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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5조 전쟁추경, ‘경제약자·지방·피해업체’ 두텁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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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3-24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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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25조원으로 정했다. 국민 1인당 50만원가량으로 애초 예상보다 액수가 늘었다. 정부부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과하다는 반론도 있지만, 중동발 ‘유가 쇼크’에 대응하기 위해선 불가피하다. 고환율·고물가로 금리 인하가 어려워 확장재정 외에 마땅한 정책 수단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번 추경의 특징은 ‘차등 지원’이다. 당정은 “차등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및 지방 등 어려운 부분엔 더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지만, 재정 효율을 높이고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춘다는 점에서 옳은 방향이다. 지역화폐 지원, 고유가·공급망 피해 지원, 물류·유류비 경감도 경제·에너지 약자를 더 두텁게 보듬는 원칙이 지켜지길 바란다.
국제유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다. 브렌트유 5월 인도분(선물)은 지난 20일 112.19달러로 장을 마쳤다. 배럴당 100달러가 넘으면 국내 소비자물가는 추가로 0.6~1.3%포인트 상승하고, 경제성장률은 0.3%포인트 떨어진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해도 국제 석유·가스 시장은 최소 4개월간 공급 부족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쟁이 지금 당장 끝나도 에너지 시장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얘기다. 고유가가 내수·공급망 등 실물경제 악화로 이어져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은 4주째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민간시설 공습 위기가 고조돼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6.7원 오른 1517원을 기록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9일(1549원)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다. 코스피는 6% 넘게 급락해 5400선까지 미끄러졌다.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고개를 들면서 채권 금리도 급등했다.
추경은 속도가 생명이다. 여당은 추경안이 제출되면 신속히 심사해 다음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야당도 당리당략을 따지지 말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렇다고 졸속 편성과 형식적 심사는 안 된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정부부채는 1250조원으로 1년 새 10% 가까이 늘었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한다지만, 한 푼이라도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 경제약자와 피해기업, 농어민 등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꼼꼼하게 설계하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상 최악인 청년 실업 구제책과 유류 소비를 줄일 대중교통 활성화 방책도 포함되길 바란다.
오후 8시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의 막이 오르는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는 새벽부터 광범위한 교통통제가 실시된다.
공연 전날 오후 9시부터 통제가 시작된 세종대로 광화문∼시청 구간 도로는 공연 다음 날인 22일 오전 6시까지 33시간 동안 차가 다닐 수 없다. 이날 사직로·율곡로(오후 4∼11시), 새문안로(오후 7∼11시), 광화문지하차도(정부청사→이마교차로 방향·오후 7∼11시)도 통제된다.
서울시는 도로 통제에 맞춰 대중교통을 운행한다. 지하철은 광화문역·시청역·경복궁역 역사를 폐쇄하고 무정차 통과한다. 오전 5시부터 일부 출입구 폐쇄를 시작해 오후 2∼3시께부터는 출입구 29곳을 폐쇄한 뒤 무정차 통과한다. 인근 역사도 혼잡도에 따라 무정차 통과가 시행될 수 있다.
5호선 광화문역은 오후 2∼10시, 3호선 경복궁역과 1·2호선 시청역은 오후 3∼10시 무정차 통과한다.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근처 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공연이 끝난 오후 10시부터는 세 역에서 지하철 이용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오후 9시부터는 2·3·5호선에 빈 상태의 임시열차를 각각 4대씩 총 12대 투입해 평시보다 운행을 24회 늘린다. 임시열차는 관람객이 조속하게 귀가하고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도록 투입되는 것으로, 모든 구간을 운행하지 않고 회차할 역까지만 이동한다.
시내버스는 경찰의 통제에 따라 임시 우회 운행한다. 세종대로·사직로·새문안로 등을 경유하는 51개(마을, 경기 버스 포함하면 86개) 노선을 우회 운행한다. 세종대로는 전날 오후 9시부터 우회 운행이 시작됐고, 사직로·새문안로도 이날 오후 4시부터 우회 운행된다. 공연이 끝난 오후 11시부터는 전부 정상 운행한다.
오전 8시부터 예정됐던 광화문역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 무정차 통과는 경찰 요청에 따라 첫차부터 시행한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행사장 인근 1㎞ 이내 58개 따릉이 대여소, 거치대 692대 운영은 오는 22일 오전 9시까지 중단된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광화문과 세종대로 일대 행사장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도 시행된다. 폐쇄회로(CC)TV 차량이 순회하며 단속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민관 가용 매체를 총동원해 대중교통 이용, 관람, 도심 이동 유의사항과 교통 정보를 안내한다. 시 누리집, 서울교통정보센터 TOPIS, 도로전광표지(VMS),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등에서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영어·일본어·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인도네시아어 6개 언어로 안내한다. 지하철 17개 역사에서 다국어로 안내문을 게시하고 방송을 실시한다.
민간 지도 앱인 네이버 지도는 지하철 무정차와 버스 우회 등을 안내하고, 카카오맵은 지하철 초정밀 서비스를 버스에 도입해 운행 상황을 실시간 표출한다.
제주도가 대만 관광객을 유치에 속도를 낸다. 제주를 방문하는 대만 관광객은 매해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와 제주관광공사는 17일부터 19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밀착형 제주관광 홍보 프로모션’을 전개했다. 이번 프로모션은 대만 관광시장의 실질적 수요를 움직이는 여행업계·항공사와 협력 기반을 다지고, ‘교육 여행’이라는 새로운 수요층을 개척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를 방문하는 대만 관광객은 2년 연속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2024년 방문객은 15만9485명으로 전년 대비 128% 늘었으며, 2025년에는 23만3590명으로 다시 46.5% 증가했다. 특히 올해 3월14일 기준 누적 방문객은 6만1000여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하면서 가파른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도는 이번 현지 프로모션을 통해 3년 연속 최대 유치 실적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교육 여행 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대만국제교육교류연맹 소속 교육기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양 지역 간 교류 활성화와 수학여행단 유치 방안을 협의한 결과, 대만 초·중·고교 교장단 팸투어의 제주 방문을 확정했다. 이를 계기로 대만 청소년 수학여행단의 제주 방문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노선 안정화를 위한 협력 기반도 강화했다. 도는 제주~대만 직항노선 운항 항공사와 노선 안정화, 공동 마케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티웨이항공·이스타항공·진에어·타이거에어 등 4개 항공사가 주 38편의 제주~대만 직항편을 운항 중이다.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보다 세밀한 마케팅으로 대만 시장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것”이라면서 “교육계·항공업계·여행업계와 구축한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대만 관광객 유치 상승세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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