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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이 새로 구성한 최고인민회의(국회 격)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 미국이 세계 도처에서 국가 테러와 침략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다. 남한에 대해선 적대하는 기존 노선을 강조하고 미국에 대해선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평양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5기 1차 회의 폐막일인 지난 23일 시정연설에 나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하고 가장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겠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공화국을 건드리는 한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의 고려나 사소한 주춤도 없이 무자비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며 “우리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 발전권을 침해하려는 세력들의 책동은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지난달 9차 당대회 발언의 연장선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지만 헌법에 통일 관련 문구를 없애고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명시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헌법에 ‘제1의 적대국’으로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개정된 헌법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향후 정세 변화에 따라 북한이 행동 범위를 유연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개정한 북한…‘적대적 두 국가’ 명시했나
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이 세계 도처에서 국가 테러와 침략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주권국가들의 존엄과 권리가 일방적인 강권과 폭제에 짓밟히고 있는 오늘의 세계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다.
김 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를 굳건히 한 것이 그 어떤 확약이나 경제적 지원과 대비할 수 없는 거대한 결실을 거뒀다”며 “핵 포기가 없으면 번영이 없을 것이라던 적대 세력들의 억지스러운 요설을 과학적 현실로써 여지없이 분쇄했다”고 말했다. 비핵화를 체제 보장이나 제재 완화와 맞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밝힌 것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제재가 무용하다고 줄곧 강조하는 것은 역으로 제재 완화가 북한에 꼭 필요하다는 의미일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겠다는 의지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 제도를 차후 소집할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공안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 서구식 행정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청와대는 “적대적 언사가 지속되는 것은 평화공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긴 시야를 갖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길가에 방치돼 통행을 방해하는 공유자전거를 신고하면 구가 수거하는 관리 체계가 서울에서 처음 마련된다. 서울 서초구는 오는 4월 27일부터 보행 안전이 필요한 구역에 주·정차된 공유 전기자전거를 즉시 수거하고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 킥보드·전기자전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2022년 530대에서 2025년 4만1421대로 약 8배 증가했다. 덩달아 불법 주정차 전기자전거 민원도 서초구에서만 2023년 4100건에서 2025년 5300건으로 약 30% 증가했다.
주민 민원 해소를 위해 구가 지난 2월 지역 대여업체 4곳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상담 인력 규모가 민원량에 비해 적고, 이마저도 ARS로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거인력 3~4명이 여러 자치구의 킥보드와 전기자전거를 동시에 관리해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구는 직접 전기자전거를 수거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 위반 전기자전거를 수거할 수 있고, 도로법에 따라 통행·안전 확보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계고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수거·이동조치 등을 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했다.
구는 4월 27일부터 보행 안전이 필요한 구역을 ‘즉시 수거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 주정차된 전기자전거를 3시간 이내 수거할 계획이다. 즉시 수거 구역은 점자블록 및 보도 중앙, 지하철역 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자전거도로 등 5곳이다.
주민은 구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에 안내된 큐알(QR)코드로 신고할 수 있다. 구는 주민 신고와 자체 순찰을 병행해 신속하게 수거할 방침이다. 전기자전거는 수거 안내문 부착 후 별도 보관소로 이동되고, 이후 대여업체가 회수 절차를 진행한다.
전기자전거 주차 환경도 개선한다. 기존 킥보드·전기자전거 주차구역 97곳 중 노후·훼손된 주차선을 재정비하고, 올해 53곳을 추가로 설치한다. 지정된 구역에 주차할 경우 이용 요금을 할인해 주는 유인책도 업체와 협의 중이다.
구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도 관계 법령의 제·개정을 요구해 법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안 된다고 멈추는 행정이 아니라 가능한 방법을 끝까지 찾아 실행하는 적극행정으로 주민이 안전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지속해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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