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가스전 보복 악순환…국제유가 또 꼭짓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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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는 상황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하는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둘러싼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공방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보복의 악순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확전을 자제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이란 가스전 공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이란이 (그 보복으로) 카타르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는 한 이란 가스전에 대한 이스라엘의 추가 공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란이 카타르를 또 공격하면 “가스전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했다. 에너지 시설 공격은 양측이 넘어선 안 될 ‘레드라인’이어야 한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스라엘은 이날 이란 최대 가스전 사우스파르스와 아살루예에 있는 가스 정제시설 단지를 미사일로 폭격했다. 이들 시설은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의 자금줄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이란은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카타르 라스라판의 가스 인프라 공습을 단행했다.
양측이 에너지 인프라를 두고 공방을 벌이면서 브렌트유 5월 인도분 선물 종가는 5% 이상 급등해 한국시간 19일 오후 3시 기준 배럴당 113.01달러에 거래됐다. 브렌트유가 장중 배럴당 110달러선을 돌파한 것은 지난 9일 이후 9일 만이다.
J D 밴스 미 부통령은 유가 상승을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유가 안정을 위한 “두어 가지” 조치를 “24~48시간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 급등에 더해 미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19일 국내 환율·증시·채권이 모두 약세를 보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7.9원 오른 1501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 종가가 1500원을 넘긴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이다.
삼성전자(-3.84%) 등 대형주가 일제히 급락하면서 코스피는 전장보다 161.81포인트(2.73%) 내린 5763.22에 거래를 마감했다. 국고채 금리도 전 구간에서 일제히 상승(채권가격 하락) 마감했다.
정부가 방사성폐기물 복합처분시설 운영과 안전 관리 등에 향후 5년간 557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054년 중저준위 방폐물 누적 발생량이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정부는 23일 제12차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제3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은 3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된다.
정부는 우선 방폐물 관리 기금을 활용해 복합처분시설 건설과 운영, 방사선 안전 관리, 지역 지원, 기술 개발 등에 2030년까지 총 557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2054년 중저준위 방폐물 누적 발생량이 42만드럼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0년 2차 기본계획에선 2054년까지 53만드럼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예측치가 줄었다.
2024년 말 누적 중저준위 방폐물 발생량은 16만8632드럼이다.
정부는 “2차 기본계획 이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원전 건설·운영 전망에 따른 총 방폐물 발생량의 변동,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등에 따른 다종·다량의 해체 폐기물 발생 등 에너지 정책 변화와 기술 발전 등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 고도화 △미래 대비 방폐물 관리 기반 구축 △국민 신뢰에 기반한 방폐물 관리 등 3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구체적으로 올해 저준위 또는 극저준위 방폐물을 처분할 2단계 표층 처분시설 운영을 개시한다. 또 극저준위 방폐물을 처분할 3단계 매립형 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기로 했다. 방폐물 검사·저장시설 규모는 2029년 1만7000드럼으로 현재(7000드럼)보다 1만드럼 확대한다.
아울러 국가 단위의 방폐물 재고량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다종·다량의 방폐물을 적기에 처분할 수 있도록 인수 기준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이란 전쟁으로 인한 도내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는 이런 내용의 ‘2026 중동지역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중동지역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수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제조 중소기업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 수출신고 실적이 있는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업체당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국제 해상·항공 운임, 창고료 등 물류비 총액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제출 서류 기반의 1차 평가(정량·정성)와 2차 물류 서류 적격 평가 및 중복 수혜 조회를 거쳐 총 50개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경기도내 제조 중소기업들이 단기적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중동 시장에서의 수출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향후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공급망 다변화, 비관세장벽 대응, FTA 활용 지원 등 후속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신청 기간은 3월 23일부터 31일 16시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FTA센터(031-8064-138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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