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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소년범죄변호사 [속보]대전 공장화재 사망 10명 중 1명 ‘40대 후반 남성’ 신원 확인···실종 4명 수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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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24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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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소년범죄변호사 지난 20일 화재가 발생한 대전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견된 사망자 중 1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2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화재 현장에서 처음 발견된 실종 사망자의 신원이 4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날부터 화재로 붕괴된 공장 건물에서 모두 10명의 실종자 시신을 발견해 유전자(DNA) 감식 등을 통해 신원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전날 오후 11시3분쯤 건물 2층 휴게실 입구 계단 앞에서 실종자 1명이 최초 발견됐고, 이날 0시19분쯤 3층 헬스장에서 9명이 추가 발견됐다. 나머지 사망자 9명의 신원도 이날 중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붕괴 건물 안에는 아직 4명의 실종자가 남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화재 이후 연락이 두절된 실종자는 모두 14명이었다.
    남득우 대덕소방서장은 “현재 수색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수색을 완료했고, 나머지 실종자들은 붕괴된 부분에 계신 걸로 예상이 된다”면서 “붕괴된 부분은 추가 붕괴 우려가 있어 안전진단을 거친 후 철거와 수색 병행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엔진벨브 등을 생산하는 화재 공장에서는 전날 오후 1시17분쯤 불이나 오후 11시48분쯤 진화가 완료됐다. 현재까지 사망자 10명과 부상자 59명 등 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4명이 실종 상태다. 부상자 중에는 구조·수색 과정에서 다친 소방 관계자 2명이 포함돼 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한국 정부도 다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동맹국의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한·미 관계의 긴장감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뒤 취재진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과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다만 “일본 법률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취할 수 없는 조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상세하고 철저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그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두고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다만 모두발언에서 “일본은 이란이 인접 지역을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투자 및 에너지 분야의 협력 방안도 제시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이 미국의 요구에 외교적으로는 호응하되 군사적 기여 약속은 내놓지 않은 것”이라며 “경제·에너지 협력과 외교적 지지로 대응 범위를 넓히면서 군사적 부담은 최대한 관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런 태도는 한국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파병을 결정한다면 미국이 이를 고리로 한국의 참여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이 미국의 파병 요구를 수용한다면 한국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파병 여부를 두고 여러 외교 관계와 중동 정세를 비롯해 다른 국가의 동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의 결과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아직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파병 요청을 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회담에서 동맹국의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한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앞으로 한국을 향해서도 공식 요청과 함께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전 기자회견에서 일본으로부터 이란 전쟁 관련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느냐는 질문에 “어제와 그제 일본에서 나온 성명들을 보면 일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 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외면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했다.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통화에서 “장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제와 국제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이 파병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한국의 협조를 구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외교부는 서방 등 7개국이 내놓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공동성명에 동참하는 방안을 두고 “제반 상황을 고려해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일본·캐나다 등 7개국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이란군의 의한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말했다.
    다만 군함 파견 여부와 관련한 내용은 성명에 담기지 않았다. 이번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동맹국을 향해 불만을 표출한 상황에서 이를 달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채널을 통해 이뤄지는 소통의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한국 정부도 성명 참여 여부를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발표된 공동성명에 향후 한국도 이름을 올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게 외교부 입장으로 풀이된다.
    오는 6월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지상파 3사와 JTBC 간 중계권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형 스포츠 행사를 지상파와 온라인 채널에서 고르게 시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0일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중계, 국민에게 듣는다’ 공개 시민간담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 체육계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은 JTBC가 단독 중계하면서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제 스포츠 행사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회 통합 장치’이자 ‘문화적 공공재’로 규정하며, 공영방송인 KBS를 필수 중계 채널로 지정하고 정부의 재판매 협상 개입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제를 맡은 조영신 동국대 대우교수는 “이번 올림픽은 과거와 달리 전 국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기능하지 못했다”며 “보편적 시청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서 사회적 화제 형성 자체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논의가 단독중계냐, 공동중계냐 수준의 형식적 문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국은 제도를 통해 시청권을 보장하고 있다. 영국·프랑스·독일 등은 월드컵과 올림픽을 ‘보편적 접근 보장 대상’으로 지정해, 유료 사업자가 중계권을 확보하더라도 무료 방송에 일정 범위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중계 범위와 재판매 가격 기준도 구체화해 사업자 간 갈등을 줄이고 있다.
    조 교수는 “국가대표팀 경기와 4강·결승전 등 핵심 경기만이라도 실시간 중계가 보장되는 ‘최소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방송 3사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되 공영방송인 KBS는 필수 중계 채널로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머지 경기는 협상에 따라 녹화 중계나 하이라이트 제공 등으로 시청권을 보완하는 방식이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됐다.
    재판매 가격 기준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과 규제당국의 실질적 개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중계권 보유자가 협상에 소극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조건을 고수할 경우, 분쟁조정과 과징금 부과 등을 통해 시청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광고 수익 감소를 고려한 공적 지원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헌율 고려대 미디어학과 교수는 “방송광고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방송사도 중계권을 사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고, 이종성 한양대 교수도 “월드컵은 중계권료가 급등해 전 경기 무료 중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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