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봄철이면 ‘고사리 조난객’ 속출…제주 ‘길 잃음’ 사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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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봄철 오름 탐방과 고사리 채취객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지난 20일부터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봄철 길 잃음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소방본부 집계 결과 최근 5년간(2021∼2025년) 도내에서 발생한 길 잃음 안전사고는 총 558건으로, 전체의 60.5%가 봄철인 3∼5월에 집중됐다. 특히 4월이 38.7%(216건)로 가장 많았다.
사고 유형별로는 고사리를 채취하다 길을 잃는 사고가 41.6%(232건)로 가장 많았다. 등산·오름 탐방(30.6%·171건), 올레길·둘레길 탐방(27.8%·155건)이 뒤를 이었다.
고사리 채취 중 길 잃음 사고가 잦은 이유는 제주의 고사리 군락지가 해발 200~600m의 중산간 지역에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곳은 기준점이나 이정표를 찾기 어려운 데다 채취객들은 바닥만 보고 고사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순식간에 방향 감각을 잃는다. 제주 고사리는 우수한 품질로 고가에 거래돼 매년 이 시기에 도민은 물론 관광객까지 중산간으로 몰린다.
소방당국은 사고 예방을 위해 산불감시원과 제주산악안전대 등 민간 단체와 협업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차량 접근이 어려운 산간 지역에는 소방 헬기와 119 구조견을 투입하는 광역 합동 수색 훈련도 병행 중이다. 박진수 소방안전본부장은 “탐방 전 기상과 경로를 확인하고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해야 한다”며 “길을 잃으면 무리하게 이동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정부가 오는 9월 4대강 보 처리 방안 일부를 공개하고 4대강 재자연화 사업에 다시 착수한다. 금강과 영산강 보 일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보 철거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해 환경단체와 두 차례 연속 회의를 열고 물관리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4대강 재자연화는 이명박 정부 시기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설치한 총 16개 보를 해체 또는 개방하는 구상이다.
환경단체들은 기후부가 지난달 발표한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에 보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4대강 보 처리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며 ‘보 존치’가 전제인 ‘탄력 운영’을 대안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이유로 이재명 정부에 4대강 재자연화 의지가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기후부는 16개 보 처리 방안과 관련해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를 진행하고, 올해 9월 중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낼 수 있는 보는 중간 점검 시기에 처리 방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1년 4대강 재정비 계획을 내놨으나, 2023년 7월 감사원이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및 수문 상시개방 결정 과정에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하면서 무산됐다.
다른 보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구체적 의사 결정 절차와 방법 등 처리 방안을 마련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이미 처리 방안이 마련된 금강(세종·공주·백제), 영산강(죽산·승촌) 5개 보 가운데 물 이용 여건이 양호한 곳은 내년부터 보 철거를 포함한 처리 방안을 이행하기로 했다.
극한 가뭄 대응과 녹조 현안 해결을 위한 취·양수장 개선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2028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히 녹조우심지역인 낙동강 하류 4개 보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이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4대강 재자연화 민관 협력 논의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 정책분과에서 다루거나, 별도의 실무 논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기후부는 이날 녹조 문제와 관련해 올해도 환경단체와의 공동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 방식과 예산 규모 등을 두고 기후부와 환경단체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실제 이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올해 기후부가 편성한 녹조 공동조사 예산은 3억5000만원 수준으로, 환경단체들은 이 예산으로는 종합적인 녹조 독소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날 기후부의 4대강 재자연화 의지 표명을 환영하면서도, 이번 발표만으로 재자연화 정책의 실질적 전환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4대강자연성회복국민행동은 “정부가 제시한 내용은 여전히 방향 수준의 초벌 논의에 머물러 있어 정확히 언제, 무엇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성과 책임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12.3 내란에 관여한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해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등을 신설해 주요 기능을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1월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자문위)가 권고한 방첩사 개혁안을 골자로 세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문위는 군 보안·방첩·안보 수사 등 방첩사 3대 기능 중 군 보안은 가칭 중앙보안감사단을, 방첩은 가칭 국방안보정보원을 각각 신설해 맡도록 권고했다. 안보 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관토록 권고했다.
22일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자문위가 권고한 국방안보정보원 대신 국방방첩본부라고 이름 붙일 계획이다. 자문위는 해당 기구의 수장을 군무원이 맡도록 권고했지만, 국방부는 군무원 또는 2성 장군이 맡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방첩본부는 방첩·방산, 스파이·대테러 정보활동을 수행한다.
자문위가 권고한 중앙보안감사단은 국방보안지원단이라는 명칭으로 바꿀 계획이다. 단장은 군무원 또는 1성 장군이 맡도록 했다. 자문위는 해당 기구가 보안과 인사검증 업무를 맡도록 권고했지만 국방부는 보안 업무만 맡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인사검증은 국방부 내 또는 별도 부대가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가 권고한 안보 수사의 국방부 조사본부 이관은 그대로 유지된다. 자문위가 권고한 대로 국방부 정보보안정책관(고위공무원 나급) 신설도 그대로 유지돼,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정보본부를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에 대한 3단계 개편안을 진행할 계획이다. 1단계로 이달 중 국방정보본부장(3성 장군)과 합참 정보본부장의 겸직을 해제하고, 국방정보본부장 주관 예하부대의 직무감찰과 보안감사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또 예비역과 유착 관계를 단절토록 하는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내란 당시 국방정보본부 산하 정보사령부는 예비역인 노상원씨의 지시를 받은 바 있다.
국방부는 2단계로 오는 6월까지 정보사령부 조직 개편안을 마련한다. 3단계로 오는 12월까지 국방정보본부와 그 예하부대의 조직 개편을 마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밖에 국방부 직할부대의 감찰실장을 민간인으로 보임할 계획이다. 국방부 조사본부·국방방첩본부의 감찰실장은 고위감사공무원이 맡게 된다. 국방정보본부의 감찰실장은 고위공무원이, 국방보안지원단과 정보사령부는 군무원이 맡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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