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인권위, ‘우크라 억류 북한군 송환’ 의결 보류 > 질문답변

판촉물 인권위, ‘우크라 억류 북한군 송환’ 의결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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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3-24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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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국가인권위원회가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들의 수용을 정부에 촉구하는 권고안을 논의했으나 외교부, 통일부 등의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인권위는 23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의 생명·신체 및 정신건강 보호와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인도적 조치 권고의 건’ 의결을 보류했다. 이 문제가 불거진 뒤 외교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해 초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이 언론을 통해 한국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이들의 입국 절차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 안건은 강정혜·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이 발의했다. 이 위원은 “(포로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장에게 한국 입국 의사를 밝혔고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 등을 겪고 있다”며 “제네바 협약에 근거해 긴급한 인도적 보호 조치 일환으로 조기 석방 및 신속한 보호를 위한 외교적 협의를 추진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지난 11일 인권위에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행을 희망한다면 전원 수용할 것이고 현재 최선의 조치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북한군 포로의 인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전제에는 동의했다. 안건을 발의한 세 위원과 김학자 상임위원은 외교부에 확인하는 대신 당장 권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 위원은 “포로로 잡힌 지 1년이 지났는데 어떤 보호가 필요한지, 송환을 어떻게 추진할지 등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고 권고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위원들은 언론 보도만으로 포로의 의사와 정부 진행 상황을 확인하긴 어렵기 때문에 외교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을 받은 뒤 의결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는 외교부와 통일부 등을 통해 추가 자료를 받아본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다음달 13일 전원위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다.
대구시장 선거가 6·3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부상하고 있다. 당 지지율이 17% 수준까지 주저앉은 국민의힘이 공천 내홍에 휩싸인 사이 더불어민주당이 ‘김부겸 카드’를 꺼내 들면서다. 국민의힘의 전통적 강세 지역인 대구가 박빙 구도로 흐를 경우 전체 판세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향해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로 뛰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부겸만이 낙후된 대구 발전을 이끌어갈 확실한 필승 카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하면서 “이달 중 (출마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당에서 (나에게) 결단만 촉구하기보다 먼저 대구 발전을 위한 비전과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총리는 오는 29일쯤 국회에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 전 총리의 등판이 가시권에 들어오자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김 전 총리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의 대구시장 후보로 나서 득표율 41.5%를 받은 저력이 있어서다. 2016년 총선에선 대구 수성갑에서 62.3%의 득표율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꺾고 당선됐다. 국민의힘 한 대구 지역 의원은 통화에서 “대구가 지역내총생산(GRDP) 만년 꼴찌인 데다 해결되지 않은 숙원 사업들이 있어서 정부가 김 전 총리에게 선물 보따리를 안겨 보내면 태풍의 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공천 문제를 두고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다. 전날 대구시장 후보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틀째 반발을 이어갔다. 무소속 출마 가능성까지 시사한 주호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원칙 없는 공천을 방치하는 대표라면 그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압박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관위가 결정을 재고하지 않는다면 저뿐만 아니라 대구 시민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 컷오프와 관련해 “공관위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고,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재건을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주 의원과 이 전 위원장을 컷오프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으면서 반발이 더 커지는 양상이다. 다른 대구 지역 의원은 “상위권 두 후보가 배제돼 당혹스럽고 상대가 상당한 득표가 예상되는 김 전 총리라서 더 그렇다”며 “이 위원장의 감정적 결정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또 다른 대구 지역 의원은 “이 상태로 쭉 간다면 시장뿐 아니라 시·구의원 선거까지 역대 가장 힘든 선거가 될 거라는 전망이 지역에 많다”고 했다.
국민의힘에 더 큰 문제는 대구가 박빙 구도로 흐르면 전국적인 선거운동 자체가 마비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구시장 여론조사에서 지는 것으로 나오면 당은 일단 대구 사수에 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 된다”며 “대구마저 국민의힘을 보수정당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여론이 확산하면 다른 지역 유권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던 자리에서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 말미에 일본 기자한테 ‘왜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에 이란 공격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을 받자 “우리는 서프라이즈(깜짝 놀랄 일)를 원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며 “누가 일본보다 서프라이즈를 더 잘 알겠나. 당신은 왜 진주만에 대해 말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진주만 공습은 1941년 12월 일본이 미국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해 미국인 240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다. 미국·일본의 태평양 전쟁 시발점으로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계기가 됐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동맹국들이 불만을 표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총리를 앞에 두고 일본이 본토에 떨어진 미국의 핵폭탄에 백기를 든 전쟁의 시작점을 들먹이며 뼈 있는 농담을 던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 “당신들은 우리보다 기습의 가치를 더 잘 알지 않나”라며 “기습 덕분에 첫 이틀 동안 예상보다 훨씬 많은 50% 이상 전략을 무력화했다. 모두에게 말하면 더는 기습이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백악관 관계자들과 일부 기자들 사이에선 웃음이 터져 나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이 커지며 당황한 듯한 표정이었다고 전해졌다.
뉴욕타임스는 “수십 년간 미국 대통령들은 일본의 진주만 공습에 대해 가혹하게 말하는 것을 피해왔으며 2차 대전 이후 변함없는 동맹인 일본과의 관계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달랐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관례를 무시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 사례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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