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전남도,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본격화···조직·재정·인사·법제·전산 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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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준비 절차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3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기존 행정통합추진단은 실무준비단으로 전환됐다. 준비단은 1국 2과 5팀 체제로 확대돼 실무통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남도는 마산·창원·진해, 청주·청원 등 과거 기초지자체 통합 사례를 분석하고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과 협의해 행정통합 실무 준비계획을 수립했다. 현재는 관련 기초자료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핵심 과제는 조직, 재정, 인사, 법제, 전산시스템 분야다. 조직·재정 분야는 전남과 광주의 현황을 비교해 차이를 조정하고 통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인사 분야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통합특별시 인력관리계획을 세운다.
법제 분야에서는 전남과 광주의 자치법규 약 2600건을 전수조사해 통합 즉시 시행, 한시 유지, 일원화 대상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단일 법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149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제·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전산시스템 정비도 병행한다. 통합특별시 대표 누리집, 내부 행정결재시스템, 시·도 간 통신망, 관광 플랫폼, 기록관리시스템 등의 데이터 이관과 연계를 추진한다.
전남도는 통합 준비에 필요한 500억원을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광주시와 함께 정부와 국회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강위원 경제부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25일 행안부·광주시와 합동 워크숍, 26일 통합과제 세부 실행계획 보고회, 27일 행정통합 학술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강효석 전남도 행정통합 실무준비단장은 “지금까지 기초자료 조사와 분야별 실행계획 마련에 집중했다”며 “광주시와 협력해 실질적인 통합안을 마련하고 출범 이후에도 대민서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노동자 3명이 숨진 경북 영덕군 풍력발전단지 화재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영덕군은 단지 내 풍력발전기를 전면 철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경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중대재해수사팀은 24일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참고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시공 및 정비 업체를 대상으로 사고 당시 현장 상황과 작업 내용 등을 파악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 관리 책임 구조 등을 살피기로 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시설 결함 및 전기적 요인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발전기 수리 업체 대표는 연합뉴스에 “(사고 당일) 불똥이 튀는 작업 자체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며 “그날 작업자들이 한 일은 연삭기 등 블레이드 보수에 필요한 장비와 자재를 발전기 상부에 옮겨놓은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23~2024년에도 이곳 풍력발전단지에서 크랙 등 보수 작업을 했으며, 당시 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다”면서 “(사망한) 작업자들 모두 풍력발전기 보수 경력만 최소 5년 이상인 베테랑”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풍력발전기를 정밀 감식하기 전까지는 화재 원인을 명확히 밝힐 수 없어 구체적인 혐의 적용 대상이나 책임 범위는 특정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사고 발전기(19호기) 주변에서 발전기 안에 남아있는 속불 진화 등 작업을 벌였다. 소방당국은 발전기 내부에 유류물질이 남아 있어 완진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소방 관계자는 “풍력발전기가 80여m 높이에 있어 지상에서의 진화 작업이 불가능하고, 정밀한 진압 작업이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헬기 활용도 제한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화재 때문에 발전기가 심하게 달아오른 데다 아직 공중에 남아있는 날개 1개가 추락할 수도 있어 중장비를 이용한 해체 작업도 여의치 않다.
경찰은 숨진 노동자들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만간 부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중이다.
지난 23일 불이 난 창포리 풍력발전단지에는 풍력발전기 24기가 있다. 이 발전기들은 2005년 준공돼 설계수명 20년을 넘긴 노후 기종이다. 올 2월에도 발전기 타워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잇따르자 영덕군은 풍력발전기를 전면 철거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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