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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일본군 위안부’ 모욕 단체 대표 김병헌 구속···“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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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25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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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방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가 이끄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강제동원이 사실이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펴 온 극우 성향 단체다. 김 대표는 지난해부터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성동구·서초구의 고등학교 앞 등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전국 곳곳에 설치된 소녀상에 마스크·검은 천을 씌우는 등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김 대표의 집회가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관련 기사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서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며 비판했다. 앞서 김 대표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서울 서초경찰서를 김씨 관련 사건의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하고, 서울 종로경찰서·성동경찰서와 경남 양산경찰서 등이 각각 수사하던 김 대표 사건을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초서는 이 대통령의 언급 이후 지난 1월19일 김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3일과 13일 두 차례 김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지난 13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17일 법원에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법원 판단으로 김 대표가 구속되면서 경찰은 구속된 김 대표의 수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은 이사회 내에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25일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설치될 소비자보호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거버넌스 모범 관행’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소비자 보호를 경영 전반의 핵심 시스템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국민은행은 설명했다.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이사회 내 전문 소위원회로 운영되며,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포함해 총 3인의 이사로 구성된다. 소비자 보호 관련 경영 전략과 정책을 직접 심의·의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은행의 최우선 경영 가치로 확립하고, 이사회 중심의 책임 있는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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