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한국 승소’로 뒤집힌 1682억 론스타 세금 소송, 파기환송심 시작 > 질문답변

구미이혼전문변호사 ‘한국 승소’로 뒤집힌 1682억 론스타 세금 소송, 파기환송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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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24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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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1682억원대 세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이 ‘한국 승소’ 취지로 판결을 뒤집은 데 따른 파기환송심 재판이 19일 본격 시작됐다.
서울고법 민사16-1부(재판장 정재오)는 이날 오후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 1차 변론을 진행했다.
론스타는 2002~2005년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을 사들인 뒤 2007년 일부 매각하며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남겼다. 당시 론스타는 벨기에 소재 지주회사를 통해 배당금을 받고, ‘한국-벨기에 조세 협약’을 근거로 국내 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내 ‘먹튀 논란’이 일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친 뒤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는 론스타에 돌아간 게 맞다며 800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에서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됐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다.
정부는 ‘론스타가 직접 납부한 금액만 환급해주겠다’며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된 세금을 제외하고 228억원만 돌려줬다. 최초 원천징수세액은 당시 외환은행 등 ‘원천징수 의무자’가 납부했다. 론스타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는 ‘법인세가 취소된 상황에서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원천징수 등을 통해 세금을 공제·충당했기 때문에 론스타 측이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했다고 보고, 정부와 서울시가 론스타에 세금 1682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법인세 부과 처분이 취소된 이상 원천징수세액 환급금을 법인세에서 공제·충당 처리한 효력 또한 소멸한다”며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론스타가 아니라 최초 원천징수 당시 세금을 납부한 금융기관(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론스타 측 대리인은 “당초 세금을 부담한 원천징수의무자들은 (론스타가 법인세를 환급을 받는 데에) 아무런 이의가 없는데, 한국 정부가 환급을 거부해 소송에 이르렀다”며 원천징수세액이 공제·충당됐을 때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론스타가 실질적 세금 납부 주체’라는 합의가 형성돼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과거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론스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고, 그렇다면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원고 주장대로면 ‘한국에는 세금을 한 푼도 낼 수 없다’는 변론이 되는데, 이는 관련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고 조세 정의에도 반하는 부당한 주장”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9일 변론을 종결하고 최종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대법원의 판단 취지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정부 측은 론스타에 수천억원 배상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한 탈당 권고·제명 처분 징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20일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지난 1월26일자 탈당 권고 의결’과 ‘2월9일자 제명처분’의 효력을 모두 정지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서 징계 절차와 양정 두 측면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탈당 권고 징계에 대해서도 “채권자의 발언이 탈당 권고 징계에 처할 정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명처분은 채무자 스스로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별도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어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올해 1월 당 지도부를 상대로 ‘파시스트적’, ‘망상’, ‘한줌’ 등으로 표현한 발언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탈당 권고를 의결했다. 이후 김 전 최고위원이 10일 내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자 당은 2월 9일 제명 처리했다.
앞서 법원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의 가처분 신청도 지난 5일 인용했다. 소송비용은 국민의힘이 부담한다.
원·달러 환율이 23일 1520원 선에 근접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았다. 중동 사태에 따른 ‘오일 쇼크’ 우려가 커지면서 당분간 1500원대 고환율이 ‘뉴노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내정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의 첫 번째 숙제는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6.7원 급등한 1517.3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9일(1549.0원)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주간거래 종가는 3거래일 연속 15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은 4.3원 오른 1504.9원에서 출발한 뒤 오후 들어 급격히 상승폭을 키워 장중 한때 1518.4원까지 찍었다.
미국과 이란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원유 수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국제유가 상승은 수입액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 증가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외국인이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합쳐 4조원 가까이 순매도한 것도 원화 가치를 끌어내렸다.
신현송 한은 총재 내정자 환율 고려 통화정책 펼 듯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외환당국 개입 경계감 등으로 1500원대에서 환율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고유가 장기화로 1500원대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국도 섣부르게 개입했다가 1500원대 환율이 고착화되면 ‘실탄’만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로 즉각 대응을 자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차기 한은 총재의 통화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내정자는 2023년 한은·대한상공회의소 공동세미나에서 “달러화 강세는 기업들의 달러자금 조달 여건을 악화시켜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고 거시적으로 수출을 감소시키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박형중 우리은행 연구원은 “신 내정자는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가 금융조건을 긴축시키고 국내 경제주체들의 외화조달 부담을 높인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지적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금리 결정은 물가와 경기뿐만 아니라 환율과 자본흐름의 안정이 중요한 전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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