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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박홍근 기획처 장관 후보자 “석유 비축 관련 추경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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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25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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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사진)가 23일 인사청문회에서 “추경은 단기대응 차원이고 국가 재원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청년, 지방, 비IT(정보기술) 기업, 중소기업, 저소득층 등 ‘K자형 성장’에서 소외된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가 재정의 지출 방향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 2.0’을 단행해야 한다”며 “단순한 예산 배분의 관행을 혁파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 배분을 위해 실질적인 ‘톱다운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지출 구조조정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민생 부담과 양극화 완화 등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다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과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경 편성 관련 질문이 집중됐다. 박 후보자는 “중동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할지, 석유 가격이 얼마나 오르내릴지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워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정유사의 원가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세밀하게 설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해 기획처가 추경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물류·운송에 따른 부담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라 그 부분을 고려한 예산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의 병역 면제·전과 이력 등을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과거 선거공보물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사면’으로 표기했다는 지적에 대해 “형 집행이 끝났고, 선거권이 다 회복됐다는 의미로 썼던 것 같다”며 “법률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제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병역 면제 과정에 대해서는 “당시 재판받는 상황이라 연기됐다. 보충역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병무청에 문의했고, 규정에 따라 면제 대상이라고 안내받았다”고 했다.
박 후보자의 재산 내역을 두고 야당에서 이례적으로 칭찬이 나오기도 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앞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등 인사청문회 때마다 재산 축적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박 후보자는) 굉장히 검소하게 살아오신 것 같아 질의할 게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정·청이 22일 중동 사태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 여당은 이르면 다음달 10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급변하는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대응,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추경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당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한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추경 규모는 25조원 정도”라며 “정부는 금번 추경안은 추가 국채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편성함으로써 국채나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정은 국민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내기 위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예산과 세제, 금융, 규제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3월27일 석유제품 시장 가격을 조정하고 필요 시 유류세를 인하하는 한편, 원유 자원안보 단계를 ‘위기’로 격상해 수급 관리도 강화되게 하겠다”며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물류 및 유류비 경감, 소상공인과 농업인 등 민생안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직접 차등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및 지방 등 어려운 부분에 더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 방식은 지역화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및 개인투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의 3월 중 출시를 지원하고, 후속 입법을 신속히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추경안 편성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청와대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인식 아래 긴급하게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며 “위기 대응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추경안이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도 “민생방어, 경기 안정을 위한 신속한 방파제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당은 다음달 10일까지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다음달 2~3일 관련 상임위 논의를 거쳐 6~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후 10일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과의 논의 과정에서 일정이 조율될 가능성도 있다. 정청래 대표는 “추경은 경제의 산소호흡기와 같다”며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즉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여름 아직 용산에 대통령실이 있을 때 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회자로서 발언을 시작하려는데 경찰 정보관이 다가와 조용히 이야기했다. 구호를 외치면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물론 신경 쓰지 않고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은 평화롭게 진행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것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흔히 하는 방법이다. 때로는 기자들이 구호제창 장면을 찍기 위해 여러 차례 구호를 외쳐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 이는 2020년으로 거슬러 간다.
당시 대법원은 기자회견이 단지 기자들에게 회견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퍼포먼스, 피케팅, 구호제창 등을 하면 옥외집회로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고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주최자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판결을 했다. 그때부터 기자회견 주최자가 미신고 집회 혐의로 수사, 처벌을 받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했다. 2021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낙태죄 폐지 요구 기자회견을 한 활동가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23년 페미니즘 혐오에 기반한 악성민원에 편승하는 기업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한 활동가가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집회(集會)는 문자 그대로 여러 사람이 공통의 목적을 갖고 모이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기자회견도 집회는 맞다. 문제는 왜 모든 집회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 하는가이다.
집시법이 집회에 대해 사전신고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관청과 주최자가 사전에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함으로써, 평화로운 집회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그 과정에서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기자회견과 같이 소규모에 단시간 열리는 집회는 사전에 반드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경찰과 소통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협력이 가능하다. 나아가 그런 협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할 이유가 없다.
1963년 집시법이 처음 제정되고 수십년 동안 이러한 문제제기를 여러 사람들이 해왔다. 그리고 마침내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졌다. 2026년 2월26일 헌법재판소는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한 주최자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없는 집회는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면서 국회에 2027년 8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할 의무를 부여했다.
수십년간 공고히 존재해온 미신고 집회 처벌조항이 끝내 위헌 판정을 받은 것은 그동안 처벌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집회의 자유를 요구하며 싸워온 수많은 시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일률적 처벌이 위헌이라는 것이지만 국회의 논의는 처벌조항에 단지 예외를 두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정족수 문제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지만 4명의 재판관은 협력의무에 불과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형사처벌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위헌의견을 냈다. 나아가 2명의 재판관은 일률적으로 사전신고를 요구하는 신고제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국회에서의 법 개정 논의는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다층적인 의미를 충분히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
집회는 개인의 인격 발현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권이자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한 근본요소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구이다. 이제는 그렇게 중요한 기본권이자 민주주의를 위한 요소인 집회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과 이후 국회의 논의가 그 길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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