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열린 E&E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건설기술인 공제회 설립 및 건설기술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사진=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제공]


[대한경제=정석한 기자]전국 107만 건설기술인의 버팀목이 될 공제회 설립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박종면ㆍ이하 협회)는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공제사업 도입을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건진법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여야 의원 총 24명이 발의자 명단 릴게임가입머니 에 이름을 더했다.
건진법 개정안은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 설립과 관련해 건설기술인단체가 공제급여 지급, 복지ㆍ후생, 역량개발 등과 관련한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게 핵심이다. 박 회장이 공약으로 내건 공제회 설립이 가시권에 들어오게 된 셈이다.
14.7조 규모 성장 릴게임꽁머니 한 과학기술인공제회 본보기
건진법 개정안은 건설기술인의 고용 불안정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해ㆍ실업ㆍ은퇴 등 생애 전반에 걸친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회는 지난해 말 기준 회원수가 107만명을 넘어서며 국내 최대 직능단체로 우뚝 서 있지만, 진작 건설기술인들을 위한 버팀목이 없다는 점에서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아쉬움을 자아냈다.
특히 건설산업 일용근로자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종합ㆍ전문 건설업체 등의 보증을 중심으로 하면서 건설사업자의 위기극복 해결사 역할을 하는 건설공제조합 및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이 설립ㆍ운영되고 있다는 것과 비교해 봐도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타 직종과 비교해 보면 버팀 릴게임몰메가 목 필요성이 확연해진다. 대표적으로 2002년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총 13만명 이상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위해 퇴직연금, 적립형공제, 대여ㆍ복지사업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총 자산 14조7000억원 규모의 대형 공제회로 성장했다.
박 회장이 취임 후부터 공제회 설립에 본격 뛰어든 것도 이런 영향이다. 공제회가 설 릴게임5만 립되면 △청년 대상 저금리 대출 △주거안정 프로그램 △장학ㆍ교육ㆍ경력개발 △문화ㆍ여행ㆍ스포츠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공통 복지 인프라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 회장은 “공제회는 건설기술인 스스로의 미래를 위한 제도”라며 “고용 불안정, 열악한 환경, 고령화 가속 등 문제를 겪고 있는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와 젊은 세대의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건설기술인법 제정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공제회 설립 캠페인에 8.3만명 이상 서명
지난해 협회의 대외적 흐름은 공제회 설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의 일환으로 작년 5월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책제안 간담회 및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홍근ㆍ정일영ㆍ손명수ㆍ김영환ㆍ윤종군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제회 설립과 관련해 협회의 강력한 의지와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그해 10월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때에는 ‘건설기술인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제언’을 테마로 공제회 설립 및 건설기술인법 제정 필요성을 담은 정책제언집을 배포했다. 11월 열린 E&E포럼(Engineering & Engineers Forum)에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제회 설립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회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제회 설립 동참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협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 공제사업 영위를 위해선 국토부의 승인ㆍ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올 3월 17일 기준으로 8만3369명이 서명했다. 향후 관련 법 제ㆍ개정 논의 시에 국토부ㆍ국회에 제시할 근거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박 회장은 “건진법 개정안은 건설기술인의 지속가능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공제회 설립에 중요한 첫 발걸음이자, 건설기술인과 그 가족 400만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올해 입법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석한 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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