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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하이브 “BTS 공연, 일상 불편 겪은 여러분께 송구···대전 화재 깊은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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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3-2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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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하이브가 BTS의 서울 광화문 광장 공연 다음날인 22일 “일상에 불편을 겪었을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이어 대전 공장화재 참사에 애도의 뜻을 표했다.
하이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BTS 공연에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이브는 “경복궁과 광화문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오늘의 문화가 함께 살아 숨 쉬는 공간”이라며 “경복궁과 광화문을 공연 장소로 내어주신 당국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연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경찰·소방을 비롯한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하이브는 전날 교통통제 등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한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했다. 인근 고층 빌딩 통제와 소지품 검색 등이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고려한 듯 “공연을 반드시 안전하게 치러내야 했기에 교통 및 건물 통제, 위험 물품에 대한 검색 등 불가피한 조치들이 함께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지난 20일 오후 대전 대덕구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참사에 애도의 뜻을 전했다. 하이브는 “대전 화재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또 “K팝이 오늘날 전 세계와 호흡하는 문화로 성장한 것은 아티스트와 팬은 물론, 한국 사회가 함께 쌓아온 문화적 기반,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지지 덕분”이라며 “K팝과 K컬처가 지닌 감동과 가치를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관기관과 긴밀히 논의 중인 국가유산과 문화재 보호 및 홍보 방안들을 조속히 구체화해 장기적인 지원 체계를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유관순 열사 등 독립운동가부터 이순재, 김새론씨 등 연예인까지 세상을 떠난 인물들을 이용한 인공지능(AI) 콘텐츠가 범람하면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AI 기술이 대중화하면서 고인의 사진으로 누구나 동영상 등을 만들 수 있는데 이를 유족 동의 없이 수익 활동에 사용하고, 심지어 고인을 모욕하는 일까지 벌어지기 때문이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유튜브 등 SNS에서는 손쉽게 고인을 활용한 모욕적 영상 콘텐츠를 찾아볼 수 있다. 논란이 됐던 유 열사의 영상에서 열사는 방귀를 뀌거나, 로켓과 합성해 날아간다. 유튜브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조롱하며 그가 바위 위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올라서 웃는 영상도 게시돼 있다. 최근 미국에서도 흑인 인권운동가 고 마틴 루서 킹 목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 구호인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는 영상이 온라인에 게시돼 논란이 됐다.
물론 고인을 희화화하고 모욕한 영상만 있는 것은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을 모티브로 한 영화 <변호인>의 한 장면에 노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영상은 제작 목적을 ‘기술 시연’이라고 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배우 이순재씨와 김새론씨, 2017년 고인이 된 배우 김주혁씨가 등장하는 추모 영상엔 이들의 몸에 천사 날개를 달았다.
문제는 영상 제작자들이 고인을 악의적으로 이용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고인을 모욕하는 표현물은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 적용된다. 허위의 사실이 아닌 조롱이나 욕설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런 모욕적 표현은 현행 모욕법으로 처벌해야 하는데 죽은 사람을 향한 표현은 대상이 아니다.
고인 활용 콘텐츠로 발생한 수익을 제작자가 챙긴다는 점도 문제다. 모욕·추모 등 제작자의 의도를 불문하고 고인 활용 콘텐츠는 조회수 등에 따라 수익이 발생한다. 유족은 자신의 가족 등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간 법원은 ‘사람의 초상(얼굴) 등을 경제적 목적으로 이용할 독점적 권리’를 판례를 통해 인정해왔다. 2022년 6월에는 유명인에 한해 이를 명문화해 인정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러나 이 법도 고인의 권리를 따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한국 정부는 2022년 미국 등의 선례를 참고해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이라는 이름으로 이 권리를 명시하는 민법 개정을 시도했다.당시 법무부 입법안은 사람의 초상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사망한 뒤에도 상속돼 30년간 존속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런 입법이 만평 등 유명인의 얼굴을 이용한 비판·패러디 등을 어렵게 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등의 지적이 뒤따랐고, 입법 논의는 중단됐다.
신종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변리사)는 “고인 활용 콘텐츠로 수익을 얻고 있다면, 대법원판결이나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유족들이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유추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법이 미처 예정(예상)하지 못했던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망자에 대한 모욕적 콘텐츠 규제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영주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특임교수는 “고인을 이용한 콘텐츠를 초상권·퍼블리시티권·저작권 등 어떤 권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지부터 따져봐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추모와 수익 창출 등 목적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를 포함해 법제가 기술 발전을 따라갈 수 있도록 포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의 책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권창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SPC삼립 시화공장 센터장(공장장)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19일 오전 3시쯤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노동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가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과 노동부는 수사를 마치고 지난 1월9일 A씨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에서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경찰과 노동부는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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