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국힘 송언석 “‘성추행 탈당 장경태’ 의원직 제명해야…민주당은 징계 미루다 꼬리 자르기” > 질문답변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국힘 송언석 “‘성추행 탈당 장경태’ 의원직 제명해야…민주당은 징계 미루다 꼬리 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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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3-2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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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탈당 의사를 밝힌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여야 합의로 장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국회의원직을 제명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결론을 냈는데 이 사건이 알려진 지 무려 4개월 만의 일”이라며 “그리고 조금 전 장 의원이 탈당했다는 속보가 떴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징계를 질질 끌어오다가 4개월 만에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꼬리 자르기로 끝낼 생각하지 말고 이 사건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장 의원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열고 준강제추행 혐의는 송치하고 성폭력특례법(비밀준수) 혐의는 보완 수사 후 송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20년간 몸담았던 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서울 동대문구을 지역구의 재선 의원이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다. 당 최고위원과 정치혁신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등 주요 당직을 지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정청래 당대표의 출마 선언에 동행하고 당선에 기여하는 등 측근으로 분류된다.
“지열을 이용해 유리 온실 내부 온도를 조절해요. 석유 난방을 할 때보다 난방비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비무장지대(DMZ)에 인접한 강원 양구군 해안면 이현리에 들어서자 대형 유리 온실이 한눈에 들어왔다. 제4땅굴과 을지전망대에서 불과 2~3㎞가량 떨어진 최전방으로, 양구군은 이곳에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설치했다.
온실 안으로 들어서자 온기가 온몸으로 밀려왔다. 3월 중순에도 주변 야산 곳곳에 잔설이 남아있는 주변 풍경과는 사뭇 다른 온도였다.
스마트팜 내부에 약 3966㎡ 면적을 빌려 ‘설향’ 품종 딸기를 재배하는 청년 농업인인 김재현씨(29)는 “지금같은 날씨에도 낮에는 25~28도, 밤에는 8~10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절기에 이 정도 규모의 딸기 농사를 하려면 기름값으로만 매월 1000만~1200만원가량이 드는데 지열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난방비가 400만~500만원까지 줄었다”면서 “이곳에 5만3000주의 모종을 심어서 올해는 약 2.5t 안팎의 딸기를 수확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미국-중동 전쟁으로 고유가 현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난방비가 적게 드는 지열 시스템을 활용한 덕분에 겨울이 길고 추운 강원도의 특성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시설 재배를 할 수 있는 셈이다.
양구군은 고품질의 딸기, 토마토 등을 생산하기 위해 속칭 ‘펀치볼 마을’로 알려진 해안면 이현리 일대에 200억원을 들여 지난해 10월 4㏊ 규모의 첨단 농업 시설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했다. 여기에 4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지열 에너지를 활용한 ‘저탄소 에너지 공동 이용 시설’도 설치했다.
현재 청년 농업인 4개 팀이 이곳에 입주해 딸기를 재배하고 있다. 4월에는 5개 팀이 추가로 입주해 토마토 재배를 시작할 예정이다.
연제경 양구군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팀 주무관은 “지열 시스템은 난방뿐 아니라 여름철 냉방에도 활용할 수 있다”며 “기존 설비 고장 등 비상시에 대비해 난방용 경유 보일러도 설치했지만 아직 단 한 번도 가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열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하거나 설치를 추진 중인 자치단체는 강원도 양구를 비롯해 삼척, 양양 등 전국 15곳에 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부터 공모 방식으로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유류 등 화석 에너지를 배제하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난방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생활 쓰레기를 태워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활용해 난방하는 ‘스마트팜 온실’을 만든 자치단체도 있다.
인제군은 2024년 21억3600만원을 들여 북면 월학리 383-3번지 일원에 4950㎡ 규모의 스마트팜 온실을 조성해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온실에서 300m가량 떨어진 환경자원센터에서 발생한 소각로의 폐열과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해 온실 내부의 온도를 1년 내내 영상 10~15도 이상 유지한다. 토마토 등 농작물을 재배해 판매하기도 한다.
강원도에서 바나나, 커피콩, 자몽 등 각종 열대작물이 잘 자라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700도 이상의 폐열로 물을 데우고, 뜨거운 증기를 가둬 난방에 이용하는 방식이어서 소각로 정비 기간을 제외하면 난방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박홍륜 인제군농업기술센터 자원교육팀장은 “기피 시설로 여겨지던 환경자원센터의 소각로 폐열을 활용해 교육과 체험뿐 아니라 수익 모델까지 갖춘 ‘스마트팜 온실’을 운영하다 보니 주민들의 호응도 높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한 탈당 권고·제명 처분 징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20일 김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지난 1월26일자 탈당 권고 의결’과 ‘2월9일자 제명처분’의 효력을 모두 정지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서 징계 절차와 양정 두 측면 모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탈당 권고 징계에 대해서도 “채권자의 발언이 탈당 권고 징계에 처할 정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명처분은 채무자 스스로도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별도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어 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올해 1월 당 지도부를 상대로 ‘파시스트적’, ‘망상’, ‘한줌’ 등으로 표현한 발언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탈당 권고를 의결했다. 이후 김 전 최고위원이 10일 내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자 당은 2월 9일 제명 처리했다.
앞서 법원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배현진 의원의 가처분 신청도 지난 5일 인용했다. 소송비용은 국민의힘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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