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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해상에 있는 이란산 원유 제재 해제 가능”···불붙은 유가 진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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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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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유가 안정을 위해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베선트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미 폭스비즈니스 네트워크 인터뷰에서 “앞으로 며칠 안에 해상에 떠 있는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며 “규모는 약 1억4000만배럴”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는 약 10일에서 2주 치 공급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산 원유를 활용해 이란을 견제하면서도 향후 10∼14일간 유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여러 수단을 갖고 있고 추가로 할 수 있는 일도 많다”고 덧붙였다.
다만 미 재무부가 원유 선물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관측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실물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지 금융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2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제재 대상으로 삼았던 러시아산 원유·석유제품 가운데 해상에 묶여 있던 물량의 거래를 30일간 한시 허용했다. 당시 허용 대상은 약 1억배럴 규모였다.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설치와 수사 대상 등을 규정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수청은 국민 권익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관으로 오는 10월 출범한다.
수사 대상은 대규모 부패·사기, 주가조작·불공정거래 등 경제범죄, 산업기술 유출, 군사기밀 누설, 마약류 제조·매매, 에너지·정보통신 등 국가 핵심 기반 공격 사이버범죄, 범죄수익 은닉, 법왜곡죄 등이다.
중수청은 중수청장을 포함한 수사관 중심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중수청법에 규정된 직무와 조직에 따라 독립된 수사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중수청 소속 수사관은 정치 관여 금지 등 일반직 공무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게 되며,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또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중수청장에 사건 이첩과 이첩 요청권이 부여된다. 구체적인 이첩 절차, 대상 범죄 등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해 민주적 통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제도화했다.
특히 최대 200명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수청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사해 중수청 수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검증도 진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중수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연계해 수사기관 간 상호협력을 위한 수사 준칙, 중수청 직제 등 하위법령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형사사법시스템 구축, 입주 청사 마련, 예산 확보 등 중수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각종 제반 사항도 준비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 보장이라는 대원칙을 충실히 담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제정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중수청이 민주적 통제 하에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출범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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