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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증권사의 공모주 청약증거금 제도와 관련해 “증권사만 이익을 얻고 투자자에게는 불합리한 시스템은 손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투자자로서는 적지 않은 돈을 증권사에 맡기는데 이자는커녕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증권사는 투자자의 돈을 굴려 수익을 얻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청약→배정→환불 과정에서 투자자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증권사에만 이익이 보장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관련 부처에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작년 대형 공모주였던 LG CNS의 경우 청약증거금으로 21조원이 모였다”며 “증권사만 이익을 얻고 투자자에게는 불합리한 시스템은 손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박 부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모레 주는가”라며 주식 결제 주기 단축 검토를 지시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주식을 팔아 실제 돈이 입금될 때까지 2영업일(T+2)이 걸린다.
박 부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검토 지시와 관련해 “증권거래소 이사장이 제도개선을 준비해 내년 10월 유럽의 실시에 맞춰 개선하겠다고 대답했다”며 “우리 정부에서 의미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는 점이 확인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예탁결제원과 증권거래소는 이미 작년 10월부터 결제 주기 단축을 위한 워킹 그룹을 증권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이미 미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6개월이나 되는 오늘까지 계획수립 중인 이유는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박 부위원장은 “심지어 토스와 카카오에서는 결제 주기 2영업일 사이에 주식 결제 대금을 미리 당겨 주고 이자를 챙겨 돈을 버는 서비스까지 실시하고 있다”며 “결제주기를 즉시 단축 변경하지 못하는 기술적 이유가 있는지, 증권업계 등 관련 업계가 반대하는 것인지도 파악해 보겠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황에서 이란산 원유가 ‘그림자 선단’을 통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해역을 거쳐 수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ST)에 따르면 영국 해운전문지 로이즈리스트 인텔리전스의 브리짓 디아쿤 위험 분석가는 “전쟁 발발 이후에도 선박이 멈추거나 행동을 크게 바꾸고 있다는 징후보다는 비교적 정상적인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근거가 더 많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 기준 매달 50~70척의 그림자 선단 유조선이 말레이시아 해역을 통과했다”며 “전쟁 이후에도 해당 해역의 환적 활동이 의미 있게 줄었다는 징후는 없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해역은 이란산 원유의 주요 환적지로 지목돼 왔다. 이란산 원유는 제재를 피해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운송되는데, 대개 말레이시아 남부 조호르주 인근 해역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 믈라카 해협의 페낭 인근 해역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동 사례도 포착됐다. 미국 기반 이란 감시 단체인 이란핵반대연합(UANI)에 따르면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반다르 아바스 해역에서 포착된 유조선 ‘앰버’는 지난 15일 믈라카 해협과 싱가포르 해협을 통과했다. 이 선박은 같은 날 페낭 항구에 정박해 있던 미 해군 연안 전투함 2척과 가까운 거리에서 포착되기도 했다.
이렇게 옮겨진 이란산 원유는 주로 중국으로 향한다는 의심을 받는다. 중국은 2022년 이후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중국 세관 자료에서 확인되는 말레이시아산 원유 수입량은 말레이시아의 원유 생산량을 웃돌고 있다. 즉 이란산 원유가 말레이시아산 원유로 둔갑해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람 충 와 말라야대학 국제·전략연구 전문가는 ST 인터뷰에서 “그림자 선단이 파괴되더라도 이란은 철도망 등을 활용해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아시아 고객국으로 원유를 운송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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