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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민주노총이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마련한 ‘인공지능(AI) 중심 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AI 도입 논의가 경쟁력 강화에 치우쳐 있고, 노동자 보호 대책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의 제1 의제(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2 의제(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사회보험·사회안전망) 공동선언문 잠정 합의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논의했다. 그 결과 제2 의제만 수용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지난해 10월 노사 5개 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했다. ‘혁신’을 주제로 논의할 협의체에선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보호’ 협의체에선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사회보험과 사회안전망을 논의해왔다. 사회적 대화기구는 이달 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노사 공동선언문을 다듬고 있다.
제1 의제인 ‘AI 중심 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문’은 AI 확산이 산업과 고용, 노동환경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인식 아래 경쟁력 강화와 제도·인력·윤리 기반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선언문은 교육훈련 체계 강화, 제조 데이터 활용과 신뢰 확보, 직무 변화 대응, 연구·개발과 제도 운영, 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 윤리 기준 확립 등 과제를 제시하며 국회가 관련 입법과 예산 지원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직무 변화 대응과 노동시간 등 핵심 쟁점은 원칙적 수준에 머물렀다. 직무 변화 대응의 경우 “AI 도입에 따라 업무 방식과 직무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적응 지원 및 재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산업 현장의 특성과 기업 규모 등을 감안해 구체적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노사 협의의 범위나 기업의 책임, 구체적 이행 방식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전반적으로 AI 산업 경쟁력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노동조건이나 사회적·윤리적 기준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구체적 대책보다 방향 제시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제2 의제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프리랜서 사회적 보호를 위한 국회 사회적 대화 공동선언문’은 비임금 노동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핵심으로 한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육아·질병 등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선언문은 상병수당 적용 대상에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함하는 방안과 함께 보험료 지원과 국고 부담 확대 등 재원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보험 운영 과정에 노사 참여를 확대하고, 소득 파악 및 징수 체계 일원화를 추진하자는 내용도 있다. 다만 구체적 법 개정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 논의 결과를 국회에 전달하고 추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수정)과 중촌종합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이 정원 활동을 매개로 취약계층의 정서적 고립 해소와 지역 복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수정과 종촌종합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은 19일 중촌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사회 상생 발전 및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국립세종수목원의 교육 전문성과 종촌종합복지센터의 복지 네트워크를 결합해 지역 내 취약계층의 정서적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교육·전시·행사 등 문화 서비스 공동 운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및 홍보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식물을 심고 가꾸는 정원 가꾸기 및 반려식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이웃과 소통하며 심리적 안정을 찾고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강신구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복지 거점과 협력해 소외된 이웃을 위한 정원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정원 활동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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