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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속보]이 대통령 “부동산 저항 못 이겨내면 정부와 나라 미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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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24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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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기는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설왕설래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전히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다. 부동산 불패, 어떻게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냐, 결국은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포기하겠지”라며 “버티자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 각 부처·청이 관련된 부분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들 준비하고 계실 텐데, 엄정하게 그리고 촘촘하게 0.1%의 물 샐 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고려도 전혀 할 필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은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깝다”며 “욕망과 정의가 부딪혀서 결국은 욕망이 지금까지 이겨왔다. 그리고 여기에 기득권 또는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 또는 사람들이 욕망을 편들었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소수는 엄청나게 혜택을 받겠지만 압도적 다수는 ‘정말 평생 내 집 구경 못 하고 살겠구나, 평생 남의 집 전전하면서 엄청난 주거비용 부담하면서 괴롭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동산값이 비싸지니까 물가를 올리는 원인이 되고, 또 기업이나 산업 쪽에서는 비용이 올라가니까 또 생산비가 올라가면서 또 경쟁에서 뒤처지고, 또 물가가 오른다”며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전직 항공사 부기장 김모씨(50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조직적인 기득권의 양아치짓에 복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 17분 부산 부산진경찰서 지하 주차장에 대기 중이던 호송 차량에 탑승하기 직전 “조직적인 기득권의 양아치 짓에 복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군사관학교의 기득권이 항공사마다 엄청난 부패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 유족 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김씨는 법원에 도착한 뒤 ‘할 일을 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는 질문에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사람 인생을 함부로 파괴하는 기득권에 맞서 제 할 일을 했다”고 답했다.
김씨는 이날 회색 티셔츠에 슬리퍼를 신었으며 시종일관 고개를 들고 취재진을 응시했다. 경찰이 마스크 착용의사가 있는지 물었으나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2시 부산지법에서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 3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한때 같이 일했던 항공사 기장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날인 16일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였던 또 다른 기장 B씨를 덮친 뒤 도구를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범행에 실패하고 도주했다.
김씨는 A씨를 살해한 직후 추가 범행을 위해 경남 창원에 있는 또 다른 전 동료 C씨를 살해하려 주거지를 찾아갔지만 미수에 그쳤다. 이후 울산으로 도주했다가 범행 14시간여 만인 17일 오후 8시쯤 경찰에 붙잡혔다.
정부가 이번 주 나프타 수출 제한 조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LG화학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전남 여수 2공장의 나프타분해시설(NCC) 가동을 중단하는 등 국내 석유화학 공장 연쇄 셧다운 우려가 커지자 초강수를 꺼내 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일일브리핑에서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며 “이번 주 안으로 하는 걸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정유사의 나프타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릴 계획이라고 밝혀왔는데 악화하는 중동 상황에 수출 제한 조치 시점을 빠르게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프타는 국내 생산 비중이 약 55% 수준으로 나머지는 중동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산업부는 또 정유사가 나프타를 생산·도입할 때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 실장은 “매점매석의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치솟고 있는 나프타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나프타는 원유 정제 시 분리돼 나오는 탄소화합물이다. 나프타를 분해해 에틸렌·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기초 소재를 만든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나프타 수급에 문제가 생겼고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조처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긴급 수급 조정 명령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상황이 장기화할 시 긴급 수급 조정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나프타 수급 불안에 소비재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포장재의 경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폴리프로필렌(PP)과 내외장재용플라스틱(ABS)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PP와 ABS 재고와 관련해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품목 중심으로 정확하게 수요량과 재고를 파악하고 있다”며 “일정 부분 재고는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오는 27일 발표되는 2차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선 “기계적으로 국제 (원유) 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급등 또는 급락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고시 개정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3일 1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발표하면서 정유사의 휘발유·경유 등 수출 물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0% 수준으로 제한한 조처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양 실장은 수출 제한 조처가 확대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현재로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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