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28일, 광안대교 조명이 30분간 꺼진다···부산시설공단, ‘어스아워’ 캠페인 동참 > 질문답변

용인대형로펌 28일, 광안대교 조명이 30분간 꺼진다···부산시설공단, ‘어스아워’ 캠페인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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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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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부산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광안대교 경관 조명이 30분 동안 꺼진다.
부산시설공단은 오는 28일 오후 8시30분부터 30분간 광안대교 경관 조명을 전면 소등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이는 자연보전 캠페인 ‘어스아워’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어스아워’는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이 주관하는 글로벌 환경 캠페인이다.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전 세계 주요 도시의 랜드마크가 동시에 불을 끄고 기후 위기 대응 의지를 내보이는 행사다.
해외에서는 프랑스 파리 에펠타워와 호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미국 뉴욕 자유의여신상 등 전세계 180여 국의 도시가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부산시설공단은 광안대교 소등으로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의 의지를 시민에게 전한다는 계획이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작은 실천이지만 환경을 지키기 위한 츼지를 보이는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 72곳을 적발했다. 노동자 1070명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신고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지난 5일까지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8곳을 감독한 결과, 72곳(67%)에서 총 1070명의 위장 고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는 등 노동법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가짜 3.3’은 실제로 근로자인데도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 3.3%를 적용하는 계약을 말한다. 사업주는 4대 보험과 각종 수당·퇴직금, 해고 제한 등 의무를 피할 수 있어 법적 책임이 줄어든다. 반면 노동자는 당장 수령액이 조금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사회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연차·수당·퇴직금도 청구하지 못한 채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
적발된 업체는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업이 39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6곳, 도·소매업 13곳, 운수·창고업 3곳, 사업지원서비스업 1곳이었다.
임금체불도 다수 확인됐다. 재직자와 퇴직자를 포함해 1126명이 주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모두 6억8500만원의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4억2800만원은 청산됐고, 나머지 2억5700만원은 청산 지도가 진행 중이다.
근로시간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불법파견 등 다른 노동관계법 위반도 잇따랐다. 노동부는 87개 사업장에서 256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9건은 범죄인지하고 5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42건은 시정조치했다.
한 콜센터는 정규 채용 전 교육생 277명을 사업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처리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 노동부는 교육비와 식대가 지급된 만큼 이들을 사실상 노동자로 보고 최저임금 미달액,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1억4700만원의 체불액을 적발했다. 일반 노동자 41명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800만원도 함께 적발됐다.
자동차 부품을 포장하는 물품포장업체에서는 입사 때 사업소득세와 4대 보험 납부 여부에 따른 실수령액을 비교해 제시하며 사업소득세 신고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노동자 35명 가운데 34명이 사업소득세로 신고하고 있었다. 노동부는 퇴직자를 포함한 48명의 주휴수당 6400만원 체불과 취업규칙 미신고 등 5건을 적발했다.
20~30대 청년을 주로 고용하는 한 베이커리 카페는 노동자 17명 중 9명이 사업소득세를 신고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해당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한 2개 지점을 각각 5인 미만 사업장처럼 운영한 사실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두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200만원 체불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6건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4대 보험 미가입자를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해 고용·산재보험 직권가입, 과태료 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이 절도라면 가짜 3.3 위장고용은 탈세”라며 “부처 간 협조를 통해 철저한 감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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