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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내란에 관여한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해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등을 신설해 주요 기능을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1월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자문위)가 권고한 방첩사 개혁안을 골자로 세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문위는 군 보안·방첩·안보 수사 등 방첩사 3대 기능 중 군 보안은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방첩은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각각 신설해 맡도록 권고했다. 안보 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관토록 권고했다.
22일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자문위가 권고한 국방안보정보원 대신 국방방첩본부라고 이름 붙일 계획이다. 자문위는 해당 기구의 수장을 군무원이 맡도록 권고했지만, 국방부는 군무원 또는 2성 장군이 맡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방첩본부는 방첩·방산, 스파이·대테러 정보활동을 수행한다.
자문위가 권고한 중앙보안감사단은 국방보안지원단이라는 명칭으로 바꿀 계획이다. 단장은 군무원 또는 1성 장군이 맡도록 했다. 자문위는 해당 기구가 보안과 인사검증 업무를 맡도록 권고했지만 국방부는 보안 업무만 맡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인사검증은 국방부 내 또는 별도 부대가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가 권고한 안보 수사의 국방부 조사본부 이관은 그대로 유지된다. 자문위가 권고한 대로 국방부 정보보안정책관(고위공무원 나급) 신설도 그대로 유지돼,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정보본부를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에 대한 3단계 개편안을 진행할 계획이다. 1단계로 이달 중 국방정보본부장(3성 장군)과 합참 정보본부장의 겸직을 해제하고, 국방정보본부장 주관 예하부대의 직무감찰과 보안감사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또 예비역과 유착 관계를 단절토록 하는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내란 당시 국방정보본부 산하 정보사령부는 예비역인 노상원씨의 지시를 받은 바 있다.
국방부는 2단계로 오는 6월까지 정보사령부 조직 개편안을 마련한다. 3단계로 오는 12월까지 국방정보본부와 그 예하부대의 조직 개편을 마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밖에 국방부 직할부대의 감찰실장을 민간인으로 보임할 계획이다. 국방부 조사본부·국방방첩본부의 감찰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이 맡게 된다. 국방정보본부의 감찰실장은 고위공무원이, 국방보안지원단과 정보사령부는 군무원이 맡도록 할 방침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경우 김대중 정부에서 기획처가 출범한 이래 정치인 출신 첫 수장이 나오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중동발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중장기적으로는 부처별 예산 자율성을 높이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예산의 민주화’가 박 후보자의 과제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기획처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3일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보좌진 갑질 등이 주요 쟁점이었던 이혜훈 전 후보자와 달리 박 후보자의 경우 현재까지 치명적 의혹이 나오진 않아 이번 청문회는 ‘정책 청문회’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동 사태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재경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에서 “회복 조짐을 보이던 경제가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재량적 재정 정책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대해선 “중동 위기 고조로 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다각적인 민생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향후 박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1999년 기획예산처 신설 이후 처음으로 정치인 출신 수장이 된다. 그동안 기획처 장관은 경제 관료 출신이 맡아왔다.
전문가들은 박 후보자가 취임하게 되면 단기적인 경기 대응을 넘어 예산 운용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치인 출신으로서의 정무적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관행적인 예산 배분에서 벗어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전략적 재원 배분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기획처가 모든 세부 사업을 통제하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각 부처에 자율권을 주되 국가 전체의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민주적 예산 운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예산을 총액 한도 안에서 부처별로 자유롭게 편성하는 ‘톱다운(Top-down, 총액배분·자율편성)’ 방식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노무현 정부 당시 시도했던 방식으로, 옛 기획재정부에 집중된 예산 권한을 각 부처로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박 후보자가 임명 후 관료 조직의 저항을 뚫고 ‘자율과 책임’이라는 톱다운 제도의 본질을 얼마나 안착시킬 수 있을지가 향후 재정개혁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중장기 국가 전략 설계 또한 박 후보자의 핵심 과제다. 현재 경제부처 내부에서는 단기 현안에 매몰된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재경부는 단기 현안 대응에 집중하다 보니 저출생과 양극화 해소 등 중장기 과제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예산이라는 지렛대를 통해 중장기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도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중장기 재정지출 구조를 혁신해 저성장, 인구절벽, 기후위기, 지방소멸, 불평등·양극화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5대 난제 극복과 민생회복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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