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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 채용 ‘지역 가산점’ 적극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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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3-2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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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가점 제도’를 신설한다.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공직 채용 가산점은 시작일 뿐이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소득·자산·일자리 불평등을 개선하려면 지역 발전을 위한 더욱 과감한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
인사혁신처가 23일 밝힌 ‘지역 인재 채용 확대 방안’을 보면, 수도권 밖의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 공무원을 채용할 때 그 지역의 장기 거주자에게 가점이 주어진다. 국가직(지역 구분모집)은 9급 공채, 지방직(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도 포함)은 7급 이하 공채, 경찰과 소방직은 순경·소방사 공채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응시 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다만 가점 선발 인원이 채용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 해당자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청년들이 나고 자란 지역에서 자리를 잡게 해 지역 소멸과 청년 고용률 하락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지금 청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지역을 떠나 서울로 몰려들고 있다. 일자리 등 ‘먹고살 만한’ 경제적 기회가 서울과 그 인근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면 생애 소득 격차도 크게 벌어지는 게 현실이다. 국가데이터처 조사에서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소득이 22.8% 증가할 때 비수도권에 그대로 머무른 청년 소득은 절반 정도인 12.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러니 수도권을 떠나 지방으로 이동한 청년 3명 중 1명은 2년도 되지 않아 다시 수도권으로 ‘유턴’하는 것 아닌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이 늘어나 지역에 따라 경제력 격차도 더 커지고 있다.
지금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도 병행돼야 한다. 현대차그룹이 전북 새만금에 9조원을 투자해 데이터센터와 로봇 제조 공장 등을 짓기로 한 것처럼, 기업이 지방 투자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제도·인식 개선에 나서야 한다. 지역 양극화는 사회 통합은 물론 성장 잠재력까지 훼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 조치들이 꾸준히 발굴·실행돼야 한다.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자동차 부품업체 ‘안전공업’ 화재 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공장 환경 관리 부실’ 등이 지적되면서 원청인 현대차그룹의 책임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자동차가 지난해 6월 낸 ‘2025 현대자동차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현대차는 협력사 1494곳에 대한 ‘인권 위험 평가’를 한 뒤, 이 중 19곳에 대해 위험 사항을 발견해 개선을 마쳤다고 밝혔다. 문제가 있었지만 개선했다는 취지다. 현대차는 협력사가 안전·보건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노동 조건과 환경은 어떤지 등을 인권 위험 진단 지표로 쓰고 있다. 협력사의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서면으로 우선 진단한 뒤 잠재적 위험을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한다고 한다.
참사가 벌어진 안전공업은 현대차의 1차 협력업체다. 현대차그룹의 ‘협력사 행동규범’에는 “사업장 내 유해한 설비 등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평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또 “행동 규범을 따르는지 점검과 실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차그룹은 위험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협력사는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 위험 완화 계획 수립 및 이행조치를 수행하게 된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이 평가·규범과 달리 안전공업 공장에서 노동자의 건강과 화재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이 오래 유지됐다는 증언이 다수 나왔다. 전날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안전공업에 대해 특수진단을 했던 의사들과 과거 안전공업 종사자들은 화재 위험과 열악한 환경을 오래전부터 지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기름증기가 자욱한 환경에서 오래 일하는 노동자에게 건강상 악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이런 환경이 불이 났을 때는 화재 대형화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사측이 환경 개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안전공업 노조의 주장도 있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국제 기준은 현대차와 같은 다국적 기업이 1차 협력업체 등의 잠재적 인권 문제를 파악해 부정적 영향을 줄이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업의 책무를 구체화할 국내 법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회 재정경제위에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해 11월 박홍배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관련 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이 두 법은 기업이 인권 존중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인권·환경 실사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의 인권 영향 평가 규정도 정하고 있다. 김두나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기업과인권네트워크 소속)는 “법 제정이 늦어지는 동안 원청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 미뤄지고 있다”며 “법 제정을 서둘러 노동자 인권·안전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 전문가 네트워크(공동대표 김현주 이화여대 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이날 성명을 내고 “원청이 협력업체에 품질·납기·원가 등에 강한 통제를 유지하면서 안전에 대한 책임을 협력업체에 전가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현대차에 ‘인권 위험 평가 당시 안전공업에 대해 어떻게 평가됐고,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등을 물었으나 이날까지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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