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 착수···첫 본안 사건은? > 질문답변

안양음주운전변호사 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 착수···첫 본안 사건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25 08:29

본문

안양음주운전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새로 시행된 ‘재판소원’ 대상으로 심리할 사건을 정하는 첫 사전심사 결과를 이르면 24일 내놓는다. 헌재 재판소원 사건의 본안 심리와 각하 대상을 가리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이날 평의를 열어 재판소원 사건을 사전심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단 이날 헌재는 접수된 한 사건에 대해선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으로 분류되는 재판소원 사건에 대해 청구 요건을 따진 뒤 각하 또는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지정재판부는 사전심사를 통해 개별 재판소원 사건들에 대한 각하 기준 등을 처음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재판소원을 청구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청구기간(법원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이 지난 사건 등은 각하할 수 있다.
재판소원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도 각하 대상이다. 개정 헌법재판소법은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각하 결정은 지정재판부 재판관 3명의 의견이 모두 일치해야 내린다. 그렇지 않으면 지정재판부가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겨 헌법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본안 심리가 시작된다.
재판소원이 시행된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118건이다.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 명령·보호 명령 취소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대법원판결이 지난 1월8일 확정돼 이미 청구기간 30일을 지나 사전심사에서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
2호로 접수된 납북귀환 어부 유족 사건은 ‘보충성 원칙’을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으로 꼽힌다. 보충성 원칙은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 불복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것인데, 유족은 법원이 형사보상 결정을 지연한 데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1, 2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를 포기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지난 17일 헌재에 의견서를 내고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원곡은 의견서에서 “상고절차는 소액사건의 한계로 인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헌재의 선례에 따라 그 길이 막혀 있었다”며 “청구인들에게 남은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리구제 수단은 헌법소원뿐”이라고 밝혔다.
헌법연구관을 지낸 오영신 변호사는 “평등의 원칙,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판결을 받았는지는 사전심사에서 원칙적으로 고려할 테지만, 유사 판례가 이미 확립된 사건 등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길도 열어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첫 사전심사를 시작으로, 헌재는 앞으로 재판소원 사건 접수 뒤 30일 안에 사전심사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72조 4항은 헌법소원 사건을 30일 이내 사전심사하게 돼 있다. 30일 이내에 각하 결정을 내지 않는 재판소원 사건은 자동으로 전원재판부에 오른다. 당분간 재판소원 접수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헌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전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법원도 후속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주까지 전국 법원 판사들을 대상으로 재판소원 연구반을 모집한다. 연구반은 헌재가 재판소원 결정으로 법원 판결을 취소한 뒤, 법원이 후속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첫 대형산불로 기록된 경남 함양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함양 마천면 창원리 한 야산 등에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산림재난방지법 위반)로 6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번 함양 산불을 포함해 지난 1월 29일 전북 남원 산내면 백일리, 지난달 7일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등 총 3차례에 걸쳐 야산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합동 감식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를 벌여오다 A씨를 지난 13일 긴급체포했다.
A씨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90차례 넘게 상습적으로 불을 지르다 붙잡힌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로 확인됐다.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1년 3월 출소한 A씨는 고향인 함양지역으로 돌아와 또 산불을 냈다.
A씨는 검거 당시 “최근 뉴스에서 산불 관련 내용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고, 불을 지르고 싶다는 충동을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달 21일 오후 9시 14분쯤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축구장 327개 면적에 달하는 234㏊의 산림 등을 태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북 임실 일가족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가족 돌봄 지원체계를 논의했다.
21일 정 장관은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임실군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와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제도 지원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 정 장관은 대책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정 장관은 “이번 임실 일가족 사망 사건 등 연이어 사건이 발생해 주무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오랜 돌봄 생활에 몸과 마음이 지친 가족분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살 시도자 대상 적절한 치료·상담, 사후 관리 연계 등 긴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의 고위험군 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임실군의 한 주택에서 90대 여성 A씨와 60대 아들 B씨, 40대 손자 C씨가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발견 당시 세 사람 모두 이미 숨진 상태였다.
B씨는 2~3년 전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돌보기 위해 해당 주택으로 이사해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손자 C씨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가 최근 집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8일 자살을 시도했다. 당시 C씨가 경찰에 신고해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치료를 받은 뒤 9일 퇴원했다. 경찰은 퇴원 이후 이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전 A씨 집을 찾았다가 거실에 쓰러져 있던 세 사람을 발견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했지만 사망을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정 장관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이 사망한 울산 울주군을 찾아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전글경상북도 고령군 미프진 약물낙태 부작용 비용 알아보기 <카톡NPKK> 임신초기자연유산약성분 복용후주의사항 26.03.25
다음글출장용접 이혼전문변호사 26.03.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