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중수청·공소청법 국회 통과…고발장 들고 검찰청 가는 민원인도 ‘역사 속으로’ > 질문답변

대출갤러리 중수청·공소청법 국회 통과…고발장 들고 검찰청 가는 민원인도 ‘역사 속으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24 08:23

본문

대출갤러리 검사의 수사 직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법안이 지난 21일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오는 10월부터 검사는 어떤 범죄 수사도 개시할 수 없게 됐다. 범죄 피해자나 민원인이 검찰청사를 찾아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는 오래된 법조계 풍경은 역사 속 장면으로만 남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수사 기관이 설립되고 형사사법 체계가 대폭 바뀌면서 당분간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졌다.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먼저 통과시켰다.
이 두 법안의 핵심은 6대 범죄(부패, 경제, 마약, 사이버, 방위사업, 내란·외환 등)를 전담 수사할 중수청을 신설하고 검찰이 가졌던 수사권을 중수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나눠 갖게 한 것이다.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재편해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에 대응하는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1948년 검찰청 출범 이후 78년 만에 맞는 대변화인데, 이에 따라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법조계 풍경도 달라질 전망이다. 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10월2일부터 검찰이 고발 수사를 비롯해 어떤 수사도 개시하지 못하면서 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는 사람들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제 자신이 고발하려는 사건의 유형을 따져보고 중수청과 경찰, 공수처를 찾아가야 한다.
주요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고소·고발인들이 검찰청 민원실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중수청·공소청법이 시행되면 공소청(현 검찰청) 청사 앞에 취재진이 늘어설 일은 없어진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한동안은 검찰의 ‘수사 시계’가 급히 돌아간다. 공소청법은 이미 수사 중인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 공소청이 90일 이내에 그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의자가 구속돼있는 사건이나 그동안 밀려있었던 민생 사건 등이 석 달 동안 빠르게 처리되면서 사건 관계인들이 한동안은 공소청사를 빈번하게 드나들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이 이 ‘90일 종결 사건’을 시한 내 해결하지 못하면 미결 상태로 중수청이나 경찰 등에 사건을 넘겨야 하는데 이 경우 주요 사건 수사의 연속성이 끊기거나, 이를 피하려고 사건을 ‘졸속 종결’하는 사례가 빈발할 수도 있다.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수사기관이 출범하면서 한동안은 혼란도 불가피하다. 당장 중수청 내 수사 인력을 구성하고 이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직화해 기존 형사·사법 시스템에 끼워 넣어야 하는데, 6개월 안에 이를 완비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중수청이 현행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연동되려면 적어도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한동안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종이로 된 수사기록을 직접 주고받아야 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2021년 12월 차세대 킥스 설계에 착수해 2024년 9월 개통했다. 공수처도 출범 이후 1년 5개월 뒤에야 킥스에 연동할 수 있었다.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로 가장 흔히 처방되는 알파차단제를 사용할 경우 안과 응급질환인 ‘급성 폐쇄각 녹내장’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이 약제를 사용한 기간이 길수록 녹내장 발생률도 증가하므로 처방 및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대병원 안과 김영국 교수, 한림대성심병원 백성욱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미국안과학회지(American Journal of Ophthalmology)’에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진은 2002~2022년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 발생한 5075명과, 이들과 연령·체질량지수·기저질환 등 조건이 일치하는 대조군 2만5375명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알파차단제 사용 여부에 따른 녹내장 발생 위험도를 비교 분석했다.
전립선비대증의 1차 치료제로 널리 처방되는 알파차단제는 전립선 평활근을 이완시켜 소변이 잘 흘러나갈 수 있게 하는 효과를 낸다. 하지만 같은 성분이 눈의 홍채 확대근에 있는 α-1 수용체에도 작용하기 때문에 동공 확장 능력을 떨어뜨리고 홍채를 이완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이런 부작용은 눈의 각막과 홍채 사이에 들어있는 방수가 배출되는 통로를 막아 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급성 폐쇄각 녹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적인 시신경 손상과 실명을 부를 가능성도 있다.
분석 결과, 알파차단제 사용자는 비사용자에 비해 급성 폐쇄각 녹내장 발생 위험이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약제 사용자들을 누적 투약 일수에 따라 단기(23일 이하), 중기(24~202일), 장기(203일 이상) 사용군으로 나눠 비교해보니 사용기간이 길어질수록 급성 폐쇄각 녹내장 발생률은 단계적으로 높아졌다. 단기 사용군의 녹내장 발생률은 0.15%였으나 중기 사용군은 0.20%, 장기 사용군은 0.41%로 점차 늘었다.
연구진은 눈의 방수가 배출되는 통로가 원래 좁은 고위험군 환자라면 알파차단제를 처방하기 전 안과적 위험에 대한 사전 상담과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립선비대증 치료를 위해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나 PDE-5 억제제 등 대체 약물을 쓰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으며, 알파차단제를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환자에겐 녹내장 예방 차원에서 홍채 주변에 방수가 배출될 작은 통로를 만드는 레이저 홍채절개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국 교수는 “이번 연구는 전국 규모 인구 기반 코호트에서 알파차단제와 급성 폐쇄각 녹내장 위험의 연관성 및 용량 반응 관계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고위험군 환자는 전립선비대증 약물치료를 시작하기 전이나 장기 복용 중에 안과적 평가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환자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경제·정치 등을 일류·이류로 나눈 시기가 있고 국민을 ABC로 나누기도 하지만, 국민도 기업도 정부도 힘을 모으고 실용과 민주의 길, 개혁과 중도 통합의 길로 가면 우리의 소명을 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의 ‘국민을 ABC로 나눈다’는 표현은 유시민 작가가 최근 유튜브에서 주장한 이른바 ‘ABC론’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저희는 상대적으로 민주개혁진보의 입장을 취하는 정당, 정치세력, 정권, 정부”라며 “저는 이것이 현실에 맞고 승리해왔고 앞으로도 성공하고 국민 대다수와 교감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의 발언은 지지층을 유형별로 구분하는 것보다 통합을 통한 외연 확장이 더 나은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18일 방송된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여권 지지층을 가치 중심의 A, 이익 중심의 B, 두 성향의 교집합 C로 분류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설명회에서 중동 상황 파장을 두고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걱정이 있고, 참으로 비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24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께서 상황에 대한 판단과 그에 기초한 메시지를 국민을 향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현장에서 경제를 책임지는 분들은 더욱 비상하게 보고, 조여드는 압박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해방 이후 가장 강경한 자세로 ‘통일 안 해’, ‘적대적 나라로 지내자’는 입장을 취하지만 어찌 될 지 알 수 없다”면서 “독일도 다른 나라로 가자고 결정한 적이 있는데 후에 통일됐다”고 했다. 그는 “적어도 불필요하게 상대를 자극하거나 평화에 저해되는 일은 안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미국 연합사령관이, 어느 쪽이 더 전시작전권을 갖나 논의하고 있고 바뀌어 갈 수 있다”고 했다.

이전글삶의 용기: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 26.03.24
다음글문해력 박홍근 “중동사태 기업 피해 파악 중···석유 추가비축·공급다변화 예산 추경 담겨야” 26.03.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