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서울시, 소비기한 6개월 수입산 ‘천원빵’ 안전성 검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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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자치구와 함께 온라인 쇼핑몰, 지하철 역사, 대형마트, 편의점,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수입산 저가 빵류 700여개를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수거 제품이 프로피온산·프로피온산나트륨·프로피온산칼슘 등 주요 보존료 사용 기준을 충족하는지 살핀다. 허용 성분 외 타르색소 사용 여부도 점검한다. 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판매 중단 및 회수·폐기 조처를 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해 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해외직구가 늘면서 직구 식품에 대한 검사도 확대한다. 특히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식품이 젤리·사탕 등 형태로 유통된 사례가 알려지면서 다음 달까지 해외직구 젤리·사탕·과자·햄프씨드 오일 등을 수거해 마약류 함유 여부를 검사한다.
또한 해외직구로 산 조리 기구와 용기에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출 사례가 보고되면서 오는 5월부터 해외직구 영·유아용 식기 등 식품용 기구와 용기를 수거해 납·카드뮴 등 중금속 기준 초과 여부를 집중 검사한다.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면 즉시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해당 제품 정보를 공개한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일명 ‘천원빵’은 온라인 몰, 지하철역 등에서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빠르게 소비가 늘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안전성을 살펴보고 문제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재판에 나온 강혜경씨가 “명태균 지시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증언했다. 강씨는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에서 부소장으로 근무했는데, 미한연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명태균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결탁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윤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씨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명씨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강씨는 2021년 대선 당시 미한연이 인위적으로 조사 방식을 바꿔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결과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대선 여론조사에서 2021년 7월3일까지는 조사 방식을 무선 100%로 하다가 7월4일부터는 유선 비율을 10~15%로 섞어서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강씨는 “당시 윤 후보의 지지도와 적합도를 올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답했다.
그는 “유선 비율을 섞으면 휴대폰 작동을 잘 못하는 고령층, 보수층의 응답이 들어올 수 있다”며 “투표장에 가는 사람들은 젊은층보다 노년층이 많은데, 이들이 보수 후보를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 그래서 유선 비율을 조금 더 올려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런 조사가 명씨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도 했다. 강씨는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높은 20대 연령층에서 표본 수를 부풀려 결과를 조작하는 등 윤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20대 연령층 응답 중에서 홍 후보 지지층을 좀 빼서 윤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바꾸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간 명씨는 미한연의 금전 관리 등은 소장이었던 김태열씨와 부소장 강씨가 맡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강씨는 “법인명을 정하는 것부터 여론조사 시행시기나 방식, 수금 시기까지 명씨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며 “3명이 수익을 분배하기로 했지만, 모든 자금 집행 권한은 명씨가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강씨가 2021년 10월 여론조사기관 PNR의 서명원 대표와 통화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조사를 무상으로 요청했던 정황도 나왔다. 녹취록에서 강씨는 서 대표에게 “윤 후보가 당선되는 동시에 외상값도 다 갚을 건데,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자료 좀 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지금 윤 후보를 위해 일하고 있고, 윤 후보도 안다. (대선) 끝나면 이때까지 한 거 다 돌려받을 거라…” 라고 말했다.
강씨는 미한연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만난 뒤 총 58회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실시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미한연 자비를 이용해 영업의 일환으로 조사를 할 때가 있는데, 그래봤자 한두 건이다. 거의 한 건으로 하고 이번처럼 몇십 회를 넘어가는 조사는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향후 김태열 전 소장과 김 여사를 차례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레드라인’으로 여겨온 에너지 생산 인프라까지 서로 공습하는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우려에 세계 경제도 비상이 걸렸다.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이스라엘은 지난 18일 이란 최대 규모의 사우스파르스 가스전과 그와 직결된 아살루예 천연가스 정제시설 단지를 폭격했다. 이란은 즉각 반격에 나서 카타르의 라스라판 가스시설,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석유화학단지 등을 공격했다. 군사시설에서 에너지시설로 확전된 것이다. 이 충격에 두바이유는 배럴당 136달러를 돌파했고, 브렌트유도 8% 넘게 올라 110달러 위로 치솟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인플레이션 우려에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규모와 기간을 알 수 없는 에너지 충격에 직면했다”면서 “다음 조치가 금리 인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에 달러인덱스가 다시 100선을 웃돌며 ‘달러 강세’도 심화되는 양상이다.
연이은 악재에 한국에선 19일 원·달러 환율이 17.9원 올라 1501.0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금융위기 후 최고 수준이다. 실물경제 위기감도 커졌다. 석유화학 업계는 핵심 원료인 나프타 부족으로 공장 가동률을 낮추고 있지만 재고가 곧 바닥날 처지다. 이미 항공·정유 산업이 고유가에 타격을 입었고, 전자·철강 산업도 물류비 상승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외교력을 총동원해 UAE로부터 원유 1800만배럴을 긴급 도입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한 달간 숨만 돌린 수준이다. 호르무즈 봉쇄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한국의 제조업 평균 생산비가 11.8% 상승해 산업 전반이 충격을 받게 된다는 게 산업연구원 분석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면 고유가 문제를 넘어 에너지 수급 자체가 막히게 된다. 정부는 차량 5부·10부제, 산유국이나 외국 석유사가 국내에 비축한 원유에 대한 우선구매권 행사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더 과감하고 실효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 제재가 풀린 러시아산 원유와 나프타 수입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준이 아니라 생존을 도모해야 할 시국이다.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비상경제 계획을 세우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며, 정부·정치권·기업·가계 모두 위기 극복에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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