 남자친구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을 무마하고자 이들이 보복성 신고를 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해 학생들에 대해 가해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같은 행위는 피해 학생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심의 결과가 사안의 실체에 비해 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지속적으로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을 한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 학생들의 신고를 무고로 모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전혀 보이지 않아 처분이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I 팀에서 일하면서 챗GPT의 폭발을 한복판에서 겪었다. MS의 AI 팀에 있었던 나는 생성형 AI를 많이 다루게 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가장 가까운 존재에게 배신당한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평생 개발자로 일하면서도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투덜거리긴 했으나 그래도 오래 함께해온 동반자로서 컴퓨터 시스템을 존중해온 이유가 있었다. 바로 ‘결정성’이다. 간단히 말하면 전자계산기에 1+1을 입력하면 언제나 2가 나온다는 확실성이다. 이것은 내가 물구나무를 선 채 1+1을 입력하든, KTX 안에서 흔들리며 타이핑을 하든 결과는 같았다. 그런 결정성이 좋았다. 인내심 부족하고 변덕스러운 내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도, 내가 만들어놓은 로직은 언제나 쓰인 그대로 실행되고 결과 역시 변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좋았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변했다. 생성형 AI는 비결정성으로 악명이 높다. 같은 질문을 해도 어제와 오늘의 답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모델이 단순히 하나의 정답을 꺼내는 방식이 아니라, 학습한 수많은 패턴을 바탕으로 답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입력이 같아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며, 이것이 생성형 AI를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만드는 동시에 결과의 일관성과 재현 가능성을 어렵게 만드는 특징이기도 하다”고 방금 챗GPT가 이렇게 설명했다.
그런 생성형 AI를 평가해야 하는 개발팀의 내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다. 같은 질문에도 답은 매번 달랐다. 마치 아무리 연습한 피아노 곡이라도 연주할 때마다 미묘하게 달라지듯, 어떤 때는 정확하고 어떤 때는 어긋났다.
“아니,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인 나는 컨디션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너의 결정성, 그거 하나 정말 좋아했는데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컴퓨터 시스템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니!”
AI 모델을 다루면서 의인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방침을 잘 알고 있지만, 배신당한 나는 그 선을 넘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사람이니까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지만,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은 바로 그 ‘결정성’을 목표로 너를 만든 존재인데,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세상에 정말 믿을 게 없잖니. 내로남불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원래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갑을관계란 그런 법이란다.”
한때 테스트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었던 나여서 더 그랬는지도 모른다. 시스템이 다운되면 그것은 준비하지 못한 내 프로그램의 잘못이 확실하다. 그 확실성이 나는 좋았다.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추적해 흐름을 파악하고 고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그렇게 보면, 애초에 적성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일이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생성형 AI에서는 그런 확실성이 통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서 잘못됐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가 확실하지 않다. 고치라고 말로 지시하면 “어이쿠 잘못했습니다”라고 답하지만, 실제 고쳐질지는 알 수 없다. 예컨대 독도를 한국 땅이 아니라고 답해서 내가 화를 내면 다음에는 한국 땅이라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일본 국무성이 묻는다면 일본 땅이라고 답할지도 모른다. 그런 불확실성이, 어쩌면 인간다움에 가까운 그 속성이, 그게 싫었다.
그렇게 큰 배신감을 느낀 나는 AI 시스템 평가에 점점 시들해졌다. 지금 당장은 옳게 답하더라도, 테스트를 다시 돌리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에 힘이 빠졌다. 거기에 쏟아붓는 토큰이 아깝게 느껴졌다. AI의 상태를 들여다보며 도대체 왜 이번에는 다른지 따져보는 일도, 변심한 이를 붙잡고 이유를 묻는 것처럼 고깝게 다가왔다.
나와 컴퓨터 시스템의 25년 관계는 그렇게 파탄이 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구성한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 미국이 세계 도처에서 국가 테러와 침략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다. 남한에 대해선 적대하는 기존 노선을 강조하고 미국에 대해선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평양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 폐막일인 지난 23일 시정연설에 나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우리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 발전권을 침해하려는 세력들의 책동은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적수들이 대결을 선택하든, 평화적 공존을 선택하든 그것은 그들이 택할 몫이고 우리는 그 어떤 선택에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거나 “대화나 대결에 모두 준비돼있다”는 김 위원장의 지난달 9차 당대회 발언의 연장선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9차 당대회에서 밝힌 대·내외 기조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지만 헌법에 통일 관련 문구를 없애고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명시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헌법에 ‘제1의 적대국’으로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개정된 헌법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향후 정세변화에 따라 북한이 행동 범위를 유연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이 세계 도처에서 국가 테러와 침략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주권 국가들의 존엄과 권리가 일방적인 강권과 폭제에 짓밟히고 있는 오늘의 세계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굳건히 한 것이 그 어떤 확약이나 경제적 지원과 대비할 수 없는 거대한 결실을 거뒀다”며 “핵 포기가 없으면 번영이 없을 것이라던 적대 세력들의 억지스러운 요설을 과학적 현실로써 여지없이 분쇄했다”고 말했다. 비핵화를 체제 보장이나 제재 완화와 맞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밝힌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제재가 무용하다고 줄곧 강조하는 것은 역으로 제재 완화가 북한에 꼭 필요하다는 의미일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겠다는 의지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 제도를 차후 소집할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찰이라는 말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라며 “치안유지 사업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기 위해 법투쟁 분야를 세분화, 전문화한 경찰 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당연하고 유익한 일”이라고 말했다. 기존 공안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서구식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시도로 보인다.
남한의 경찰청 격으로 치안 유지 업무를 했던 사회안전성이 경찰 조직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임 교수는 “내부 치안 유지의 전문화를 넘어 국제적 기준(정상국가)에 맞추려는 포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사회주의헌법’을 ‘헌법’으로 명칭을 바꾼 것도 정상국가화를 추구하려는 흐름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적대적 언사가 지속되는 것은 평화공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긴 시야를 갖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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