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에이스 되겠다” 수첩 남기고 떠난 19세 노동자···유족 “산재 인정하라” > 질문답변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에이스 되겠다” 수첩 남기고 떠난 19세 노동자···유족 “산재 인정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24 20:56

본문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인생계획 세우기, 다른 언어 공부하기, 편집기술 배우기, 경제 공부하기, 조심히 안전하게 일하겠음, 파트에서 에이스가 되겠음.”
입사 6개월 만에 숨진 19세 청년 노동자의 수첩에는 사회초년생의 소박한 다짐이 빼곡했다.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전주페이퍼에 입사한 박정현씨는 기계실에서 홀로 작업하다 목숨을 잃었다. 유가족과 민주노총 전북본부·전남본부는는 24일 광주 남구 봉선동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재해 인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차가운 기계실 바닥에서 홀로 생을 마감한 청년 노동자의 죽음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명백한 산업재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2024년 6월16일 일요일에도 출근해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독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다. 배관 점검을 위해 들어간 현장에서 쓰러진 뒤 약 1시간 동안 발견되지 못했고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참가자들은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즉각적인 구조만 이뤄졌어도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라며 “미숙련 신입 노동자에게 위험 작업을 맡긴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사측의 대응도 논란이 됐다.
회사 측은 사고 초기 유독가스 농도가 미미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자체 조사에서는 현장에서 치명적인 황화수소(H₂S)가 측정기 한계치인 100ppm 이상 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황화수소는 수차례 흡입만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는 물질이다.
참가자들은 “사측이 이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했다”며 “실제 농도는 더 높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사고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폭염 속 단식 투쟁을 벌였다. 뒤늦은 사과와 합의가 있었지만 유족과 단체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은 산재 인정”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이번 사고가 과거 청년 노동자 사망 사고와 구조적으로 닮았다고 본다.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홀로 수리하다 숨진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씨 사례처럼 위험 업무의 외주화와 인력 축소, 안전 규정 미준수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가자들은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신속한 산재 승인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이 유독가스 노출과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하고 고용노동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인이 남긴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개인의 바람이 아니라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산재가 인정될 때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을 만난 적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뇌물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 이모씨를 소개하는 등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았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17일에는 ‘불교 리더스 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아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한 혐의도 받는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했고, 전씨 역시 김 여사를 통해 알게 돼 함께 만났다고 봤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해당 발언을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인식과 기억에 기초해 성실하게 답변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서장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를 실제로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에게 실제로 윤 전 서장을 만나달라고 부탁한 것은 윤 전 검사장인데, 이게 알려지면 문제가 될까 봐 윤 전 대통령이 ‘나를 팔라’고 얘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씨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민의힘) 당 관계자로부터 전씨를 소개받을 때 배우자(김 여사)가 동석하지 않았다. 이를 그대로 답변한 것”이라며 “(특검이) 용어 선택이나 인식의 차이를 무리하게 확장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윤 전 서장과 관련해서는 “윤대진이 대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전입하는 과정에서 형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까 봐 감싸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전씨에 대해선 “불교 인사로만 알고 있었다”며 “신년 행사장에서 전씨가 아는 척하는 모습을 보고 기자들이 질문해서, 그 장면에 한정해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성배를 제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처럼) 3차례 이상 만났다거나 전씨가 집에 왔는지는 기억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공판에서 서류증거 조사를 마치고, 김 여사와 전씨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 다음 기일에 윤 전 서장과 이 변호사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계획이다.

이전글자연과 함께: 산림욕으로 힐링하다 26.03.24
다음글알쏭달쏭 그녀 마음 읽기, 비맥스가 주는 자신감 26.03.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