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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서울경찰청은 19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는 검찰 송치, 성폭력특례법(비밀준수) 위반 혐의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약 4시간 동안 수사팀과 장 의원, 피해자 측을 별도로 면담한 뒤 1시간가량 내부 심의와 토론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모임을 하던 중 여성 국회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피해자 대리인인 이보라 변호사는 “피의자가 수심위라는 절차를 악용해 수사기관의 판단 권한을 뒤흔들기 위해 이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엄중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했다. 장 의원은 수심위 출석에 앞서 “성실하고 또 충실하게 소명하고 나오겠다”고 했다.
11~15명의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수심위는 사건 관계인이 수사 결과에 불복할 때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는 기구로,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수심위 의견은 구속력은 없지만 경찰은 존중해야 한다.
광주시가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큰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대책을 시행한다.
광주시는 19일 안전관리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밀착 안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노동자 5인 이상 2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체와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의 초소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공모를 통해 6억원의 사업비도 확보했다.
이들 사업장은 중대재해의 사각지대로 꼽혀 왔다. 광주지역에서 중대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지난해 24명으로 2024년(15명)보다 크게 증가했다.
광주지방노동청 자료를 보면 건설업 노동자 사망사고 중 65.7%는 공사비 50억원 미만 현장에서 발생했다. 이중 1억원 미만 초소규모 현장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초소규모 사업장은 짧은 공사시간 등으로 행정 감독의 손길이 잘 닿지 않는다.
소규모 사업장 역시 끼임과 지게차에 의한 부딪힘 등 ‘재래형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다. 영세 사업장들은 위험을 알면서도 비용 부담과 설비 노후화로 인해 위험이 방치돼 있다.
광주시는 ‘제조업 안전길잡이 구축 사업’을 통해 경보기 등 스마트 안전 설비의 설치를 지원한다. 또 사업장별 맞춤형 보호구를 보급하고 작업전 안전점검회의 지도와 현장 맞춤형 상담 등을 진행해 실질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소규모 건설 현장에는 ‘건설 안전기동대’를 운영한다. 사고위험이 큰 현장에 안전시설물과 보호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밀착 맞춤형 기술지도를 실시해 사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시는 ‘광주형 안심 일터 표준 모델’을 마련해 지역 산업현장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김준영 시민안전실장은 “전문기관과 협력해 지역 산업현장을 더욱 촘촘히 살피고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소규모 사업장까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란 사건 재판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20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김 전 장관 변호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쯤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피의자의 주거,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심문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이나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형법상 법정모욕 및 법정소동 혐의를 받는 권 변호사는 앞서 이날 영장심사를 마친 뒤 ‘법정모욕 혐의를 인정하는지’ ‘감치 집행을 피하려고 김 전 장관 재판에 불출석했는지’ 등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는 지난 17일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 등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지난해 11월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함께 증인석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듭 퇴정 명령을 내렸으나 권 변호사는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는 등 소리치며 버텼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에게 총 20일의 감치를 선고했지만 권 변호사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집행이 무산됐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감치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집행을 할 수 없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26일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권 변호사의 행위가 변론권 범위를 넘어섰고, 사법부 권위와 사법체계 전반을 흔들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치 선고를 받은 뒤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감치 집행이 무산된 점도 구속영장 청구 근거가 됐다. 검찰은 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영장심사에서도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 개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다. 변협이 징계 개시 신청을 일부 기각하자 검찰은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의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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