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케어러 절반 “초등생 때부터 돌봄 시작…생활비 마련 고충” > 질문답변

영케어러 절반 “초등생 때부터 돌봄 시작…생활비 마련 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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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3-2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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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 중 절반가량은 초등학생 때부터 돌봄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돌봄 청소년 5명 중 1명은 돌봄 부담 때문에 학교나 직장을 포기할 고민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이 24일 공개한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를 보면 가족돌봄 청소년이 돌봄을 시작한 연령은 초등학생 시기인 12세 미만이 48.0%로 가장 많았다. 13~18세가 37.8%, 19~24세가 14.2%로 뒤를 이었다. 가족돌봄 청소년은 돌봄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부모·형제나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무보수 돌봄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을 뜻한다. 이번 조사는 9~24세 가족돌봄 청소년 577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13세 미만 가족돌봄 청소년 4명 중 1명(24.1%)은 가족 내에서 주돌봄자 역할을 맡고 있다고 답했다. 13~18세는 31.9%, 19~24세는 절반가량(49.5%)이 가족 내에서 주돌봄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 수준에 따라 주돌봄자 역할을 수행한다는 응답 비율이 2.3배까지 차이가 났다. 가족돌봄 청소년 중 가구 소득이 월 300만원 미만인 경우 절반 이상(52.4%)이 주돌봄자 역할을 수행했다. 반면 월소득 500만원 이상 가구에선 주돌봄자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이 22.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구진은 “저소득 청소년일수록 대체 돌봄 자원이 부족해 혼자 가족돌봄을 감당하게 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반영한다”고 했다.
가족돌봄 청소년의 절반은 가족 생활비 마련의 어려움(49.4%)과 돌봄 방법을 몰라 생기는 어려움(49.0%)을 겪었다. 또 정신건강 유지의 어려움(38.6%)이나 친구 관계·단체활동의 어려움(33.6%)을 호소하는 가족돌봄 청소년도 많았다.
가족돌봄 청소년 5명 중 1명(21.5%)은 ‘돌봄 부담에 학교나 직장을 그만두고 싶었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주돌봄자 중에선 38.5%가 ‘돌봄 부담에 학교나 직장을 그만둘까 싶었던 경험이 있다’고 했다. 13세 미만의 경우 학업·직장 중단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9.8%였는데 19~24세는 31.6%로 높았다.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에 돌봄 부담이 진로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족돌봄으로 학업·직장을 중단하고 싶었던 이유’(복수응답)로는 ‘신체 피로’가 46.8%로 가장 많았고, ‘가족을 두고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33.9%), ‘스트레스와 우울감 때문에’(30.6%)가 뒤를 이었다. 응답자 10명 중 3명은 가족돌봄으로 인해 실제 학교나 직장에 지각·조퇴·결석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가족돌봄 청소년은 또래 청소년에 비해 진로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지 않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특징도 나타났다. 청소년은 나이가 들수록 진로에 관한 목표가 선명해지는 반면, 가족돌봄 청소년들은 정반대였다.
전체 청소년 집단에선 ‘내가 희망하는 직업을 미래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13~18세(77%)에서 19~24세(81.9%)로 갈수록 증가한 반면, 가족돌봄 청소년은 71%에서 64.3%로 감소했다. 연구진은 “나이가 들수록 진로 자신감이 쌓이기보다 오히려 소진되는 패턴으로, 지속적인 돌봄 부담이 미래 설계 역량을 잠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광주시교육청이 관내 모든 중·고생에게 노트북을 보급하면서 기기 파손과 분실 등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트북을 사용하다 분실하거나 파손하면 학부모들이 일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광주지역 9개 단체가 모인 광주교육시민연대는 24일 “광주시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이 시행된 이후 유지와 수리 비용 때문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교육청은 2023년부터 관내 모든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노트북 등을 1대씩 ‘대여’해 주는 ‘스마트 기기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청은 매년 모든 중학교 신입생들에 새 노트북을 지급한다. 올해는 1만3600여 대를 사기 위해 247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지급된 노트북은 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 6년 동안 사용한 뒤 반납한다. 노트북은 학교뿐 아니라 학생들이 휴대해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유해 사이트 등은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설치돼 있다.
하지만 사용 도중 노트북을 파손하거나 분실하면 일정 비용을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한다. 교육청은 기기를 분실할 경우 학부모가 40%, 파손 등으로 수리를 받으면 비용의 20%를 내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는 교육청이 부담한다.
모든 중·고생들이 노트북을 휴대하게 되면서 수리 건수와 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교육청 자료를 보면 수리 건수는 2023년 467건에서 2024년 3071건, 2025년에는 4735건으로 급증했다.
전체 수리 비용도 2023년 2억9000만원에서 2024년 3억1400만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5억90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학부모가 부담한 비용은 2023년 5700만원에서 2024년 6800만원, 지난해에는 1억2700만원으로 급증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모든 학생에게 노트북을 지급하면서 이동 중 파손과 분실 위험도 커졌다”면서 “학부모와 교육청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해 6월 일본 대법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된 생활보호급여 삭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생명의 보루 재판’이라 불린 이 소송은 약 10년에 걸쳐 수급권자들이 싸워온 결과다. 아베 정권에서 실제 정책으로 시행됐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도 원고들은 삭감된 급여를 돌려받거나 별도의 보상을 받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이 판결의 핵심은 수급권자의 권리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다시 세운 데 있다. 법원은 국가가 생존의 기준을 임의로 낮출 수 없으며, 수급권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임을 분명히 했다.
일본의 생활보호제도는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유사하다.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국가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부족한 만큼을 급여로 보충하는 방식이다. 공공부조에 앞서 가족의 부양 가능성을 1차적으로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존재한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급여를 되돌려달라는 요구가 아니었다. 공공부조의 기준선을 둘러싼 싸움이었다. 누구나 빈곤에 처할 수 있는 사회에서 가난은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세계가 만들어낸 조건이다. 이 싸움은 오늘과 내일, 모두를 위한 요구였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사쿠라는 이렇게 말했다. “생활보호비가 줄어들면 의식주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까지 이어오던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의 장례식에서 부의금으로 5000엔밖에 낼 수 없었다. “이 나이라면 적어도 1만엔은 해야 한다 생각하면서도 그러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보호비 삭감은 이런 방식으로 삶에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말한다. “열심히 일하다가도 갑작스러운 병으로 일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생활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3월26일은 최옥란 열사의 24주기다. 장애인이자 노점상, 수급당사자였던 그는 기초생활수급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요구했다. 노점을 시작했지만 한 달 소득 33만원 초과 시 수급 탈락이란 경고를 받았다. 그는 한 달 수급비 28만원을 정부에 반납하고 수급비 현실화 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다 양육비 소송을 위해 저축한 700만원 탓에 또다시 수급 탈락 위기에 처했다. 결국 그녀는 죽음을 택했다. 왜 가난한 이들은 생존을 허락받아야 하는가.
한국에서 이 질문은 현재 진행형이다. 종종 내가 일하는 사무실에 전화가 온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는데 그럼 저도 이제 수급이 될까요?” 교류는 없지만 소득과 재산이 많은 가족이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리는 한 당사자의 전화다. 그러나 나의 답은 늘 같다. “폐지가 아니고 기준 완화일 뿐이라, 여전히 탈락할 수 있어요.”
이제는 인공지능(AI)까지 동원해 ‘사각지대 발굴’을 말하지만, 정작 연결할 제도는 비어 있다. 여전히 허술한 제도의 문턱 앞에서 돌아서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일본의 판결은 이 질문에 하나의 답을 내놓았다. 생존의 기준은 국가가 임의로 낮출 수 없다는 것, 수급권은 행정의 대상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라는 것. 그리고 권리는 문턱 앞에서 되돌려보내는 방식으로는 결코 보장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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