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특검, 법원에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구속 재판 요청 > 질문답변

내구제 특검, 법원에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구속 재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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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2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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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12·3 내란 관련 사건을 공소유지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 대한 구속을 요청했다. 특검은 김 전 단장이 내란의 핵심 임무인 국회 무력화 임무를 직접 지휘·실행하고도 반성 없이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단장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2월 현역 군인 신분으로 불구속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가 지난 1월 특검 요청으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 이송됐다. 이 사건은 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중 하나인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에 배당됐고,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특검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도 재판부에 직권으로 김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12·3 내란의 핵심은 군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이고, 이는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그 자체’라는 취지로 판시했다. 특검은 김 전 단장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내부 침투, 국회의사당과 본회의장 출입통제 등을 목적으로 실탄 1920여발을 적재한 채 소총, 권총, 테이저건 등 무기를 소지한 정예 병력 95명과 함께 헬기로 국회 경내에 침투했고, 기자 포박 시도, 본관 유리창 파괴 후 국회의사당 침투, 본회의장 안에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거나 단전까지 시도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현태는 이 사건 내란의 핵심 임무이자 국헌문란인 국회 무력화에서 국회의사당 봉쇄 등 가장 중요한 임무를 직접 지휘하고 실행한 사람”이라며 “그 역할 및 가담 정도만 보더라고 구속 수사 또는 구속 재판을 받는 여인형(방첩)·곽종근(특전)·이진우(수방) 전 사령관 등에 견줘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전 단장은 12·3 내란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부하들이 아닌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등 실체 규명에 협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군검찰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김 전 단장을 불구속기소했다.
특검은 김 전 단장이 불구속 기소 이후 범행을 부인하고, 파면 이후 민간인 신분인 점을 악용해 핵심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구치소 접견을 하며 통모(비밀리에 공모)하고 중요 증인들을 회유·압박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특검은 김 전 단장이 진솔한 사과나 반성 없이 오히려 계엄군을 저지한 국민을 고발하고, 극우 유튜브 방송이나 집회 등에 나가 자신을 비롯한 내란범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해 사회 분열을 조장하면서 증인들에게 그릇된 진술 방향을 제기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법관을 겁박하는 등 도망과 증거인멸 염려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특검은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들은 내란으로 상처를 입은 국민의 법 감정에 비춰봐도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고 방어권의 한계도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단장 변호인은 “구속 필요성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미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증인 신문도 마친 상황으로,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단장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은 다음 달 16일에 열린다.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고위험 대상자는 7일 이내 전자장치·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를 방문해 전수점검 추진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부천원미서장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관계성 범죄로 인한 추가적인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위험 사안에 대해 현행 제도 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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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결별 또는 결별 요구, 전자장치 부착자, 폭력 성향과 함께 관련 신고 3회 이상 등 고위험 요소가 확인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기초수사를 해 가능한 7일 이내에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4월2일까지 관계성 범죄 관련 사건을 점수점검 중이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 약 1만5300건을 우선 점검한 뒤, 접근금지 대상자 1만437건과 최근 3개월간 2회 이상 신고 건 중 입건 전 조사·상담·현장 종결한 약 2400건, 피해자 안전조치 진행 중인 3597건을 추가 점검한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를 우선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고, 고위험 피해자에게는 민간경호와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안전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교제폭력 등 관련 제도적 한계로 현장 대응에 어려움이 크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및 입법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전현진 기자 jjin23@khan.kr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결제주기 단축을 강조하면서 현행 ‘T+2(거래 2영업일 뒤 대금지급)’가 금융시장의 화두로 떠올랐다. 한국거래소 목표대로 내년 10월 결제주기 단축이 이뤄질 경우 국내 증시의 자본 회전이 빨라지고 개인 투자자의 편의성도 높아질 수 있다. 다만 결제주기 단축이 외국인의 국내 증시 참여를 제약해 국내 증시에 되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왜 모레 주나”라며 국내 주식시장의 결제주기 단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주식 거래 뒤 2영업일 뒤 결제가 이뤄지는 T+2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쉽게 말해 주식 주문이 월요일에 체결돼도 실제 돈(대금)과 주식은 이틀 뒤인 수요일에 받는 구조다. 대량의 주식과 돈이 오가는 만큼 거래소가 증권사 간 거래를 정산·정리(청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탁결제원이 결제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식을 외상으로 거래하는 ‘미수거래’도 T+2에 따라 진행된다.
국내와 달리 미국, 인도 등은 ‘T+1’(거래 1영업일 뒤 대금지급)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가령 월요일에 주식 매도 주문을 체결하면 화요일에 매도 대금을 받는다. 오는 2027년 T+1으로의 단축을 추진하는 유럽과 발맞춰 거래소와 예탁결제원도 같은 해 10월을 목표로 준비를 해왔다.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시장의 리스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주문 시점과 결제 시점 간 간극이 클수록 가격이 변동하거나 상대방이 돈이나 증권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증권사가 일종의 ‘보증금’으로 청산기관인 거래소에 내는 증거금도 커지면서 증권사 부담도 커진다. 그러나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사고 가능성이 줄어든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외상을 갚아야 하는 날이 빨라지는 만큼 미수거래 유인이 줄어 관련 리스크가 줄어든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4년 5월 결제주기를 단축한 것도 ‘밈 주식’으로 변동성이 커지고 증거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자본 효율성도 높아진다는 점도 결제주기 단축의 장점이다. 증권사 입장에선 내야 할 증거금이 줄고, 일반 투자자는 대금을 하루라도 빨리 받아 투자에 나설 수 있어 거래대금 회전도 빨라진다.
문제는 결제주기 단축 시 부작용도 있다는 점이다. 환전 등의 절차를 통해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해외 투자자의 경우 한국이 T+1을 채택할 경우 시차 때문에 거래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진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024년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은 북미와 유럽보다 시간대가 앞서 있어, 해외 투자자들에게 결제주기 단축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한국시장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국내 주식시장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대규모 인프라 수정 작업이 필요한 만큼 관계기관은 신중한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예탁결제원은 “T+1 단축은 업계 전반에 걸친 영향이 상당해 시스템 구축 등에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투자자 시차 문제, 업무 단계별 여유시간 축소에 따른 운영위험 증가와 아시아 지역의 도입 시기 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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