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25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의무화…전국 150만대 대상 > 질문답변

전주 코오롱하늘채 25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 의무화…전국 150만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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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2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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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정부가 25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를 의무 시행하고, 민간에는 자율 참여를 독려했다.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가동하고, 석탄발전 규제를 한시적으로 푼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그동안 공급 안정에 초점을 맞췄던 대응 기조를 수요 억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 절약 등 대응계획을 보고하고, 공공부문은 25일부터 차량 5부제(요일제)를 의무 시행한다고 밝혔다. 번호판이 3·8번으로 끝나는 차량은 25일 운행이 제한된다. 공공부문 차량 5부제의 본격적인 시행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긴 2011년 2월 이후 15년 만이다.
공공기관은 자율적으로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기후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의무 이행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초 위반 시 경고, 반복 위반(2~3회) 시 출입 통제, 4회 이상 위반 시에는 엄중 문책 또는 징계 조치가 내려진다.
5부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은 각급 학교를 포함해 2만여곳으로, 대상 차량은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를 제외한 내연기관차다. 대상 차량은 약 150만대로, 하루 약 3000배럴의 석유를 절감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 장관은 “기관은 자기 식구에 대해 느슨하게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감독 책임이 있는 기후부가 각 기관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차량은 자율 참여를 유도하되, 자원안보위기 ‘경계’ 경보 발령 시 의무 참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 차량까지 포함한 전국적인 부제가 시행된 건 1991년 걸프전이 마지막이다. 민간 5부제 대상 차량은 2370만대다.
5부제가 이미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정책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차량 운행을 줄이는 대표적 방법이 가격 정책인데, 석유 가격은 낮게 묶어둔 채 차량 운행을 금지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충전에 많은 에너지를 쓰는 전기차를 5부제 예외로 한 것도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 차량 5부제 시행 시 적용 차량의 공영주차장 이용 제한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공공기관·대기업은 한시적 출퇴근 시간 조정을 독려해 교통 수요를 분산하기로 했다. 또 석유류 사용량 상위 50개 업체에는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고, 목표 달성 시 융자 우선 지원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전원 믹스 조정 방안도 제시됐다. 미세먼지가 심하지 않은 날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운전 제약(80%)을 완화하고, 현재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5월 이전까지 가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승용차 5부제 참여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적정 실내온도 유지, 낮 시간대 전기차 및 휴대폰 충전하기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한 12가지 국민 행동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년에도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재원 마련을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재량지출뿐 아니라 법정 의무지출까지 감축하고, 기존 사업의 10%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정부가 의무지출까지 구조조정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국 납부금도 다시 인상하고, 박물관·고궁 입장료도 현실화할 방침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제시된 예산 편성 지침이다.
임 차관은 “2027년에도 우리 경제의 대전환·대도약을 뒷받침하고 국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적극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며 “당면한 경기 대응뿐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의 돌파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5대 중점 투자 분야로는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탄소중립, 양극화 완화, 지방 소멸 대응 꼽았다.
재원 마련을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을 각각 15%, 10% 절감하고, 기존 사업의 10%는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가 의무지출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은 건 처음이다. 재량지출은 정부 판단에 따라 비교적 유연하게 조정 가능한 반면, 의무지출은 법적 지급 의무가 정해져 정부가 임의로 손댈 수 없는 항목이다. 국민연금·지방교부세·국채 이자 등이 대표적이다.
의무지출 감축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임 차관은 “의무 지출도 처음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입법 조치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렇게 해서 아낀 재정을 해당 부처 핵심 과제에 재투자하겠다는 것이다.
부담금 제도도 손질한다. 전임 정부가 2024년 항공권 가격에 자동으로 포함된 출국 납부금을 1인당 1만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한 조치를 되돌린다. 박물관·고궁 입장료도 현실화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업무보고에서 현재 무료인 국립중앙박물관 입장료의 유료화 가능성을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기업들이 내는 ‘상생기여금’을 활성화해 중소기업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 차관은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혜택을 받은 기업은 일부 상생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해서 애로를 겪는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서민금융안정기금 정책 수혜를 받는 금융회사들이 십시일반 부담해서 서민 금융에 활력이 돌도록 이익을 공유·환류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제도 도입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은 강화하되, 인구감소지역에는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한다. 정부가 운용하는 각종 기금도 전반적으로 재정비한다. 지역필수의료, 반도체, 불공정거래 분야에는 특별회계와 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서울 양천구가 구민들에게 구매 부담이 큰 육아용품을 대여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여 품목은 유아차와 카시트, 아기침대, 하이체어, 아기띠 등의 고가 육아필수템 50여종이다. 대여 기간은 1인 1품목 기준 30일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이용 대상은 양천구에 거주하거나 직장과 사업장, 학교 등 생활권을 두고 있는 0~24개월 영아 가정이다. 연회비 1만원만 내면 모든 육아용품을 대여할 수 있다.
대여를 원하는 사람은 양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가입한 후 대여점을 방문하면 된다. 연회비를 납부하고 회원 카드를 발급받아 대여할 수 있다.
대여품은 해누리타운 4층 ‘해누리 장난감도서관’ 내 마련된 ‘육아용품 대여점’에 전시돼 있다. 운영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육아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선호도가 높은 육아용품들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 체감도 높은 육아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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