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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경기도의회, 첫 ‘산재 사망 이주노동자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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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3-25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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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사망한 이주노동자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23일 ‘산업재해 사망 외국인노동자 유가족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도지사가 산재 사망 외국인노동자의 유가족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유가족 입국 절차, 국내 체류기간 동안 숙박 및 생활, 장례 절차, 시신의 본국 송환 절차, 통역 및 행정 절차, 법률 상담 및 권리구제 관련 정보 제공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외국인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군, 고용노동부, 법무부,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경기도가 산재 사망 외국인노동자 현황 및 유가족 지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21~28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유호준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경기도에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많은 외국인노동자가 근로하고 있고, 산재 사망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를 통해 언어 장벽과 행정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유가족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2024년 6월 경기 화성시에 있는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했는데 그중 중국 국적자 17명, 라오스인 1명 등 외국인이 18명이었다. 유 의원은 “산재 사망 외국인노동자의 유가족에 대한 입국 지원, 장례 및 시신 송환 등 인도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동작구가 자체 운영하는 지역 경제 상생 플랫폼 ‘마켓:D’가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마켓:D는 관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넓히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다. 중개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고 배달비·최소 주문 금액을 1000원으로 적용해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의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앱 기능을 개선하고 안정성을 높여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나섰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신선식품 중심으로 판매했으나 이번 정식 운영에 맞춰 생활용품 등 중고 물품 거래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
구는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배달 서비스도 지원한다. 오후 9시까지 접수된 물건에 한해 1000원을 내면 가게 상품은 물론 개인 간 거래 물품까지 배달받을 수 있다. 고객센터(1670-3288)는 오전 10시~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마켓:D가 지역 내 소비 활성화는 물론 자원 순환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구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고위험 대상자는 7일 이내 전자장치·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를 방문해 전수점검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부천원미서장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관계성 범죄로 인한 추가적인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위험 사안에 대해 현행 제도 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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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결별 또는 결별 요구, 전자장치 부착자, 폭력 성향과 함께 관련 신고 3회 이상 등 고위험 요소가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기초수사를 해 가능한 7일 이내에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4월2일까지 관계성 범죄 관련 사건을 점수점검 중이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 약 1만5300건을 우선 점검한 뒤, 접근금지 대상자 1만437건과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신고 건 중 입건 전 조사·상담·현장 종결한 약 2400건, 피해자 안전조치 진행 중인 3597건을 추가 점검한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를 우선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고, 고위험 피해자에게는 민간경호와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안전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교제폭력 등 관련 제도적 한계로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크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및 입법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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