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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정부, 중동 사태 ‘외교적 해결’ 무게걸프국 향한 민간 공격 중단 요구도한·미 외교장관 회동 일정도 조율성사 땐 미국, 파병 등 재언급할 듯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 사진)이 23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통화하고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안전 항해 보장을 촉구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한 이후 한국이 이란과 직접 소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주중 한·미 외교장관 회동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동 사태를 두고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보다 외교적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조 장관과 아라그치 장관이 중동 상황과 관련해 통화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통화에서 최근 중동 상황이 역내를 넘어 글로벌 안보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걸프 국가 민간인 및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이란에 요구했다. 또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 보장과 글로벌 에너지 공급 정상화를 위한 이란의 긴장 완화 조치를 촉구했다.
조 장관은 또한 이란 내 한국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이란 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적의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란 측의 필요한 안전 조치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아라그치 장관은 현재 중동 상황에 대한 이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은 향후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비롯한 중동 상황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조 장관은 미국과의 대면 회동도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는 오는 26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의 양자 회동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G7 외교장관회의 전후 한·미·일 3자회동, 다른 G7 참가국과의 양자 회동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다만 루비오 장관의 체류 일정이 짧고 현장 변수도 커 한·미 외교장관 회동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미 외교장관 회동이 성사되면 루비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장관은 한국의 22개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공동성명 참여 사실을 거론하며 외교적 기여 의지를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현안에 대해 군사적 대응보다 외교적 해법을 우선 모색하는 기류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0일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 등이 동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공동성명에 참여했다. 이 성명에는 ‘이란군의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민간 선박 및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날까지 한국과 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22개국이 참여했으며, 성명에 동참한 국가 대부분은 군함 파견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군 당국은 군함 파견과 관련해 미국과 공식적인 협의 절차가 진행된 바 없다고 재차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군에 대한 공식 요청은 없었다”며 “한·미 간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시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분배 지표가 꾸준히 개선됐지만, 국민이 느끼는 불평등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은 식비 등 생활비 부담을, 중산층은 자산(부동산) 격차를 체감 불평등의 핵심 요인으로 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일 발간한 ‘사람들은 왜 불평등이 심하다고 느낄까, 주관적 불평등 결정 요인과 정책적 개입 방안’ 보고서를 보면 공적이전소득 확대에 힘입어 소득 불평등 지표는 2010년대 이후 꾸준히 개선됐다. 그러나 주관적 불평등도는 2016년 5.53에서 2020년 6.21로 높아졌다. 소득 격차가 크다고 인식한 국민도 지난 10여년간 80%를 웃돌았고, 2024년에는 90% 이상에 달했다.
소득 1분위(하위 20%) 등 저소득층은 소득분배 개선을 체감하지 못했다. 소비 지출 후 남는 돈이 없는 ‘불충분한 소득’ 상태가 관찰됐다. 식비가 경상소득의 20%를 초과하는 비율도 하위 분위에 집중됐다. 즉 소득수준 자체보다 당장 밥값 등 생활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현실이 불평등 인식을 악화시킨 요인이었다.
중간소득 계층의 박탈감은 자산 격차에서 비롯됐다. 꾸준히 개선된 소득분배와 달리 자산 불평등은 심화했다. 중산층은 소득이 늘더라도 세 부담에 비해 사회보장 혜택은 적은 ‘복지 소외’를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중산층 내에서도 하위 중간소득자들은 공적이전소득이 충분치 않아 분배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부동산 보유 여부도 분배 인식을 가르는 요인이었다. 중산층 중에도 무주택자의 불평등 인식이 더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획일적 현금성 소득 보장을 넘어 계층별 위기 요인 맞춤형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저소득층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 등 지출 보전 지원을 확대하고, 중산층에는 사회보장제도 보장성을 넓히고, 주택 공급 확대와 생애 첫 주택 소유에 대한 재정 지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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