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 “중국에 팔리던 이란 원유, 제재 유예로 한국에 판매 가능” > 질문답변

미 재무 “중국에 팔리던 이란 원유, 제재 유예로 한국에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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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3-25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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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이 유가 안정을 위해 이란산·러시아산 원유 제재를 일시 해제한 것을 두고 원유가 중국 대신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의 다른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로 갈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베선트 장관은 22일(현지시간) NBC방송에 출연해 이란산 원유 제재 한시 해제로 이란이 140억 달러(21조원)의 수입을 얻게 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이란 원유는 늘 중국에 할인된 가격으로 팔린다”면서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으로 간다면 우리의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140억 달러는 과도한 수치라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산 원유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의 일시 해제로 해당 원유를 대부분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이 중국 대신 살 수 있게 됐다며 제재 해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48시간 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으면 이란 발전소들을 파괴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때로는 긴장 완화를 위해 긴장을 고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점차 축소한다고 하다가 지금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서로 배타적인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따라 위치한 이란의 요새를 약화하기 위한 작전이 진행돼 왔으며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 전쟁에 필요한 자금이 미국 정부에 충분하다면서 증세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란 전쟁의 성과를 감안하면 일시적인 유가 상승은 미국인들이 감당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간을 정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50일간 일시적으로 가격 상승이 있다고 해보자. 이란 정권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는 50년간 가격은 안정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미국 국민들은 안보 없이 번영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30일이 될지, 50일이 될지 100일이 될지는 모른다”고 부연했다.
전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해 실무준비단을 확대하고 조직·재정·인사·법제·전산 등 18개 핵심 과제 정비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준비 절차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3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기존 행정통합추진단은 실무준비단으로 전환됐다. 준비단은 1국 2과 5팀 체제로 확대돼 실무통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전남도는 마산·창원·진해, 청주·청원 등 과거 기초지자체 통합 사례를 분석하고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과 협의해 행정통합 실무 준비계획을 수립했다. 현재는 관련 기초자료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핵심 과제는 조직, 재정, 인사, 법제, 전산시스템 분야다. 조직·재정 분야는 전남과 광주의 현황을 비교해 차이를 조정하고 통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인사 분야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통합특별시 인력관리계획을 세운다.
법제 분야에서는 전남과 광주의 자치법규 약 2600건을 전수조사해 통합 즉시 시행, 한시 유지, 일원화 대상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단일 법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149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제·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전산시스템 정비도 병행한다. 통합특별시 대표 누리집, 내부 행정결재시스템, 시·도 간 통신망, 관광 플랫폼, 기록관리시스템 등의 데이터 이관과 연계를 추진한다.
전남도는 통합 준비에 필요한 500억원을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광주시와 함께 정부와 국회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강위원 경제부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전남도는 25일 행안부·광주시와 합동 워크숍, 26일 통합과제 세부 실행계획 보고회, 27일 행정통합 학술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강효석 전남도 행정통합 실무준비단장은 “지금까지 기초자료 조사와 분야별 실행계획 마련에 집중했다”며 “광주시와 협력해 실질적인 통합안을 마련하고 출범 이후에도 대민서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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