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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글로컬대학 혁신 뒷받침’···대구·경북,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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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24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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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20일 교육부에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의 혁신을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앞서 두 지자체는 지난해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교육부로부터 6개 분야의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받았다.
특화지역은 지방소재 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는 고등교육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일정 지역 내에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배제하는 규제특례 제도다. 지역별 신청 내용에 따라 규제특례의 대상과 범위가 결정된다. 지정 시 최대 6년간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대구시·경북도는 비전임 교원의 정년 기준 완화(65세 이상)와 대학원 현장실습학기제 표준 현장실습 지원비의 기업 부담 완화(75→50%) 등을 신청했다. 현장캠퍼스 조성을 위한 대학 단일교지 기준과 특정 연구과정(D-2-5) 비자 발급 기준, 계약학과 편입생 기준 완화 등도 규제특례 신청 목록에 포함됐다.
특히 기업 밀집지역 내 현장캠퍼스를 조성해 기업의 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외국인 연구인력 유입을 활성화해 지역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대구시는 기대한다.
특화지역 지정 결과는 올해 상반기 중 발표되며, 2학기부터는 해당 대학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은아 대구시 대학정책국장은 “이번 규제특례 신청은 단순한 제도 개선 요구를 넘어 대학과 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혁신의 출발점”이라면서 “기업 실무 중심의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참여 확대와 글로벌 인재 유입을 통해 ‘대구·경북형 인재양성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사의 직무 범위에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지휘를 뺀 공소청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법과 달리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이 여전히 규정돼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특사경 지휘권은 이후에 있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 등과 함께 추가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당초 공소청법에 특사경 지휘권을 적시하려 했으나 여권 강경파 의원 등의 반대로 최종안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은 금융·식품·환경·노동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수사권을 가진 행정공무원이다. 순환 보직이라 경험이 짧고 형사 절차 지식이 부족해 검사의 지휘 없이는 부실·위법 수사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있어왔다.
정부는 지난 20일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 보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공소청법 4조는 7호까지 검사의 직무를 열거한 뒤 8호에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직무로 적시하고 있다. 다른 법률에 검사의 수사 권한이나 절차가 적혀 있으면 검사의 직무 범위로 포괄해 인정한다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지휘를 전제로 특사경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형소법 245조의10은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고,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례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을 최근 사퇴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검사의 직무범위에 특사경 지휘권이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특사경을) 지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사경 지휘권 문제는 수사 절차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조직법인 공소청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6월 이후 있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함께 특사경 지휘권 박탈 여부를 국회와 논의할 방침이다. 사법체계 유지를 위해선 제한적인 보완수사권과 특사경 지휘권은 남겨놔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최종안에서 제외된 입건 시 통보 조항, 검사의 입건 요청권 등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 “6개월 뒤 출범할 공소청이 안착하는 데 필요한 준비 과제들을 차분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 인권 보호에 있다”면서 “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남지 않고 범죄자들은 두려워하는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적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케미칼과 여천NCC 간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심사를 개시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에 이어 두번째 ‘석화업계 구조조정’ 기업결합 건이다.
공정위는 20일 롯데케미칼과 여천NCC 간 기업결합 건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사전심사를 개시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간 기업결합에 이은 석유화학 사업재편발 제2호 기업결합 사례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 대상 회사가 정식 신고기간 이전에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살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하는 제도다. 정부는 업계 부진이 심해지자 지난해 기업들에 신속하게 자발적 구조조정에 나서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롯데케미칼과 여천NCC는 여수 석유화학단지 내 나프타분해설비(NCC)를 중심으로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나프타분해설비는 원유 정제과정에서 추출한 나프타 등을 원료로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설비다. 여천NCC 지분은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50%씩 보유 중이다.
롯데케미칼은 우선 기업결합을 위해 여수 공정 일부를 물적분할한다. 분할 신설법인은 여천NCC와 합병해 여천NCC만 존속시킬 계획이다. 동시에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여수 공장 일부를 여천NCC에 현물로 출자한다.
이후 롯데케미칼이 여천NCC의 신주를 취득해 최종적으로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DL케미칼이 여천NCC 지분을 3분의 1씩 보유하게 된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으로 여수 지역 내 나프타분해설비와 합성수지제품 등의 생산이 통합되고, 나프타분해설비에서 생산된 기초유분과 합성수지 등 다운스트림 제품 간 수직 계열화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는 “이달 초부터 해당 기업들과 사전협의를 거치는 등 신속한 심사를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석유화학산업의 전체 가치사슬과 인접시장 및 중소기업 등 거래상대방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면밀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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