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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이 대통령 “중동 전쟁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석탄발전소 폐쇄 일정 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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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3-25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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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중동 전쟁의 확대·장기화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올해 예정된 석탄화력발전소 3기의 폐쇄 일정 조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편성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는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돈이 빨리 돈다”며 지역화폐를 통한 민생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와 관련해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수립해달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비상대응체계의 구체적인 형태는 이르면 25일 출범할 예정인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TF 장을 맡고, 산업통상부·외교부·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가 에너지 수급과 물가 대응, 금융시장 안정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석탄발전소 3기 폐쇄 계획이 6월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너지 수급)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정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에너지 위기 기간에 연장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하동화력발전소 1호기를 시작으로 보령5호기, 태안2호기 등 올해 가동 중단이 예고된 석탄발전소 3기의 폐쇄 일정은 재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요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오는 25일부터 공공부문에서 시행되는 차량 5부제 운행은 민간부문에서는 자율로 시행하되 의무 시행도 검토된다. 이 대통령은 “중간 단계쯤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살짝 제약하는 것도 검토해보라”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여유있게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차량 5부제 민간 의무 시행 전이라도 공영주차장에 한해 민간 차량도 운행 제한일에는 주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대중교통 이용 확대 정책과 관련해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며 “노인 등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노인도 출퇴근하는 분이 있어 구분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놀러 가는 사람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라”며 대중교통 이용객 분산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전시 추경 편성과 처리는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사업을 억지로 꿰맞추기보다는 현장의 필요를 충실하게 반영해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화폐 형태 직접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며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류세를 깎아주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해진다”며 “그래서 일부는 세금을 깎아주되 일부는 재정지출을 통한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많이 쓰지만, 부자들한테는 100만원을 줘 봐야 안 쓴다”면서 “어려운 사람들에 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동정심에서가 아니라, 경제정책상 필요한 일”이라며 민생지원금 차등 지급 방침을 시사했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간 유착 의혹을 조사한 로버트 뮬러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별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잘됐다”고 반응했다.
2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뮬러 전 국장은 전날 향년 82세로 버지니아주 샬러츠빌에서 사망했다.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고인은 2021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노인 요양 시설에서 지내고 있었다.
뉴욕 맨해튼에서 태어난 그는 아이비리그인 프린스턴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1968년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전역 후 아내 앤 뮬러는 “당신은 공공 정의를 수호하는 일을 할 때 가장 빛날 사람”이라며 법조인을 진로로 추천했고, 고인은 버지니아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 30여 년간 검사, FBI 국장, 특검으로서 사정기관에서 일해왔다.
FBI 국장으로 취임해 조지 W 부시 정권부터 버락 오바마 정권까지 12년간 재임했다. 2001년 9·11 테러 일주일 전 출범한 ‘뮬러호 FBI’는 테러 동조자를 체포하기 위해 적극 수사를 했다는 평가와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수집했다는 지적을 동시에 받는다.
당시 FBI는 미 중앙정보국(CIA)이 전쟁포로를 학대했다는 문서를 정부에 보고하며 정부 내 다른 기관을 겨냥하는 이례적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조직 구조와 문화를 개혁하면서 FBI를 국가 안보와 시민의 자유를 동시에 지키는 21세기형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노력한 인물”이라고 고인을 평가했다.
뮬러 전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 1기였던 2017년 5월 ‘러시아 게이트’ 특별검사로 임명됐다. 22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뮬러 특검팀은 러시아 측이 트럼프 당시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해 온·오프라인 여론 조작과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 정보 해킹 등을 조직적으로 저질렀으며, 트럼프 캠프는 이 행위를 부추겼다고 결론지었다.
특검팀 수사로 폴 매너포트 전 선대본부장을 비롯해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트럼프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 등 34명이 기소됐다. 다만 특검팀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은 뮬러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그를 표적으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이 ‘마녀사냥’을 위해 민주당 성향의 변호사들을 고용했다고 주장하자, 뮬러 전 국장이 이를 반박하며 두 사람이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고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잘됐다. 그가 죽어서 기쁘다”며 “이제 그는 더는 무고한 사람들을 해칠 수 없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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