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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반복적 침해사고에 대해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20여개 법안을 통합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해킹 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범위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사고 발생 시 통지·조사·제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해킹 사고 정황이 있으면 기업의 신고 전에도 정부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침해사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과태료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1일당 1일 평균 매출액의 0.03% 범위에서 매길 수 있다. 자료 보전 미이행에 대한 벌칙도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지난해 통신사들이 서버 폐기 등을 통해 해킹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행 제도가 은폐를 더 유리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5년 이내 2회 이상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3% 이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9월 시행되는 것과는 별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송자의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이번주 나프타 수출 제한 조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프타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려 석유화학 공장 연쇄 셧다운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수출 나프타 상품성이 떨어져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며 “이번주 안으로 하는 걸 목표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앞서 정유사의 나프타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릴 계획이라고 밝혀왔는데 중동 사태가 악화하자 수출 제한 조치 시점을 빠르게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프타는 국내 생산 비중이 약 55% 수준으로 나머지는 중동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까지 정유사가 수출해왔던 나프타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데 있다. 한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보통 정유사가 수출하는 제품은 헤비(중질)나프타인데 국내 나프타분해시설(NCC)에 투입하는 제품은 라이트(경질)나프타”라고 설명했다.
나프타는 원유 정제 시 분리돼 나오는 탄소화합물이다. 라이트나프타는 섭씨 35~130도에서, 헤비나프타는 섭씨 130~220도 사이에서 각각 추출된다. 업계에 따르면 플라스틱, 비닐의 원료가 되는 에틸렌·프로필렌 등은 주로 라이트나프타에서 나온다. 헤비나프타는 벤젠·톨루엔·자일렌 등으로 분해되며 페인트, 스프레이 등을 만드는 데 쓰인다. 업계 관계자는 “헤비나프타는 국내 NCC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라이트나프타와 헤비나프타가 비슷한 수준으로 수출되고 있다”며 “국내에도 헤비나프타를 사용하는 NCC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헤비나프타도 내수로 돌리면 사용할 수 있다”며 “사용하지 못하는 헤비나프타는 수출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시설도 문제다. 국내 석유화학 공장 대부분은 라이트나프타에 최적화된 분해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 관계자는 “설비를 조금 개조하면 헤비나프타를 분해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했다.
수출 제한 조처로 얻을 수 있는 나프타 규모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업계에선 정상적인 시설 운영엔 턱없이 부족한 양이 될 것이란 전망이 다수다. 실제로 양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유사의 나프타 수출 물량이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양 실장은 “석유화학 공장이 가동률을 유지하는 데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석유화학 기업들은 중동산 나프타를 대체할 수입처 찾기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천정부지로 치솟은 나프타 가격 때문에 스폿(현장 거래)도 여의치 않다. 산업부는 나프타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결국 NCC 가동률을 평시의 60~70% 수준으로 유지하며 최대한 셧다운을 늦추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정유사가 나프타를 생산·도입할 때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매점매석의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러한 조처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긴급 수급 조정 명령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나프타 수급 문제로 지난 4일 여천NCC가 고객사에 공급 불가항력을 통보한 데 이어 전날 LG화학이 연간 에틸렌 생산 능력 80만t인 전남 여수 2공장 NCC 가동을 중단한 데 대해, 양 실장은 “공급에 갑작스러운 충격이 가해지는 조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형화재로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자동차 부품 업체 안전공업의 중대재해 발생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검찰·경찰 등 수사당국이 화재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화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등 공장 내부 환경과 불법 증축 의혹과 대피로 확보 여부 등 사업장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규명한 뒤 안전공업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화재 발생 직후 노동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합동대응반을 구성했다. 경찰은 광역수사대와 과학수사팀 등 130명이 넘는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대전지검도 공공수사 부서와 방·실화 담당 부서 소속 검사와 수사관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일단 수사는 화재에 대비한 회사의 조치와 불법 증축 의혹이 대피에 어려움을 줬는지 등에 맞춰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망자 14명 중 9명이 발견된 장소인 공장 내 헬스장 수사가 주목된다. 건물도면에도 없는 2층의 복층 공간인 이곳은 불법 증축된 곳으로 보인다. 노동자들이 급격하게 확산된 화재와 연기를 피해 대피로를 찾기 어려웠던 구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업체 측이 대피로 마련과 대피 교육 등을 했었는지, 불법 증축과 관리부실 등으로 화재를 자초한 측면이 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사가 난 대전 공장은 직원이 364명에 달하고 2024년 기준 매출이 1351억원 달하는 중견 규모 기업으로, 4년여 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때부터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었다. 이 법에 따라 사업장 안전시설 관리·감독 수행 자료가 있어야 한다. 향후 수사 등에서 회사 대표와 업체 측의 안전시설 관리·감독 여부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2024년 6월 23명이 화재로 사망한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아리셀 공장 참사와 비교된다.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이 대피로를 찾지 못하면서 사망한 사건이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에서 회사 대표 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었다. 재판부는 화재 대피 교육과 비상구 미비 등을 유죄 이유로 들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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