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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노총,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 ‘AI 경쟁력 강화안’ 수용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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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3-2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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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마련한 ‘인공지능(AI) 중심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AI 도입 논의가 경쟁력 강화에 치우쳐 있고, 노동자 보호 대책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노총은 19일 오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의 1의제(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와 2의제(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사회보험·사회안전망) 공동선언문 잠정 합의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그 결과 1의제는 불수용, 2의제는 수용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지난해 10월 노사 5개 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했다. ‘혁신’을 주제로 논의할 협의체에선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보호’ 협의체에선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사회보험과 사회안전망 각각 논의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기구는 이달 말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노사 공동 선언문을 다듬고 있다.
1의제인 ‘AI 중심 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문’은 AI 확산이 산업과 고용, 노동환경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인식 아래 경쟁력 강화와 제도·인력·윤리 기반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선언문은 교육훈련 체계 강화, 제조 데이터 활용과 신뢰 확보, 직무 변화 대응, 연구개발과 제도 운영, 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 윤리 기준 확립 등 6대 의제를 제시하며 국회가 관련 입법과 예산 지원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직무 변화 대응과 노동시간 등 핵심 쟁점은 원칙적 수준에 머물렀다. 직무 변화 대응 의제의 경우 “AI 도입에 따라 업무 방식과 직무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적응 지원 및 재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산업 현장의 특성과 기업 규모 등을 감안해 구체적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노사 협의의 범위나 기업의 책임, 구체적 이행 방식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전반적으로 AI 산업 경쟁력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노동조건이나 사회적·윤리적 기준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구체적 대책보다 방향 제시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2의제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프리랜서 사회적 보호를 위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 선언문’은 비임금 노동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핵심으로 한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육아·질병 등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선언문은 상병수당 적용 대상에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함하는 방안과 함께 보험료 지원과 국고 부담 확대 등 재원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사회보험 운영 과정에 노사 참여를 확대하고, 소득 파악 및 징수 체계 일원화를 추진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구체적인 법 개정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 논의 결과를 국회에 전달하고 추가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특별·의제별 등 7개 위원회 운영국민 참여 첫 공론화 방식 도입‘민주노총 불참은 한계’ 지적도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출범하면서 2024년 12·3 내란 이후 1년 넘게 중단됐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재개됐다. 이재명 정부 1기 경사노위의 첫 의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다. AI 시대의 일자리 문제도 다룬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경사노위 1기 출범은 우리 사회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성장을 위한 진정한 상생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7개 특별·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특위는 인구위기에 따른 세대 간 일자리 충돌, 일자리 단절, 일자리 격차 심화 문제를 의제로 세대 상생과 생애주기 일자리 안정, 일자리 양극화 해소 등 방안을 논의한다.
특위에서는 처음으로 공론화 기법을 도입한다. 노사정 대표자 중심의 합의뿐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방식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역을 순회하는 지역별·권역별 토론회, 타운홀 미팅, 시나리오 워크숍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이를 시작으로 사회적 대화 과정 전반으로 공론화 방식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5가지 의제별 위원회는 복합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화 대응을 위한 현안 과제를 논의한다.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위원회’에서는 AI 도입으로 변화하는 일자리 환경에 대응하는 노사 협력 모델을 논의한다. AI로 생길 수 있는 고용불안 해소, 새로운 고용창출, AI 교육훈련 인프라, AI 활용으로 생길 수 있는 사고의 책임 문제, 초과이익 공유 방안, 노동법적 규제 필요성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청년 일자리 희망위원회’ ‘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위원회’ ‘노사관계 제도발전 위원회’가 운영된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고용·경제 지원위원회’를 신설한다. 지역 특화 산업 불황에 따라 고용 위기를 겪는 여수 등 지역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실효성 높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계층별로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소상공인 위원회를 운영한다.
다만 양대노총 중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민주노총이 불참하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김 위원장은 “당장 경사노위가 출범하며 전부 모시지 못한 건 아쉬운 부분이지만, 때를 기다리겠다”면서 “그럼에도 경사노위에 주어진 법적 책무는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현장에 직접 찾아가며 노동계의 목소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이 언급한 고용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고용 유연성이 부여되면 노동자들은 일자리 위협뿐 아니라 자기결정권, 지위 등을 다 잃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며 “신뢰와 진정성이 쌓이고, 노동의 힘도 더 커지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고 유연하게 대화에 임하겠다”고 했다.
제주에서 원격 근무를 하는 ‘워케이션’ 참가자를 대상으로 숙박비와 업무 공간 이용료 일부를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이 실시된다.
제주도는 오는 4월1일부터 ‘제주형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바우처 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바우처 사업은 도외 기업 근로자나 개인 사업자 등이 제주에서 원격 근무할 때 부담해야 하는 숙박 및 업무 공간 이용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가 선정한 민간 워케이션 시설을 3박 4일 이상 이용할 경우 숙박비와 업무 공간 이용료를 합산해 1박 기준 최대 5만원, 총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올해 제주도와 협약을 맺은 민간 파트너사는 모두 15곳으로, 도 전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17개 워케이션 오피스를 운영한다. 참여 규모가 지난해 12개사보다 늘어 이용자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지원 기준도 조정됐다. 지난해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5~7일 체류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점을 반영해 올해부터 최소 체류 기준을 기존 2박 이상에서 3박 이상으로 높였다.
참여 희망자는 제주 워케이션 통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원하는 민간 오피스를 선택해 신청·승인·결제를 완료한 뒤 워케이션에 참여하고, 사후 정산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바우처 사업에는 총 309개 기업, 917명이 참여해 혜택을 받았다.
현재 제주에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워케이션 시설 외에도 도가 운영하는 공공 오피스 3곳이 있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다. 낮 시간에는 공유 오피스 등에서 일하고, 퇴근 후와 주말에는 자유롭게 제주를 즐기는 방식이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민간 파트너사와 협력해 제주가 일과 휴식이 공존하는 대표 워케이션 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도외 기업과 근로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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