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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나프타 수출 물량 국내로 돌린다지만…“상품성 떨어져 효과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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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3-25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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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정부가 이번주 나프타 수출 제한 조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프타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려 석유화학 공장 연쇄 셧다운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수출 나프타 상품성이 떨어져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며 “이번주 안으로 하는 걸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앞서 정유사의 나프타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릴 계획이라고 밝혀왔는데 중동 사태가 악화하자 수출 제한 조치 시점을 빠르게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프타는 국내 생산 비중이 약 55% 수준으로 나머지는 중동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정유사가 수출해왔던 나프타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한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보통 정유사가 수출하는 제품은 헤비(중질)나프타인데 국내 나프타분해시설(NCC)에 투입하는 제품은 라이트(경질)나프타”라고 설명했다.
나프타는 원유 정제 시 분리돼 나오는 탄소화합물이다. 라이트나프타는 섭씨 35~130도에서, 헤비나프타는 섭씨 130~220도 사이에서 각각 추출된다. 업계에 따르면 플라스틱, 비닐의 원료가 되는 에틸렌·프로필렌 등은 주로 라이트나프타에서 나온다. 헤비나프타는 벤젠·톨루엔·자일렌 등으로 분해되며 페인트, 스프레이 등을 만드는 데 쓰인다. 업계 관계자는 “헤비나프타는 국내 NCC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라이트나프타와 헤비나프타가 비슷한 수준으로 수출되고 있다”며 “국내에도 헤비나프타를 사용하는 NCC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헤비나프타도 내수로 돌리면 사용할 수 있다”며 “사용하지 못하는 헤비나프타는 수출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시설도 문제다. 국내 석유화학 공장 대부분은 라이트나프타에 최적화된 분해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 관계자는 “설비를 조금 개조하면 헤비나프타를 분해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했다.
수출 제한 조처로 얻을 수 있는 나프타 규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업계에선 정상적인 시설 운영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 될 것이란 전망이 다수다. 실제로 양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유사의 나프타 수출 물량이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양 실장은 “석유화학 공장이 가동률을 유지하는 데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석유화학 기업들은 중동산 나프타를 대체할 수입처 찾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천정부지로 치솟은 나프타 가격 때문에 스폿(현장 거래)도 여의치 않다. 산업부는 나프타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결국 NCC 가동률을 평시의 60~70% 수준으로 유지하며 최대한 셧다운을 늦추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정유사가 나프타를 생산·도입할 때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매점매석의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러한 조처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긴급 수급 조정 명령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나프타 수급 문제로 지난 4일 여천NCC가 고객사에 공급 불가항력을 통보한 데 이어 전날 LG화학이 연간 에틸렌 생산 능력 80만t인 전남 여수 2공장 NCC 가동을 중단한 데 대해, 양 실장은 “공급에 갑작스러운 충격이 가해지는 조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자동차 부품업체 ‘안전공업’ 화재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공장 환경 관리 부실’ 등이 지적되면서 원청인 현대차그룹의 책임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6월 낸 ‘2025 현대자동차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현대차는 협력사 1494곳에 대한 ‘인권 위험 평가’를 한 뒤, 이 중 19곳에 대해 위험 사항을 발견해 개선을 마쳤다고 밝혔다. 문제가 있었지만 개선했다는 취지다. 현대차는 협력사가 안전·보건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노동 조건과 환경은 어떤지 등을 인권 위험 진단 지표로 쓰고 있다. 협력사의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서면으로 우선 진단한 뒤 잠재적 위험을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한다고 한다.
참사가 벌어진 안전공업은 현대차의 1차 협력업체다. 현대차그룹의 ‘협력사 행동규범’에는 “사업장 내 유해한 설비 등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평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또 “행동 규범을 따르는지 점검과 실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차그룹은 위험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협력사는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 위험 완화 계획 수립 및 이행조치를 수행하게 된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이 평가·규범과 달리 안전공업 공장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화재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이 오래 유지됐다는 증언이 다수 나왔다. 전날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안전공업에 대해 특수진단을 했던 의사들과 과거 안전공업 종사자들은 화재 위험과 열악한 환경을 오래전부터 지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기름증기가 자욱한 환경에서 오래 일하는 노동자에게 건강상 악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이런 환경이 불이 났을 때는 화재 대형화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사측이 환경 개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안전공업 노조의 주장도 있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제 기준은 현대차와 같은 다국적 기업이 1차 협력업체 등의 잠재적 인권 문제를 파악해 부정적 영향을 줄이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업의 책무를 구체화할 국내 법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회 재정경제위에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해 11월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관련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이 두 법은 기업이 인권 존중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인권·환경 실사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의 인권 영향 평가 규정도 정하고 있다. 김두나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기업과인권네트워크 소속)는 “법 제정이 늦어지는 동안 원청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 미뤄지고 있다”며 “법 제정을 서둘러 노동자 인권·안전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 전문가 네트워크(공동대표 김현주 이화여대 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이날 성명을 내고 “원청이 협력업체에 품질·납기·원가 등에 강한 통제를 유지하면서 안전에 대한 책임을 협력업체에 전가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현대차에 ‘인권 위험 평가 당시 안전공업에 대해 어떻게 평가됐고,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등을 물었으나 이날까지 답하지 않았다.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으로 광화문·명동 일대 상권이 특수를 누렸다.
CU는 공연이 열린 지난 21일 광화문 인근 점포 매출이 직전 주 같은 요일 대비 3.7배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연장과 인접한 대로변 점포 3곳의 매출은 6.5배 급증했다. ‘BTS 앨범’이 매출 1~4위를 휩쓸며 음반 매출이 전주 대비 215.3배나 증가했다. 5위는 응원봉용 건전지로 평소보다 51.7배 더 팔렸고 김밥(14.8배), 샌드위치(12.5배), 삼각김밥(9.8배)과 생수(9.3배) 매출도 크게 늘었다.
GS25도 광화문 인근 5개 매장 매출이 전주 같은 요일 대비 3.3배 증가했다. 특히 BTS 진이 모델인 ‘아이긴(IGIN) 하이볼’ 판매량이 18.4배 급증했다. 쌀쌀한 날씨 속에 야외 대기가 길어지면서 핫팩 매출이 58배, 보조배터리는 21배 늘었고 치킨과 군고구마 등 즉석식품 매출도 26.3배 치솟았다.
세븐일레븐은 광화문과 명동 상권 40개 점포 매출이 전달 같은 요일 대비 2.2배 늘었다. 공연장 인근 핵심 점포 5개점의 매출은 평소보다 7배까지 급증했다.
백화점도 ‘BTS 효과’를 톡톡히 봤다. 롯데백화점 본점은 20∼21일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롯데백화점은 이 기간 명동 일대를 보라색으로 물들이는 ‘웰컴 라이트’ 행사를 진행했다. 같은 기간 신세계백화점 본점도 매출이 41% 신장했다. 덩달아 롯데면세점 명동본점과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에도 글로벌 팬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롯데호텔 서울과 롯데시티호텔 명동, 더플라자호텔 등은 만실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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