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협력사 인권 위험 평가한다던···안전공업의 원청 현대차 책임은 없나 > 질문답변

구구정구입 협력사 인권 위험 평가한다던···안전공업의 원청 현대차 책임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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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3-25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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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자동차 부품업체 ‘안전공업’ 화재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공장 환경 관리 부실’ 등이 지적되면서 원청인 현대차그룹의 책임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6월 낸 ‘2025 현대자동차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현대차는 협력사 1494곳에 대한 ‘인권 위험 평가’를 한 뒤, 이 중 19곳에 대해 위험 사항을 발견해 개선을 마쳤다고 밝혔다. 문제가 있었지만 개선했다는 취지다. 현대차는 협력사가 안전·보건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노동 조건과 환경은 어떤지 등을 인권 위험 진단 지표로 쓰고 있다. 협력사의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서면으로 우선 진단한 뒤 잠재적 위험을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한다고 한다.
참사가 벌어진 안전공업은 현대차의 1차 협력업체다. 현대차그룹의 ‘협력사 행동규범’에는 “사업장 내 유해한 설비 등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평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또 “행동 규범을 따르는지 점검과 실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차그룹은 위험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협력사는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 위험 완화 계획 수립 및 이행조치를 수행하게 된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이 평가·규범과 달리 안전공업 공장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화재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이 오래 유지됐다는 증언이 다수 나왔다. 전날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안전공업에 대해 특수진단을 했던 의사들과 과거 안전공업 종사자들은 화재 위험과 열악한 환경을 오래전부터 지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기름증기가 자욱한 환경에서 오래 일하는 노동자에게 건강상 악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이런 환경이 불이 났을 때는 화재 대형화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사측이 환경 개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안전공업 노조의 주장도 있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제 기준은 현대차와 같은 다국적 기업이 1차 협력업체 등의 잠재적 인권 문제를 파악해 부정적 영향을 줄이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업의 책무를 구체화할 국내 법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회 재정경제위에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해 11월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관련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이 두 법은 기업이 인권 존중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인권·환경 실사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의 인권 영향 평가 규정도 정하고 있다. 김두나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기업과인권네트워크 소속)는 “법 제정이 늦어지는 동안 원청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 미뤄지고 있다”며 “법 제정을 서둘러 노동자 인권·안전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 전문가 네트워크(공동대표 김현주 이화여대 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이날 성명을 내고 “원청이 협력업체에 품질·납기·원가 등에 강한 통제를 유지하면서 안전에 대한 책임을 협력업체에 전가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현대차에 ‘인권 위험 평가 당시 안전공업에 대해 어떻게 평가됐고,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등을 물었으나 이날까지 답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극복하는 방법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결·단체교섭·단체행동권과 같은 노동 기본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노동자는 본질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여러 곳에서 노동자들의 조직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앞으로도 노동계가 단결을 통해 힘의 균형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길 바라고 정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남성과 여성과 같은 차이에 의한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큰 과제”라며 “해고가 두렵지 않도록,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원청과 하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크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확충을 비롯한 여러 제도 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사회적 대화 재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한국노총에 특별히 감사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대화가 시작되는 것도, 그 결실인 합의가 지향해야 할 것도 일터 현장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계는 현장의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하고 노동자 권익과 미래를 고민하는 핵심 주체인 만큼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해 주실 거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 과제로 제시된 노동권 강화를 위한 목표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만, 대한민국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중요한 건 과거 IMF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 취약한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희생양으로 내몰렸던 과오를 철저하게 경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경이면 추경으로, 행정력이 필요하다면 과하다 싶을 정도의 행정력으로 위기 상황에 노출된 노동자, 서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건설·공공·금융·금속·자동차 부문별 노조 대표 등 한국노총 간부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식에 이어 닷새 만에 노동계를 대표해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경사노위 출범 토론회에선 “노동자들이 기업이 원하는 고용 유연성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며 사회 안전망 확충을 강조한 데 이어 이날은 노동 3권 보장을 언급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주4일제 시범사업 참여자들의 평가는 어떤지, 임금 수준과 업무 효율 등의 측면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물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한 참가자는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안전공업 화재 사고를 언급하면서 이런 사고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라도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줄 것을 제안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경남도는 영아 출산가정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사업’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영유아 친환경 이유식 영양꾸러미 사업’을 전면 개편한 것으로, 식재료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지원 대상과 품목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 생후 5~12개월(2025년 7월~2026년 6월 출생) 영아로, 올해 총 3149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11개 시군 1150명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에서 모든 시군으로 확대된 것이다.
또 지원 방식도 기존 150종 내외 원재료 중심 구성에서 간편식·반조리 식품 등을 포함한 2300여 종의 다양한 품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e경남몰을 통한 온라인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돼 가정에서 손쉽게 주문·배송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30만 원으로, 자부담 6만 원 결제 시 e경남몰 쿠폰으로 지급된다. 다만 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자부담 금액이 면제된다.
신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경남바로서비스(baro.gyeongnam.go.kr) 누리집과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신청 후 2~3주 내 대상자 선정을 거쳐 e경남몰 가입 및 결제 링크를 안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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