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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중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레바논 공격 수위를 높이며 전선을 확장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이란 협상 기간에도 레바논 공습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으며, 극우 성향 장관은 레바논 일부를 병합해 이스라엘의 영토로 만들어야 한다고 공개 주장했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과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날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비롯해 국토 곳곳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보고됐다. 베이루트에서는 연기가 치솟고 저공 비행하는 제트기 소리가 들렸으며 북동부 헤르멜 역시 공습을 당했다. 이스라엘 국경과 가까운 남부 7개 도시에서는 주택과 다리가 공격받았다. 이날 베이루트 공습으로 2명이 사망했다. 레바논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스라엘 공습으로 1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약 100만명이 피란을 떠났다.
이스라엘은 지난 13일부터 이스라엘 국경에서 약 30㎞ 떨어진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의 교량을 차례로 폭파해왔는데, 이는 대규모 지상전 개시의 신호로 해석됐다. 리타니강 북쪽은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근거지로 거론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이란 협상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생산적 대화’를 언급한 이후 발표한 영상 담화에서 “이스라엘과 미국 군대가 이뤄낸 엄청난 성과를 활용해 전쟁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우리의 핵심 이익을 보존하는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전쟁을 통해 레바논 영토 일부를 병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극우 정치인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전날 이스라엘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레바논에서의 군사작전이 “헤즈볼라에 대한 결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국경의 변화를 포함해 완전히 다른 현실로 끝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국경은 반드시 리타니강이 돼야 한다”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 역시 지난해 8월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대이스라엘’ 구상에 “애착이 아주 많다”고 말하며 영토 확장 구상을 내비친 바 있다. 대이스라엘은 구약성경에 언급된 ‘약속의 땅’ 범위를 가리킨다. 1967년 6일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장악한 요르단강 서안, 가자지구, 시리아 골란고원 외 이집트 시나이반도와 요르단 일부까지 이스라엘 영토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 발언은 아랍 국가들로부터 “제국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중동 전체가 전화에 휘말린 와중에 이스라엘이 본격적인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을 추구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AFP통신은 이란 전쟁 개전 이후 서안지구 정착민에 대한 폭력이 증가했고 당국이 의도적으로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자지구에서도 공습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으로 전선을 넓혔지만 이란의 대이스라엘 공격도 계속되고 있다. 앞서 미사일 공격을 받은 디모나와 인근 도시에서는 공습 사이렌이 울렸으며 예루살렘 인근에서도 폭발음이 보고됐다.
전남 고흥 굴양식장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노동 착취·인권 침해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해당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24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초국가적 인신매매, 특수감금 및 특수강요, 인신매매방지법·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브로커 4명과 필리핀 현지 모집책 1명 등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흥 계절노동자 브로커 일당이 수사 대상에 오른 뒤에도 계절노동자들을 상대로 2차 가해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국제적 조직범죄로 보고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된 브로커 4명과 양식장 고용주 2명은 지난 2월25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노동 착취 등 혐의로 이미 고소된 상태다. 사건이 알려진 뒤 법무부와 노동부, 전남도, 고흥군청, 전남경찰청 등은 피해 내용과 계절노동자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브로커 일당이 고흥에 남아 있는 노동자들에게 강제출국을 거론하며 압박하고, 피해자 가족에게도 SNS를 통해 협박을 이어갔다고 주장한다. 지난 9일에는 브로커들이 계절노동자 35명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관광버스에 태워 강제귀국시키려다 적발됐다고도 주장했다. 핵심 증인들을 압박하고 수사를 방해하려는 증거인멸 시도라는 것이다.
이소아 변호사는 “이 사건은 명백한 초국가적 인신매매 범죄”라며 “현지에서부터 범행을 공모해 허위 조건으로 유인하고 강제노동을 시킨 취약 지위 착취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브로커 일당이 현지 지자체와 결탁한 정황도 확인된 만큼 도주 우려가 크다”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즉각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부처 내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독립·승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교정청 설립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추진하고, 여당과 협의해 관련 법안 발의에도 나섰다. 법무부는 교정 업무량과 중요성이 갈수록 커져 외청 승격을 통해 위상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23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법무부는 최근 교정본부의 외청 독립을 위한 TF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이른 시일 안에 TF를 꾸려 교정청 출범에 따른 기대효과와 조직 구성안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후 정부 조직개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국회에 의견을 낼 계획이다.
교정청 설립과 관련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법무부 장관 산하 교정본부장이 총괄하고 있는 교정 업무를 외청으로 떼어내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법안은 정무직 청장 1명과 일반직 차장 1명이 교정청을 이끌도록 했다.
채 의원은 법무부와 협의해 법안 내용을 마련했다. 채 의원은 “법무부가 검사 업무 중심의 조직에서 더욱 균형 잡힌 조직으로 개편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교정 업무를 독립된 외청에서 수행하도록 해 전문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이려 한다”고 밝혔다.
교정청 설립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론으로도 알려져 있다. 정 장관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2017년(20대 국회)과 2020년(21대 국회) 연달아 교정청 신설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정 장관은 “법무부가 검찰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교정행정은 국회나 국민적 관심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해당 국회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해 폐기됐다. 앞서 법안이 발의됐을 때엔 법무부와 행안부가 교정청 신설에 부정적이었던 반면 이번엔 법무부 수장인 정 장관이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교정청 설립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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